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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통3사·빅테크 CEO 줄소환…과방위 국감 최대 화두 '보안·R&D'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2 06: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잇단 해킹에 보안대책 도마 통신사 보상 책임 논란 확산 R&amp;D 예산 삭감 진상 규명 우주항공청 리더십 공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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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각 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2/moneytoday/20251012060152666suga.jpg" data-org-width="525" dmcf-mid="2ICm66ph1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2/moneytoday/20251012060152666sug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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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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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이동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 CEO(최고경영자)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나란히 선다. 13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의 최대 쟁점은 '해킹'과 '정보보안'이다. 지난해 R&amp;D(연구개발) 예산 대규모 삭감 사태와 우주항공 정책 혼선 등 과학기술 분야 현안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올해 국감에서 총 92명의 증인과 42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국감 일정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이어지며, 첫날 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한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16일), 우주항공청(17일) 등이 순차적으로 감사 대상에 오른다. 특히 21일에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보안 관련 기관이 줄줄이 출석해 해킹 대응 능력과 보안 관리 체계 전반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이번 증인 명단에는 이통3사 CEO(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모두 포함됐다. 이통사들은 최근 발생한 보안 사고의 책임과 함께 소비자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추궁받을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고, KT에서는 해킹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르며 보안 취약성이 다시 부각됐다. 특히 김영섭 대표는 해킹뿐 아니라 지난해 대표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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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영섭 KT 대표이사(왼쪽부터),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2/moneytoday/20251012060154156uuul.jpg" data-org-width="1200" dmcf-mid="0mneFFhL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2/moneytoday/20251012060154156uuu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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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섭 KT 대표이사(왼쪽부터),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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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도 국감의 주요 의제다.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건과 관련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의 경위와 책임,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고위 관계자들도 증언대에 선다. 구글은 유튜브 내 유해 광고 문제와 관련해 윌슨 화이트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이 출석한다. 애플에서는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앱스토어 수수료와 인앱결제 역차별 문제를 두고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넷플릭스 역시 강동한 콘텐츠 총괄 부사장과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콘텐츠 독점과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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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성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2/moneytoday/20251012060155743bzam.jpg" data-org-width="1200" dmcf-mid="6bvjbbXD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2/moneytoday/20251012060155743bza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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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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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민감한 현안이 국감을 통해 다뤄진다. 2023년 R&amp;D 예산 대규모 삭감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조성경 전 과기정통부 제1차관 등 윤석열 정부 주요 과기계 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기정통부는 배경훈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지난달 'R&amp;D 예산 삭감 진상조사 TF'를 출범했다. 이번 국감에선 TF 보고서를 토대로 책임 소재가 규명될 전망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TF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당시 예산 총규모를 유지한 채 일부 항목만 변경한 안을 보고했으나,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예산 규모를 60% 줄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설된 우주항공청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주항공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했지만 최근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면서 리더십 공백이 발생했다. 또 2030년 첫 발사 예정인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업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 국회의 지적이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 과방위 국감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보안'이다. 이통사 유심 해킹, 정부 전산망 마비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보안 관리 체계가 총체적으로 점검대에 오르고 있다. 국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 통신사와 정부의 보안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는 한편, R&amp;D 예산 삭감 사태와 우주항공 정책 혼선 등 과학기술 분야의 구조적 문제까지 폭넓게 점검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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