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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해민 의원 "2023 예산삭감 과기정통부 윗선이 기획…감사원 나서 전면 조사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5 09:3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지난 9월부터 진상조사 TF 가동…"재발방지 대책 수립· 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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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윤석열 정부의 지난 2024년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TF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TF가 전직 장 · 차관과 핵심 국장 등이 포함된 고강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예상됐다.
 5일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예산삭감 진상조사 TF가 지난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전직 장·차관 등 고위직을 잇따라 면담하며 교차 검증을 진행했고, 조사 대상은 이종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 조성경 전 과학기술비서관 겸 1차관, 최원호 전 과기비서관, 주영창 전 혁신본부장 등 당시 주요 의사결정 라인이 모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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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지난 9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국회미래산업포럼: 피지컬AI 시대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신영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5/ZDNetKorea/20251005093539344pjmz.jpg" data-org-width="639" dmcf-mid="G2qlhbwMj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5/ZDNetKorea/20251005093539344pjm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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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지난 9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국회미래산업포럼: 피지컬AI 시대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신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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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상조사 TF 조사 범위는 2023 년 5월 예산 심의 착수 시점부터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8월 삭감안 마련까지의 전 과정을 조사 중이다.
 TF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단장을 맡고 단원은 모두 과기정통부 내부 인력으로 꾸려졌다. TF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민 의원은 “과기정통부 내부 인력이 전직 장관과 차관을 조사한다는 것이 과연 투명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R&amp;D 예산 삭감은 과기정통부 독단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 전 경제수석·기재부 장관 라인에서 기획된 결정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 과학기술을 희생시킨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하며, 감사원 차원의 전면 조사 없이는 진상이 규명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진상조사가 단순히 ‘왜 삭감됐는가’를 확인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며, “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성경 전 차관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R&amp;D 예산 삭감의 진상을 반드시 확인해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지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눠먹기식·갈라먹기식 R&amp;D 제로베이스 재검토”를 언급한 뒤, R&amp;D 관련 예산이 15% 삭감됐다. 2023년 31조 1천억 원이던 것이 2024년 26조 5천억 원으로 줄었다. 2026년 연구개발 예산은 35조 3천억 원이다.
 당시 예산 삭감 여파로 학생과 연구자, 출연연, 중소기업 등 연구 현장 전반이 영향을 받아 크게 흔들렸다.
 과기정통부는 새 정부 출범 3개월 만인 지난 9월 2일 ‘R&amp;D 예산삭감 진상조사 TF’ 를 출범시켰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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