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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OTT 독주 속 유료방송, ‘낡은 규제 족쇄’ 풀어야 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7 14:2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VOD·광고·홈쇼핑·신규 서비스까지 불균형…K콘텐츠 투자 선순환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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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진성우 기자)유료방송업계가 글로벌 OTT와의 불공정 경쟁을 호소하며 규제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OTT가 사실상 기존 방송을 대체하며 국내 미디어 시장을 재편하고 있지만, 유료방송 사업자는 여전히 규제 틀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K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유료방송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료방송과 OTT의 경쟁 환경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VOD, 홈쇼핑, 광고, 신규 서비스 등 네 가지 영역에서 글로벌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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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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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D 심의 규정은 1963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현재까지도 유료방송에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료방송의 콘텐츠 제작은 여전히 심의 제약을 받는다. 반면 OTT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보다 자유롭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며, 인터넷만 연결되면 스마트폰·태블릿은 물론 TV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콘텐츠 제작과 송출 전반에서 유료방송은 다양한 규제를 안은 채 OTT와 경쟁하고 있다.
 홈쇼핑 분야도 마찬가지다. 데이터 홈쇼핑은 화면 비율과 편성 규제 등 세세한 규제를 따르지만, OTT와 SNS 기반 모바일 라이브커머스는 사실상 무규제 상태다.
 광고부문 역시 유료방송은 광고 시간과 대상에 대한 제한이 유지되고 있어 맞춤형 타깃 광고가 가능한 OTT 대비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때 유료방송은 규제기관이라는 진입장벽이 존재하나, OTT 등 모바일 서비스는 유사한 서비스라도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확장이 가능하다.
 이 같은 환경은 K콘텐츠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료방송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안정적 투자 기반으로, 매년 2조원 이상을 채널사용료, VOD, 유료채널 등을 통해 260여 개 채널과 100여 개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지급한다. 이러한 자금 흐름이 K콘텐츠의 지속 성장에 선순환 작용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유료방송 성장세가 둔화되고 글로벌 OTT의 시장 잠식, 쿠팡 등 e커머스의 홈쇼핑 시장 파괴, 유튜브 중심의 광고 시장 재편이 맞물리면서 기존의 선순환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유료방송 산업이 성장 한계에 부딪히면 국내 콘텐츠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낡은 규제가 개혁될 경우 산업 내 상생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SK브로드밴드가 추진 중인 ‘B tv 핫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B tv 900번대 채널에서 숏폼 영상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시청자가 구매를 원할 경우 홈쇼핑업체의 모바일 사이트로 연결해 준다. 기존 홈쇼핑사에 트래픽을 돌려주고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구조다.
 이러한 서비스는 최근 정부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규제 샌드박스)을 한시적으로 승인하면서 올해 11월 말 출시가 가능해졌다. SK브로드밴드는 홈쇼핑사로부터 중계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AI 추천과 영상 편집 등 신기술을 접목해 홈쇼핑업계와 중소 벤더를 지원하는 상생 모델을 설계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유료방송 규제 개혁이 단순한 산업 지원책이 아니라 K미디어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유료방송 플랫폼과 콘텐츠 간 협력 기반이 강화돼야만 국내 미디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이 무너지면 결국 시청자와 자본이 넷플릭스로 쏠릴 수밖에 없다”며 “OTT와 유료방송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홈쇼핑과 K콘텐츠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뒤늦게 논의를 시작했지만 속도내어 규제를 개혁하고 이를 통해 OTT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우 기자(jintervie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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