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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최상목, R&D 예산 10조원으로 삭감 지시…“과학계는 카르텔, 기재부는 엘리트” 발언도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9 17:1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R&amp;D 예산 삭감 과정 조사보고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eVEGDe7A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a0b9700084e0fb0dc4cf67e92c9441becfbce819e92bf24e21bdc466e8c0ee" dmcf-pid="GdfDHwdzk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9/chosunbiz/20251009171548946hevt.jpg" data-org-width="2333" dmcf-mid="yd3dmJKGo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9/chosunbiz/20251009171548946hev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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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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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909d7b4129b46874927d147c1ae3c6d5262912f54dfaae8887f5bd665f81a4" dmcf-pid="HJ4wXrJqo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9/chosunbiz/20251009171549384oubp.png" data-org-width="1232" dmcf-mid="WpSKn95rk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9/chosunbiz/20251009171549384oubp.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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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6d810613cede2cd136c999a243a20319cbd09b1004a71aa65a0063fe890c8f9" dmcf-pid="Xi8rZmiBow" dmcf-ptype="general">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amp;D)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과정에서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R&amp;D 예산을 10조원으로 줄이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조원은 올해 전체 R&amp;D 예산의 3분의 1 수준으로, 2008년 정부 R&amp;D 예산과 비슷한 규모다.</p>
          <p contents-hash="b49e860ba69a7cadc7ea9946ae3030a0c478e0f17a5d80dc64f9a5197304a79a" dmcf-pid="Zn6m5snbcD"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R&amp;D 예산 삭감 과정 조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대통령실이 사실상 R&amp;D 예산 삭감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d5e4e34c0ae4675b799e9f274bf857d5801a599645b3538e87167e2da22b0a4" dmcf-pid="5LPs1OLKkE"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6월 과기정통부는 전년보다 0.6조원 증가한 25.4조원 규모의 주요 R&amp;D 예산안을 마련했으나, 6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R&amp;D를 지양하고 세계 최고 수준 연구에 집중하라”며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p>
          <p contents-hash="672091a8eded15e9258c3ecc2808f1b5c02f18e06e005fb69511c58326a8cd0d" dmcf-pid="1oQOtIo9ok"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총액을 유지한 채 일부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7월 6일 최상목 수석이 “R&amp;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당시 현장 참석자에 따르면 최 수석은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기재부는 엘리트라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e3b277af28d0eb11bb9f97853310bcd8d9e64073797c0e65c77531fd56e2be39" dmcf-pid="tAdSUvA8gc" dmcf-ptype="general">이후 최 수석은 10조원을 기준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의 예산을 하나씩 더해가는 ‘벽돌쌓기’ 방식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걸 늘려라’라는 개입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p>
          <p contents-hash="3ac1e2625608be046ee2b7534d331357f2ee33e061eaace73d431b38d159a3ae" dmcf-pid="FcJvuTc6gA" dmcf-ptype="general">7월 20일 윤 전 대통령 주재 내부 토론회 후 대통령실은 총액을 주요 R&amp;D 예산을 17.4조원으로 조정해 통보했고, 과기정통부가 학생인건비와 프로그램형 사업 등을 추가하도록 설득한 끝에 8월 22일 21.5조원 규모의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p>
          <p contents-hash="5aeb299b8c873288687f1081d5f1fd6e503d725c8a5cce77bbd0e4ce10676d3e" dmcf-pid="3kiT7ykPaj" dmcf-ptype="general">조사에서는 대통령실이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중심으로 바이오 R&amp;D를 재편하라고 요구하고, 8월 초에는 이들 부처의 R&amp;D 예산을 각각 1조원 이상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점도 드러났다. 실제 대부분 부처의 R&amp;D 예산이 삭감되는 가운데 복지부(12.1%), 질병청(10.2%), 식약처(3.9%)의 R&amp;D 예산만 증가했다. 복지부의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는 당초 주요 R&amp;D 예산안에 없던 사업이었지만 최종 예산안에 604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p>
          <p contents-hash="58b64ccbcd5408a8a265fd660545a07d301af475f0049fd19eaa3e6cd4b6ce46" dmcf-pid="0EnyzWEQgN" dmcf-ptype="general">노종면 의원은 “R&amp;D 예산 삭감도 모자라 그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맞추려 했다. 대한민국 R&amp;D를 20여 년 전으로 퇴행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R&amp;D 예산을 주무르면서 누가 이득을 봤고 어떤 이권이 개입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10조원을 기반으로 벽돌처럼 쌓아 올려진 추가 R&amp;D 예산과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pDLWqYDxNa"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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