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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달여 앞 다가온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핵심은 안보·주권"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7 10: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5000 지도 국외 반출, 국정감사 쟁점 부상<br>'독도 표기 오류' 논란 속 영토 주권 도마에<br>디지털 시대 맞는 지도 반출 입법 논의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eZu2yQ0EU">
          <p contents-hash="a2992235c7dadd6dfbb1988c89f8730c67e4e24574d2969dafacc7b5bdfb62d0" dmcf-pid="fd57VWxpmp"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구글과 애플의 한국 1:5000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에 대한 정부 결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각계는 안보를 중심으로 반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29558af184f98658aab9c3fdda2611103b45ccb2848deb72100701f772f75fe" dmcf-pid="4J1zfYMUs0"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을 각각 유보했다. 구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애플에 대해서는 12월 8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두 회사의 반출 요청을 병합해 이르면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07ad3bb7c728496214e7fc3165f7b8d201e8ed6196115d6e6240c08009634a" dmcf-pid="8itq4GRus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챗GPT 이미지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7/Edaily/20251007101648157dnqk.jpg" data-org-width="670" dmcf-mid="bjqb6Xdzm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7/Edaily/20251007101648157dnq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챗GPT 이미지 생성)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fafc636c201141c1dc6fe7c175bf288f4d8bbfdadc336838af32c3ee48b4766" dmcf-pid="6nFB8He7rF" dmcf-ptype="general">
           <strong>고정밀지도 반출, 국정감사 주요 현안 될까</strong>
          </div>
          <p contents-hash="a8587ba4eaf5820bacd9a649964d85890709605208d249482e6527aa2e57f0e0" dmcf-pid="PzrvZAphOt" dmcf-ptype="general">정부는 ‘안보’를 핵심 사안으로 보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가 구글 측에 고정밀지도 요청 경위와 이에 따른 안보 우려를 질의할 것으로 알려져 ‘안보’가 첨예한 쟁점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p>
          <p contents-hash="83973f9dc411f263e7cd316349412054692f4772a9f9388af7d0ba1b660676a5" dmcf-pid="QqmT5cUlw1"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고정밀지도 반출과 관련해 “국민 안보는 통상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도 반출 협의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임 수장들 역시 같은 관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p>
          <p contents-hash="493322e5ed3b3d5acc5be33dc864bce8507bb55fff47f0fb28766eb31587a001" dmcf-pid="xBsy1kuSs5" dmcf-ptype="general">학계에서도 군사 및 안보의 핵심이자 영토 주권 그 자체인 고정밀지도 반출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지도학회지는 1:5000 축척 지도와 위성영상을 중첩하면, 수도방위사령부 내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 군사 핵심 시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a3a6e3388f5ae70d840dc24db6e199732f63b53f05e74120f33c6f3ada0fa8" dmcf-pid="yw9xL7c6w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챗GPT 이미지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7/Edaily/20251007101650129rnkp.jpg" data-org-width="670" dmcf-mid="KP27VWxpw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7/Edaily/20251007101650129rnk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챗GPT 이미지 생성)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ab65fd11190a4977c5b1118dea055bb58551ed1a299c09e9c3720619d2caf78" dmcf-pid="Wr2MozkPmX" dmcf-ptype="general">
           <strong>정부·학계·산업계·시민단체, ‘안보’ 우려</strong>
          </div>
          <p contents-hash="867cdca55c9686e9f7cfc238846468f6cf1bc7add5294992d05f4863489faa1a" dmcf-pid="YmVRgqEQwH" dmcf-ptype="general">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러시아 등은 안보를 이유로 정부가 만든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벨기에와 우크라이나는 구글 어스와 지도에 민감 보안 시설 정보가 노출돼 국제적인 분쟁을 겪고 있다.</p>
          <p contents-hash="4de32e418816a5db536f5ef165843fec57cceb1733ca87b1667f6fd5d17245aa" dmcf-pid="GsfeaBDxDG" dmcf-ptype="general">또한 고정밀지도 반출이 허용되면 스타트업과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정부가 고려하는 대목이다.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99%가 영세기업으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공간정보 업체 10곳 중 9곳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p>
          <p contents-hash="454125482776a64791b4cae83189f27f4772081610dd63ede4b3f9ef698dbb94" dmcf-pid="HO4dNbwMrY" dmcf-ptype="general">소상공인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구글 지도 반출이 허용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자율주행 분야 스타트업 역시 국내 사업 영역이 거대 자본을 가진 구글에 잠식될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03b7fec32270e0c711b2159f255df4466643a6dc94a44f2f49a881102abd220" dmcf-pid="XI8JjKrREW" dmcf-ptype="general">실제로 프랑스, 일본, 호주에서는 과거 자국 정밀지도를 해외 기업에 개방한 이후, 공간정보산업이 사실상 붕괴한 사례가 있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8b1c03f70f37cbc30eb8c1d087773f4f646e7aa4556cf6aa9f0abf6c77c670" dmcf-pid="ZC6iA9meO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크리스 터너(Cris Turner)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사진=구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7/Edaily/20251007101652110xoyg.jpg" data-org-width="670" dmcf-mid="9OYhGaFOE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7/Edaily/20251007101652110xoy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크리스 터너(Cris Turner)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사진=구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57ff5f1adc39e1910578482ab41b152c3b6ddd45d4248bf8b37875bab967f58" dmcf-pid="5hPnc2sdIT" dmcf-ptype="general">
