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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자수첩] 국정자원 화재 부른 행안부, 전자정부 관리 자격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5 08: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올스톱' 된 국가 전산망, 행안부 관리 부실 탓…디지털정부혁신실 역할, 과기부로 이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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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지난 2023년 11월.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는 '전자정부 세계 1위'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큰 충격을 줬다.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당당함을 유지했던 우리나라는 이 때부터 정부의 관리 허술함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당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중 운영 체계와 복구 시스템 보강을 약속했다. 2022년 10월 '카카오 사태' 때도 행안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은 대전센터와 광주센터 간 상호 재해복구(DR) 시스템이 구축돼있어 3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하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허언이었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일시에 멈추는 대형 사고가 터졌다. 3시간 복구는커녕 화재가 발생한 지 8일째가 됐음에도 시스템 복구율은 20%에도 못미쳤다. 정부 전산망의 복구 업무를 맡았던 행안부 직원은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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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진=국무총리실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5/ZDNetKorea/20251005082814473mitm.jpg" data-org-width="639" dmcf-mid="8dC8JTP3k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5/ZDNetKorea/20251005082814473mit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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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진=국무총리실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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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정부가 "국정자원은 다르다"며 "화재 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사고가 터지자 수습하는 과정도 허둥지둥 그 자체다. 이중화 시스템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드러났고, DR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대전·광주·대구 등 3개 센터도 저장이나 백업 수준에 그쳐 실망감을 줬다.
 책임을 져야 할 행안부는 각 부처의 관련 예산 확보도 가로 막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 커졌다. 실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해 4월 1·2등급 정보시스템의 이중 운영 체계 구축 투자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 부처에 배포했다. 이 탓에 2025년도 예산 편성에서 각 부처의 신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요구는 한 건도 없었다.
 결국 행안부의 오판과 관리 부실로 국정자원 전산실에 있던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해 정부 업무 시스템을 '올스톱'시켰다. 이 배터리는 2014년 도입돼 사용 연한 10년을 1년가량 넘긴 노후 제품이었다. 안일하게만 대응하던 행안부가 부른 대참사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예산 부족'을 언급하며 변명하기에만 급급하다.
 업계에선 행안부가 더 이상 전자정부 관리 주무부처로 역할을 해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후 국내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의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그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행안부가 국정자원 관리까지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전자정부 관리 주무부처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평가했다.   
 현행 정부의 부처별로 천차만별인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도 전문가가 많은 부처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영국의 과학기술혁신부 사례처럼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안부가 전자정부와 관련해 각각 맡은 역할을 과기정통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처음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과기정통부가 맡았지만, 어느샌가 행안부로 관리가 이관됐다는 점도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정부도 이제 영국의 GDS(정부디지털서비스)처럼 일반 공무원 대신 젊고 유능한 개발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정부 조직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자정부지원청' 같은 전문 부처를 만들어 중앙 및 지방 정부 전체의 서버와 네트워크 설비를 포함해 전산자원 일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 이를 통해 각 부처가 업무에 필요한 전산자원들에 대한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 각기 자기 부서의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고시 공부만 했던 공무원이 아닌 진짜 기술 전문가를 통해 제때 공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제 디지털정부혁신실의 역할을 과기정통부로 떼어 내 본연의 역할인 정부 정책 조율 및 지원에만 힘을 쏟길 바란다. 디지털정부, 인공지능(AI) 정부를 표방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밀고 있는 정책에 전문성도 없이 숟가락만 얹으려는 행태는 이제 멈춰야 한다. 더구나 'AI 3대 강국'을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최근 부총리급으로 승격된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AI 정책을 일원화 하려는 움직임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부의 주요 보직을 두고 알력 싸움에만 치중하며 각 부처에 으름장만 놓던 행안부가 이번 화재 사태를 계기로 변화하길 간곡히 바란다. 잘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기에도 행안부가 맡은 업무는 지방자치, 국민 안전 등 여전히 많다. AI 시대에 맞는 행안부의 역할은 전자정부의 시스템을 잘 알고 AI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부처들의 조력자 정도다. 이젠 빛 바랜 '주연'이 아닌 빛 나는 '조연'으로 AI 시대에 맞는 역할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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