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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R&D 예산삭감 진상조사 TF, 전직 고위직 줄소환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5 14:4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해민 의원 “윤석열·최상목 라인 연루된 사안…감사원 조사 불가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TPFecUlIe">
          <p contents-hash="72665b63ef1f0b155e2804ad1c38f4e569469683ca51ea54f0cb1e21a842d280" dmcf-pid="5yQ3dkuSI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 경위를 밝히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동 중인 ‘R&amp;D 예산 삭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전직 장·차관과 핵심 국장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당시 의사결정 라인을 면밀히 추적하며 사실관계 복원에 나선 상태다.</p>
          <p contents-hash="e0d3e3a8d85651db13061f2decc3c01f87ecca1b1a2a8bddb3b67d2424b85598" dmcf-pid="1Wx0JE7vsM" dmcf-ptype="general">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눠먹기식·갈라먹기식 R&amp;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정부는 R&amp;D 관련 예산을 약 15% 삭감했다. 이로 인해 대학·출연연·중소기업·스타트업 등 연구 현장 전반에 혼란이 확산됐고, 연구 중단과 인력 이탈이 잇따랐다. 논란이 커지자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2일 ‘R&amp;D 예산삭감 진상조사 TF’를 공식 출범시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a8049cb864fa14f406a4aba10f9b5fdc8925e954669e616cc344b36f5633d3" dmcf-pid="tqEPsGRuI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5/Edaily/20251005144350687ehye.jpg" data-org-width="670" dmcf-mid="HmyNXzkP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5/Edaily/20251005144350687ehy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e5c761a73dd031a24283067ace32ff163244245839427764c0fae82628afbe7" dmcf-pid="FBDQOHe7DQ" dmcf-ptype="general">
           5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F의 조사 범위는 2023년 5월 예산 심의 착수 시점부터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8월 삭감안 확정까지의 전 과정이다. 
          </div>
          <p contents-hash="81778d138fb25ed711354b7c8d4127fd1767b543610177c7674454fd125618b5" dmcf-pid="3bwxIXdzwP" dmcf-ptype="general">TF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단장을 맡고, 전원 과기정통부 내부 인력으로 구성됐다. TF는 출범 이후 네 차례 회의를 열어 당시 예산 결정 과정과 관련된 문서 및 보고서를 수집·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b9f606dbb8127841e99e5384476a42c96666df27d9e76ea0eee7e58a27e7d60b" dmcf-pid="0KrMCZJqO6" dmcf-ptype="general">특히 TF는 지난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전직 장·차관 등 고위직 인사를 잇달아 면담하며 교차 검증을 진행했다. </p>
          <p contents-hash="b8f684d58a5c37e7725cdc94673ef5a976af41e2dfd621bb44ff485f11fb78a8" dmcf-pid="p9mRh5iBI8" dmcf-ptype="general">조사 대상에는 이종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 조성경 전 과학기술비서관 겸 1차관, 최원호 전 과기비서관, 주영창 전 혁신본부장 등 당시 핵심 의사결정 라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e0fd15f449ff179fd4edd9784ae4e8e01636942187f5243d7414ae4d87f18b" dmcf-pid="U2sel1nbE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5/Edaily/20251005144352061vkwt.jpg" data-org-width="670" dmcf-mid="XLhny0aVI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5/Edaily/20251005144352061vkw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57fdbc5184da0950f5c15b6f9eca4a2a9c9fc11d7dd252d006d692e65f88a51" dmcf-pid="uVOdStLKsf" dmcf-ptype="general">
           이해민 의원은 “과기정통부 내부 인력이 전직 장관과 차관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과연 조사 결과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R&amp;D 예산 삭감은 과기정통부의 독단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 전 경제수석·기재부 라인에서 기획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div>
          <p contents-hash="1c64a504a66d6ed20ee71614e1aa844d4d0496faf160e4ef659cfca13cee5118" dmcf-pid="7fIJvFo9wV" dmcf-ptype="general">이어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희생시킨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감사원 차원의 전면 조사 없이는 진상이 규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진상조사가 단순히 ‘왜 삭감됐는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bbf9e782bdccfd9106fd56e6af3162130c4f5274bba96d0ed0650edf036228b" dmcf-pid="z4CiT3g2m2"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조성경 전 차관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R&amp;D 예산 삭감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9f0efdd067ce4a62d20819f26a8b4a54889a174c61f748727124ac78f848ff9" dmcf-pid="qN3O76lor9"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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