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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애플 '불공정 거래' 또 도마 위…올해 국감서 핀셋 질의 나올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2 06: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3~30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진행 구글에 AI 악용 유해 광고 방치 질의 국감 '단골손님' 애플 인앱결제 이슈도 애플, 국감 앞두고 반박 입장…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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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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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3일 시작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유해 광고와 불공정 인앱결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매년 국정감사 단골 이슈로 조명되고도 뚜렷한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했던 상황을 벗어나 올해는 핀셋 검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국회와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증인 92명, 참고인 42명을 채택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14일 방송통신위원회,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구글 윌슨 화이트 아태 대외 정책총괄 부사장, 구글코리아 황성혜 부사장, 애플코리아 마크리 사장 등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됐다. 과방위는 구글에 유튜브 내 유해 광고 방치 이슈를, 애플에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관련 논란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유튜브 유해 광고 이슈는 AI(인공지능)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확산되면서 불거졌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금융사기 광고, 가짜 의사 광고, 미성년자 부적합 광고 노출 등이 대표적이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으나 유튜브가 이를 방치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광고와 구독 서비스,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등으로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벌어들이면서도, 상당 부분 해외로 이전해 국내 매출을 축소하고 정당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국회의 지적 사항이기도 하다.
 국정감사 단골손님인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역시 올해도 도마 위에 오른다.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자사 앱 마켓을 통한 높은 결제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과방위 외에 정무위원회도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할 예정이다.
 구글과 애플은 매출의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해 개발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했지만, 두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외부 결제에도 26%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결제대행 수수료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지 않으며, 앱 심사 지연이나 검색 순위 조정 등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한층 까다로운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애플은 일부 국내 매체와의 화상 간담회에서 "연 수입 10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개발자는 15%까지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고, 대기업에만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이 인앱결제 이슈를 두고 소송 중인 에픽게임즈의 앱 심의를 늦추며 보복했다는 주장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국내 중소 게임사들과 출판 업계는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30%에 달하는 앱 결제 수수료가 부당하다며 집단조정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2020~2023년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원으로 추산된다.
 두 사안 모두 플랫폼 업계 전반에 파장이 큰 이슈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유의미한 검증이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이슈지만 지적만 반복된 채 실질적인 제재나 정책 개선 등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과방위가 단순한 질타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 광고 심의 및 검열 기준, 인앱결제 수수료 구조 등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한 '핀셋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복된 말잔치에 머무르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안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올해 국정감사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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