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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노종면 "최상목 前경제수석, R&D 예산 10조 원으로 삭감 지시"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9 14: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 R&amp;D 예산 삭감과정 조사 TF 보고서' 근거 노종면 의원 "국감서 대통령실 이권개입 여부 철저히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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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자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9/NEWS1/20251009142415463lhfg.jpg" data-org-width="1400" dmcf-mid="8pizEjP3G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9/NEWS1/20251009142415463lhf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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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자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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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연구개발(R&amp;D) 예산 대폭 삭감 과정에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R&amp;D 예산을 10조 원으로 삭감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공개됐다.
 노종면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R&amp;D 예산 삭감과정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R&amp;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일일이 간섭·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자체 'R&amp;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TF'를 구성해 지난해 정부의 R&amp;D 예산 삭감 관련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23년 6월 25조 4000억 원 규모의 2024년 주요 R&amp;D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24조 9000억 원)보다 6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같은 달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통과했고 30일 심의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나눠 먹기식 R&amp;D가 아닌 세계 최고 수준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며 모든 R&amp;D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7월 18일 '갈라 먹기 R&amp;D 지양'과 '제로베이스 재검토' 지시 사항이 공식 배포됐다.
 과기정통부는 초기에는 총규모를 유지한 채 10% 이상 구조조정한 재원을 재투자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7월 6일 최 전 경제수석은 과기정통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R&amp;D 예산을 10조 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수석이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기재부는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회의 참석자 증언도 확인했다고 노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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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노종면 의원 프로필 사진(노종면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9/NEWS1/20251009142416745tbte.jpg" data-org-width="340" dmcf-mid="6k7l821m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9/NEWS1/20251009142416745tbt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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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면 의원 프로필 사진(노종면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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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전 수석은 10조 원을 기반으로 예산을 쌓아가는 '벽돌쌓기' 방식을 진행하겠다며 재검토 여부에 따라 R&amp;D 예산은 10조 원에 머물 수 있단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R&amp;D 예산 편성 과정 참석자는 10조 원에서 예산을 늘려갈 때 과기부의 의견 반영은 거의 없었고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걸 늘려라" 등의 개입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
 지난해 7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내부 토론회에서는 10조 원에서 7조 4000억 원을 증액한 17조 4000억 원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실 방침이 내려왔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프로그램형 사업(3조 1000억 원)과 학생인건비(9000억 원) 등의 필요성을 설득한 끝에 8월 22일 21조5000억원 규모의 최종안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과했다.
 노종면 의원은 "윤석열과 최상목은 R&amp;D 예산을 20년 전 수준으로 퇴행시키려 했다"며 "대통령실이 예산을 주무르는 과정에서 누가 이득을 봤는지, 어떤 이권이 개입됐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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