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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박정훈 의원,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수수료 총액 15% 상한제 도입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0 09:5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소비자 가격 전가 차단”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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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10일,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제한하고 소비자 가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소비자에게 비용이 이중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해 ‘배달비 거품’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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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정훈 의원(국민의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0/Edaily/20251010095556909nccr.jpg" data-org-width="295" dmcf-mid="8awqrn2X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0/Edaily/20251010095556909ncc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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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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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수수료 총액 15% 상한…공정위 과징금 최대 6%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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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의 핵심은 플랫폼 수수료 총액 상한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사업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상 대기업에 한함)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가 주문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수료 또는 광고비의 부당 전가 행위,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6%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플랫폼 수수료 구조 ‘3중 부담’…음식값의 30%가 비용
 현재 주요 배달플랫폼은 주문 건당 매출액의 2~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결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부가가치세가 추가되면 전체 주문 금액의 약 30%가 플랫폼 비용으로 지출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2만원짜리 주문 한 건당 가맹점주는 약 6천원가량을 플랫폼에 납부해야 한다.
 이에 반해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의 영업이익률은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수료 체계의 불균형이 지적돼 왔다.
 법률 조문은?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세부 조항을 담고 있다.
 정의 신설(제2조)
 ‘배달플랫폼’이란 온라인을 통해 음식 주문 및 배달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배달플랫폼사업자’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정의된다.
 ‘입점업체’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수수료 제한(제5조 제2항 신설)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는 주문 매출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수수료 또는 광고비의 부당 전가,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전가 금지.
 시정조치 및 과징금(제7조,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시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시행시기(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정훈 “민생 현장 요구 반영한 상생 입법”
 박정훈 의원은 “이번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은 민생 현장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무너진 상생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음식값의 3분의 1이 플랫폼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자영업자의 생존은 물론 소비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민심경청로드’ 후속 조치로도 평가된다. 한 전 대표는 지난 현장 방문에서 진주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직접 배달과 포장을 도우며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영세 자영업자의 호소를 들은 바 있다.
 개정안에는 고동진, 김건, 김소희, 박정하, 배현진,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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