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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애플 "앱 10개 중 8개는 수수료 제로" 반박…보안 vs 공정 맞붙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2 10:1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소송 직면한 애플…자사 입장 밝혀 <br>"30% 수수료, 대형 개발사에만 부과"<br>"유럽연합 DMA 규제로 혁신·IP 저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hGzmwqyNg">
          <div contents-hash="3cb06661153b1c48641654981552f7138eb781c2532790ff44006f2147f86d14" dmcf-pid="5lHqsrBWoo" dmcf-ptype="general">
           <p>애플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앱 결제 수수료에 대해 "앱스토어에 등록된 85%의 애플리케이션은 애플에 그 어떤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1f6a3092b10b1c13c898b81909041530fd055e252afcae17d34053bf7c214d" dmcf-pid="1SXBOmbYo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팀쿡 애플 CEO"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2/akn/20251002100714719bjyi.png" data-org-width="550" dmcf-mid="Hk04TS8tA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2/akn/20251002100714719bjy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팀쿡 애플 CEO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91aa61b3d3ec7dba324393e0855fa9bde4f53b6a5f7ec892cb777d12e495723" dmcf-pid="tvZbIsKGon" dmcf-ptype="general">
           <p>2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을 오는 14일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인앱결제 강제, 과도한 수수료 등 빅테크의 시장 지배 행태에 대해 추궁할 전망이다. 국내 게임업체들은 애플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해당 매출의 최대 30%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p>
          </div>
          <p contents-hash="98f2865b312aca49423f16bbaf4131ea824ead4484d3d928b61f79f095bf6fe3" dmcf-pid="FT5KCO9Hki" dmcf-ptype="general">애플 측은 전날 자사 입장을 밝히는 화상 브리핑을 열고 "앱스토어에 등록된 180만개 앱 중에 85%는 애플에 아무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수수료를 부담하는 앱 중에 매년 매출이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15%의 수수료만 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0857fe5d99fcb261d0648a1cffa17d24e0056cfdd97eba63c073123a3ef21d8" dmcf-pid="3y19hI2XkJ" dmcf-ptype="general">또한 구독 서비스의 경우에는 첫해에 30%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다음 해부터는 계속해서 15%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30% 수수료를 내는 건 대형 개발사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들에 국한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50b8d630a74d4672d0657b7d7ec5b522e150c79be8a38c2170400dd8bfd1585" dmcf-pid="0Wt2lCVZAd"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 게임사 팡스카이 등은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애플이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조하며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로 출판 분야에서만 연간 600~80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b680f9a41761d3e8959848405b621b26f38fa7b00c1983675f5c447e934d5b2" dmcf-pid="pYFVShf5je" dmcf-ptype="general">애플은 인앱 결제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있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애플 측은 "인앱 결제는 광고에 표시된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을 다르게 속이는 부당한 수법이나 사기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며 "인앱 결제가 없다면 사용자는 거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했다.</p>
          <div contents-hash="c1acabde63a6fa33da98802e38c5e2040a04f6d454badd45ae5e254bd08295fc" dmcf-pid="UKPN7Uj4aR" dmcf-ptype="general">
           <p>애플은 2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잠재적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으며, 470만장 이상의 도난된 신용카드가 결제에 도용되는 것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 보안, 콘텐츠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90만개 이상의 앱의 업로드 요청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2cfb19ee84ed4540f7bb88ed5efc2ace1e25022e9f812b57c0afe0addb3885" dmcf-pid="u9QjzuA8k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은 애플, 구글, 메타 같은 ‘게이트키퍼’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2/akn/20251002100716014cika.jpg" data-org-width="745" dmcf-mid="Xs3fvl41A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2/akn/20251002100716014cik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은 애플, 구글, 메타 같은 ‘게이트키퍼’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ef961a87367978a140e5ced720baed204fa3ecc25c5909b28daa7fcc2027f11" dmcf-pid="72xAq7c6kx" dmcf-ptype="general">
           <p>하지만 최근 유럽의 규제 방향이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앱스토어의 독점적 입지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타사 앱 마켓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고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할 것을 애플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p>
          </div>
          <p contents-hash="73131f49588146833dda32e2d2e9d89139de4af27d610efaadcde66293ffb7c3" dmcf-pid="zVMcBzkPNQ" dmcf-ptype="general">디지털시장법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다른 플랫폼 간에 자사 서비스나 기능을 호환되도록 개방하는 '상호운용성'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c985c380afbf2b6dfb47846d5cca486a5f3f2d5b0d3845b5bb612f43fead4b5" dmcf-pid="qfRkbqEQAP" dmcf-ptype="general">이에 애플은 앱스토어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앱은 악성코드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사용자들이 유해 콘텐츠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유럽에선 대체 앱 마켓을 통해 '핫텁'이라는 성인용 앱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6cc1e4a139f289284dcfd95a021720e500e9ec95e3b3dca987e466d616dc52f6" dmcf-pid="B4eEKBDxj6" dmcf-ptype="general">또한 애플은 유럽 규제로 인해 유럽 시장에서 다수의 기능이 미출시되거나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도 전했다. 아이폰 미러링 기능, 방문한 장소·선호하는 경로와 같은 지도 기능, 에어팟의 실시간 번역 등이 그것이다.</p>
          <p contents-hash="46359c7e6dbf4bd208711d196329cef0b969f4b070d98f0d9f7494e88f426870" dmcf-pid="b8dD9bwMg8" dmcf-ptype="general">애플 측은 "애플은 모든 고객이 동일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면서 "규제가 혁신과 IP를 저해하고 기능 출시를 지연시키고 개인정보 리스크를 높이면서 애플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03cfda99d30ffeff1220e7a14e907bde953bc2ecd303435bec380e61dbdd65c" dmcf-pid="K6Jw2KrRg4" dmcf-ptype="general">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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