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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신사부터 빅테크 CEO까지…과방위 국감, ‘해킹’·‘불공정거래’ 따져 묻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9 16: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92명 증인·42명 참고인 채택 통신3사 CEO·빅테크 줄소환 보안 부실·불공정 거래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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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민희(왼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달 19일 대규모 해킹피해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한국통신연구개발본부를 방문,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9/dt/20251009160515856ybjz.jpg" data-org-width="640" dmcf-mid="ZAGWPfFO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9/dt/20251009160515856ybj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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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왼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달 19일 대규모 해킹피해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한국통신연구개발본부를 방문,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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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킹’과 ‘보안’이 최대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올해 국감 증인으로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관계자를 줄줄이 소환했다. 9일 ICT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이어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 92명, 참고인 42명을 채택했다. 과방위 국감은 13일 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시작한다. 14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16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다. 21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해킹 관련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감 증인 명단 중 통신 분야에서는 21일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올랐다. 과방위는 이들 통신3사 대표들을 불러 최근 잇따른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4월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사태가 벌어진 이후 KT에서 최근 해킹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동통신망의 보안 취약성과 소비자 피해 보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김 사장은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함께 김 사장이 사장직에 오른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질문을 받것으로 예상된다. 구현모 KT 전 대표, 당시 최종 사장 후보였던 윤경림 전 KT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2023년 KT 사장 교체 과정에서 전임 정부 시절 정치적 입김이 없었는지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 국감에서는 국내 통신사뿐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고위 관계자들도 증인석에 대거 오를 전망이다. 과방위원들은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의 경영진을 불러 보안·개인정보 이슈 외에도 국내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와 광고·결제 관련 역차별 문제 등을 따져 물는다는 방침이다. 유튜브 내 유해 광고와 관련해서는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이 14일 국감의 증인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앱스토어 수수료와 인앱결제와 관련해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의 이름이 증인 명단에 올라갔다. 강동한 넷플릭스 콘텐츠 총괄 부사장과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독점과 국내 소비자 기만 행위 등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후 29~30일에는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방통위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국회에서 이틀간 이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다양한 이슈 중에서도 올해 과방위 국감의 최대 화두는 정보보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사 해킹, 정부 전산망 마비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공공·민간을 막론한 보안 관리 체계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 보안 관리 체계와 정부의 대응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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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9/dt/20251009160517140mxwr.jpg" data-org-width="640" dmcf-mid="5DjA35OJ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9/dt/20251009160517140mxw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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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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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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