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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보위, 잇단 소송에 인력유출·예산부족 ‘이중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2 11: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행정소송 10건 중 8건에 대형로펌 과징금 1300억원까지…불복 이어져 소송예산 4억원 소진…대응 역부족 초대 개보위원장 등 5명 로펌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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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소송이 늘고 있지만, 개인정보위의 대응 능력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최근 전체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2/ned/20251002110949526picm.jpg" data-org-width="1280" dmcf-mid="Qn78RxTNt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2/ned/20251002110949526pic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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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소송이 늘고 있지만, 개인정보위의 대응 능력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최근 전체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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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소송이 늘고 있지만, 개인정보위의 대응 능력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한 데 반해 개인정보위의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설상가상으로 대형 로펌이 개인정보위 출신을 영입해 인력을 빼가는 이중고까지 겪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주관하는 주무 부처의 행정조치가 자칫 법적 대응에 밀려 ‘솜방망이’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행정소송 10건 중 8건은 대형 로펌이 맡아…‘다윗과 골리앗’ 싸움=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에 제기된 행정소송 중 80%를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등 대형 로펌 3곳이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이후 제기된 소송 25건 중 로펌을 선임하지 않거나, 개인이 진행한 5건을 제외한 수치다. 대법원 최종 판결 전 법률 대리인을 변경한 사례를 포함해 김앤장이 대리한 사건이 총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장 5건, 세종 2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대거 선임한 이유는 개인정보위 과징금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2023년 당시 LG유플러스가 68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2024년에는 카카오 151억원, 올해 SK텔레콤 1348억원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간 개인정보위에 제기된 소송은 총 25건이다. 1심이 진행 중인 소송이 14건으로 가장 많고 1심 승소·최종 승소(소 취하·각하)가 9건, 패소가 2건이다.
 주요 기업들을 보면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 리미티드(메타) 총 4건, 소송가액 3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구글 엘엘씨(구글)도 소송가액 11억5000만원인 소송을 1건 제기해 뒤를 이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각각 소송가액 11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1건씩 제기했다.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개인정보위의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정보위의 올해 소송 예산은 총 4억20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지만 늘어난 소송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소송에 투입된 비용만 본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정보위 출신, 대형 로펌행…인력유출도=개인정보위는 인력마저 대형 로펌에 빼앗기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를 퇴직한 뒤 취업심사를 받은 공직자는 총 6명으로 이 중 5명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윤종인 초대 개인정보위원장(장관급)이 지난해 1월 세종에 취업 승인을 받았고,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2과장 두 사람도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사람(4급)은 2021년 9월 법무법인 율촌 취업에 대해 승인받았으며, 또 다른 사람(3급)은 지난해 6월 광장 취업에 대해 승인받았다.
 법무감사담당관(4급)은 세종 취업에 대해 승인받았고,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3급)은 심사 결과 김앤장에 취업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액수가 지속 증가하는 만큼 수천억원대 소송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행정 처분을 확정하면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업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위가 과징금을 중과함에 따라 소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제인·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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