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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오픈AI 영향력 이 정도?…AI에 진심인 이재명, 43년 묵은 금산분리 '완화'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3 11: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샘 알트먼 만나 "AI 분야 한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CVC 완화나 GP 허용 방안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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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챗GPT' 개발사 오픈AI 수장 샘 알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우리나라의 규제 혁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알트먼 CEO와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직접 지시해서다.
 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알트먼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AI 산업 분야에 한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 분리 등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삼성·SK 등 국내 관련 기업이 반도체 공장 등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한 만큼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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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3/ZDNetKorea/20251003111051954irhm.jpg" data-org-width="640" dmcf-mid="tBC5to1mA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3/ZDNetKorea/20251003111051954irh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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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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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82년 도입된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규제로, 대기업 등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무분별한 투자 확장이나 기업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불공정 거래 악용 등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규제로 인해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 계열사를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은 물론, 기업 주도의 초대형 펀드 조성·운용이나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친기업적 규제 완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은 물론, 대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란 인식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 금산분리 규제는 공정거래법과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는데 핵심 요소가 공정거래법에 담겨 있어 이 부분이 개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어렵다. 이에 업계에선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정거래법 상 금산분리 조항들이 먼저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현재 CVC가 외부자금을 40%까지만 조달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자금을 무한정 조달해 사실상 은행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이 제한이 풀릴 경우 미국이나 일본 CVC들처럼 은행이나 연기금, 해외투자자 자금을 대규모로 끌어올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수위는 당정 논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그간 여당인 민주당이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만큼, 이 대통령의 지시로 민주당 측이 입장을 바꿀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당 강령에 '부당한 자본집중 억제 및 효율적 자원배분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편익 및 권익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여당 내에서 이 대통령이 꺼낸 'AI 분야 한정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란 점에서 이번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여당이 금산분리 원칙을 견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굉장히 논쟁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나라를 보면 우리 통념과 다른 정책이 많이 있다. 시대 환경에 맞춰서 제도도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조인트(합작)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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