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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싱크탱크 "韓 AI 기본법, 과도한 규제가 글로벌 경쟁력 위협"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3 09:1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ITIF, 포괄적 정의·컴퓨팅 임계값 문제 지적…성과 중심 전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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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우리나라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해 미국 기술 정책 싱크탱크가 과도한 규제가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 AI 기본법이 데이터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국제화 전략 등 산업 진흥 부문에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AI 정의 ▲경직된 연구개발(R&amp;D) 의무 ▲중소기업 우선 규칙 ▲컴퓨팅 임계값 기준 ▲의무적 라벨링 등 규제 조항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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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국 AI 기본법의 전략·진흥·규제 구조와 규제 리스크 보고서 (사진=ITIF)"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3/ZDNetKorea/20251003091448979bhsp.png" data-org-width="638" dmcf-mid="56iIZiXDN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3/ZDNetKorea/20251003091448979bhsp.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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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AI 기본법의 전략·진흥·규제 구조와 규제 리스크 보고서 (사진=I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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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ITIF는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에 규제 권한까지 집중된 구조를 '마스터 규제기관'이라고 비판하며 의료·금융·자율차 등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각 부처가 규제 권한을 담당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AI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 우선 지원 규정을 삭제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컴퓨팅 사용량을 규제 기준으로 삼는 현행 설계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실제 배포 이후 성능과 위험을 평가하는 성과 기반 감독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ITIF는 한국 법안이 주요국과 비교해 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고도 지적했다. 미국은 가이드라인 중심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EU는 AI법에서 고위험군만 엄격히 규제하며 일본은 '소프트 로' 방식으로 산업 육성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초기부터 강력한 규제 틀을 고착화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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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3/ZDNetKorea/20251003091449224fyyb.jpg" data-org-width="640" dmcf-mid="19iIZiXDk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3/ZDNetKorea/20251003091449224fyy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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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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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정부도 업계 우려를 의식해 일부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하위 법령을 구체화해 시행하되, 과태료 조항은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필요하면 연장하겠다"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ITIF는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성과 기반 규제 체계로 전환 ▲C2PA 등 자율적 출처 표준 장려 ▲기업 규모 무관 지원 ▲데이터 요구의 필요·비례·기밀 원칙 확립 ▲과태료 부과 전 유예기간 설정 등이 대표적이다. 절차 중심의 규제보다 실제 성과와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ITIF는 삼성전자·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인텔·엔비디아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미국의 대표 기술 정책 싱크탱크다. 지난 5월 카이스트와 한미 기술 동맹 강화 전략을 논의하는 포럼을 주최하는 등 한국 정책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ITIF 측은 "한국의 AI 기본법은 전략과 산업 진흥 측면에서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획일적 규제는 이러한 성과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법령을 보완하고 최종 시행령에서 위험 기반·성과 중심 규칙을 도입한다면 권리 보호와 혁신 촉진,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호 기자(jh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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