           <strong>1:5000 지도는 고정밀도가 아니라는 구글</strong>
          </div>
          <p contents-hash="6f7737644b49190897b06604e5521faa6c511b3812365d5e5c3d3796f9fd03af" dmcf-pid="19CG3wqyOv" dmcf-ptype="general">구글은 1:5000 축척 지도가 고정밀지도가 아니며, 이 때문에 한국에서 길 찾기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애플과 BMW는 구글과 동일한 1:2만5000 축척 지도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길 찾기, 내비게이션, ‘나의 찾기’ 등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p>
          <p contents-hash="4708f013118d62adbacc4301eaf1ad05dc33d16d06d4df21d0269286599f9961" dmcf-pid="t2hH0rBWsS" dmcf-ptype="general">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안정상 겸임교수는 7월 보고서에서 “UN 세계지형공간정보위원회(UN-GGIM)와 국제사진측량학회(ISPRS)에 따르면, 구글이 확보한 지도 데이터는 대부분 1:20만 수준으로 1:2만5000보다 정밀하지 않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확보율도 미미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4689127b3ef349e76f13c99d247ec672cb35728dd41090dab64f85c70655431" dmcf-pid="FVlXpmbYwl" dmcf-ptype="general"><strong>동해·독도 등 지명 표기 문제</strong></p>
          <p contents-hash="6e71452d2afc0fb82e14da86eb35e943bd88061848d0b51c178bfec233345388" dmcf-pid="3fSZUsKGDh" dmcf-ptype="general">영토 주권 역시 중요한 문제다. 구글은 과거 ‘동해’를 ‘일본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전례가 있어, 별도의 대책 없이 정부가 고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0505c38c7ba74b6581bb898d56bb2a5ce1ca5030d0f73c7ac9ae7aed37100374" dmcf-pid="04v5uO9HEC" dmcf-ptype="general">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9월 23일 조사에서, 42개국에서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55d156e154ec2ca8efdb2a8c28cc43ed0887f40590843de5fd076b5ad678b0" dmcf-pid="p8T17I2Xs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지도에 울릉도 독도박물관을 검색하면 지도 화면에 본관은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별관은 ‘도박 물관 별관’으로 표기 돼 있다.(사진=구글지도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7/Edaily/20251007101654620wqxh.jpg" data-org-width="670" dmcf-mid="2GNmviXDI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7/Edaily/20251007101654620wqx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지도에 울릉도 독도박물관을 검색하면 지도 화면에 본관은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별관은 ‘도박 물관 별관’으로 표기 돼 있다.(사진=구글지도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695a37a31b31c0a5534f035906e77b225d86ba1a992cac0ef5871308b80ed29" dmcf-pid="U6ytzCVZIO" dmcf-ptype="general">
           <strong>구글, 올해도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 ‘거부’</strong>
          </div>
          <p contents-hash="d537bff1c5698c6bbd9728fcd10634507d50a49543e569795f17a151c52bf446" dmcf-pid="uPWFqhf5ss" dmcf-ptype="general">구글은 1:5000 축척 지도가 고정밀지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제안한 반출 조건 중 핵심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여부에는 여전히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영토 주권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ce81b26b9fa98e0ee8a1143b5930859db2cf67f452fe83281bbdfb02ef5e7c3e" dmcf-pid="7QY3Bl41rm" dmcf-ptype="general">앞서 구글이 9월 경북 울릉군 독도박물관을 지도상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표기하며 논란이 일자, 국무총리까지 나서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구글은 “UGC의 특성을 악용한 사건”이라고 대응했다.</p>
          <p contents-hash="1c5decc39bf64446f4c0c2753a9f08c09c137d28522acfd41c2618ec6ef65879" dmcf-pid="zxG0bS8tOr" dmcf-ptype="general"><strong>디지털 시대 맞는 지도 반출 규정 필요성</strong></p>
          <p contents-hash="1408cc2de030344c0fa41e772aaf697a441dbcf55d2b035a515fe46b63fcc88f" dmcf-pid="qKIYFDzTmw"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1:5000 이상 고정밀지도에 대한 해외 반출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07년, 2011년, 2016년, 2023년 이어진 구글·애플 반출 요청이 불허된 후, 후속 논의가 미진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77cd454383459f6f9c623b838bfb90ab797e114272e0e654d5c79f77a82674a8" dmcf-pid="B9CG3wqyED" dmcf-ptype="general">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지도 데이터는 국내 ICT 산업 생태계 경쟁력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자료”라며,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비책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0feb14a61646073d2310d1e3eee92946c63745133bc98a3ee9492d87916e88b" dmcf-pid="b2hH0rBWrE" dmcf-ptype="general">최근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안규백 장관은 의원 시절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외 반출 가능한 지도를 1:2만5000 이하로 제한하고, 그보다 정밀한 지도는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와 보안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29820170a720eef328e0700584588975bb1070ff221c3eb978c49f838b455a62" dmcf-pid="KVlXpmbYsk" dmcf-ptype="general">이소현 (atoz@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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