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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윤석열 정부 들어 통신조회 급증…“통제력 약화로 제도 후퇴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2 09: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문재인 정부 때 20배 줄었던 조회 건수, 다시 증가세…국정원·경찰 모두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CiQAAQ0w1">
          <p contents-hash="cd5a907841525ced348ffa854bbd46705c7cab211a9541f8768cf960e5755757" dmcf-pid="thnxccxpm5"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기관의 통신조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49c30a5b769d79127316a84b0f8dbc981c40f49fc810eebfa4fa1c1b677f1fbb" dmcf-pid="FPFGqqGksZ" dmcf-ptype="general">‘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 행위 자체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기록한 자료로, 범죄 수사나 국가 안보 목적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a59ed60d96cecbacadbf746d48d4dd8b774801c9bba37198a19bbd71101226e1" dmcf-pid="3Q3HBBHEIX" dmcf-ptype="general">이 자료에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 시작 및 종료 시각 △통화 횟수 △기지국 위치 정보 △인터넷 로그 기록 △접속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IP 주소 등이 포함된다.</p>
          <p contents-hash="ebebfbf58ce9ecfb6d43edaa0b11bcac926afd3fd6f532b8b0e39ca4429b2091" dmcf-pid="0x0XbbXDwH"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 시절(2017~2021년)에는 통신조회 남용 논란을 계기로 제도가 개선되면서 조회 건수가 대폭 감소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통제력 약화와 제도 후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b1105a18857559b2c4fa03351abe2cbaa6118c39cb693ef7dcc8258144006b3c" dmcf-pid="pMpZKKZwwG"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통신조회 건수는 매년 100만 건 이상으로 집계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7b6be8faf145b5ee8e5e0116e74733f2b9c9956c8abf0a0fa09318dd413f6e" dmcf-pid="URU5995rw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진보네트워크센터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2/Edaily/20251012090252030lsct.jpg" data-org-width="334" dmcf-mid="ZvfqRRqyD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2/Edaily/20251012090252030lsc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진보네트워크센터 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7a8872a8da3218425b2721c53b5b8378d5ff7c8bb6b5d77db92b6c54a5c1f3e" dmcf-pid="ueu1221msW" dmcf-ptype="general">
           <strong>문재인 정부 때 20배 줄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급증</strong>
          </div>
          <p contents-hash="968b873e8bfdc209278c8b924dfa52d018f7f3f614b9350d647b0ad22edd38e7" dmcf-pid="7d7tVVtsmy"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2017~2021년) 시기에는 통신조회 남용 논란 이후 제도 개선이 추진되며 조회 건수가 약 20배 감소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2022~2025년) 들어 다시 가파른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7616503a8b74f82b3197550d0a339be8776c158feb3327d4d9e66f2472fbc722" dmcf-pid="zJzFffFODT" dmcf-ptype="general">특히 2024년에는 국정원의 통신조회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 수사기관 중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p>
          <p contents-hash="29716ba1d2936afc8cfb61347d104ff6daee361fc1c32110db59cf417dd4e67c" dmcf-pid="qiq3443Irv" dmcf-ptype="general">경찰 또한 2020년 상반기 16만7979건이던 조회 건수가 2024년 상반기에는 22만5449건으로 6만 건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추세는 통신정보 접근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이 약화됐거나, 제도개선이 일시적 조치에 그쳤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9518894192313271a63ed1a9a8668b1585fbef18b5694ac0f180885f460ac33" dmcf-pid="BnB0880CrS" dmcf-ptype="general"><strong>전체 80%는 경찰…검찰·국정원·공수처도 꾸준히 조회</strong></p>
          <p contents-hash="cb68af22f540ca862a36e1782243650ef6c55f0926775e2eaac96cb06f6f5db6" dmcf-pid="bg9uQQuSEl" dmcf-ptype="general">기관별로 보면 경찰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2024년 하반기 기준 경찰의 조회 문서 수는 13만3000건, 전화번호 수는 19만4000건에 달했다.</p>
          <p contents-hash="0c37119eb711488a8d7aff17d9ac738e885b40c5313d46abd041ae2c7d3348f2" dmcf-pid="Ka27xx7vmh" dmcf-ptype="general">검찰 역시 같은 기간 5만7000 건 이상의 전화번호 정보를 요청했으며, 국정원과 공수처도 꾸준히 통신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f8f47622e863bc953e24a295c8155c0860e2db56a1df66ab13fe50a784fd03ca" dmcf-pid="9NVzMMzTIC" dmcf-ptype="general"><strong>실질적 통제장치 ‘부재’…“기밀 이유로 통신사별 현황 비공개”</strong></p>
          <p contents-hash="3969ddc5d6d345985ae7719809c1cb0533c3ebc1e9d47a84d6448e6f119e0c6a" dmcf-pid="2jfqRRqysI"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별 제공 현황은 국가안보 및 수사기밀 유지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법적 요건 검증은 각 통신사업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397d29aea72ff3873b7f20086041f4a9605055367bfc38c1f402a322c3322a5" dmcf-pid="VA4BeeBWmO" dmcf-ptype="general">현행 ‘통신비밀보호 업무 처리지침’은 사업자에게 요청서 요건 확인만을 안내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남용이나 과잉 요청을 걸러낼 실질적 통제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8b5536595828664b17ae1b70163fe99839c96d3661ab1bb9c609c4ac4a2bb0" dmcf-pid="fc8bddbYO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2/Edaily/20251012090253363xbwi.jpg" data-org-width="587" dmcf-mid="5WtYzzYcm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2/Edaily/20251012090253363xbw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63e0355536a440f5572c31e25573355a6fa7e4c29a6385770e4df435bd94385" dmcf-pid="4k6KJJKGOm" dmcf-ptype="general">
           김우영 의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조회는 국민의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인 만큼 투명성과 통제 장치가 필수적”이라며 “과기정통부가 ‘기밀’을 이유로 통신사별 자료를 비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div>
          <p contents-hash="3fea72e839b223e3ac52b259a3f2dc0f19addc9969875c5c5d9d62156baef77e" dmcf-pid="8EP9ii9Hrr" dmcf-ptype="general">이어 “수사기관별 요청 사유, 법원 허가 비율, 사후 통보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통신자료 제공의 절차적 통제 강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fe3c95ee114f3dd5372c98134f812b56f4720a8d7ef6ee5275efe3463f428fb" dmcf-pid="6DQ2nn2Xmw"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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