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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추석 끝나면 국정감사 시즌…게임업계는?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2 10: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 '칼날' 비껴가는 게임업계…게임위 다시 도마 오를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K2WMQvavR">
          <p contents-hash="6cc3c7e9bfd32c54127d768fdfb3e5b3d23c2ba57df61ba225c21b0a67075424" dmcf-pid="6GXAU0aVhM"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추석 연휴 직후 국정감사 시즌이 예고된 가운데 올해 게임업계에서는 '단골' 피감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비롯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이슈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658fa228ae04fa727888cca5204602ae4252ebaf54973889af31fb61fe244a93" dmcf-pid="PHZcupNflx" dmcf-ptype="general">2일 정치권 및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는 오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문체부 산하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는 23일로 예정됐다. 종합감사는 10월 29일이다. 게임 이슈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14일과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15일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f617d740eb2949ac17003ef19f52f2aecd4502070dcc077420a26a9e8b5896" dmcf-pid="QX5k7Uj4v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아이뉴스24]"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2/inews24/20251002100148602kxav.jpg" data-org-width="580" dmcf-mid="4yUO2KrRl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2/inews24/20251002100148602kxa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아이뉴스24]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fec04ec8ffc334f82de9f10f8b0d54e2ef1abfbf4dd1cdb3857e6e46cf01fbf" dmcf-pid="xZ1EzuA8lP" dmcf-ptype="general">게임산업은 한때 부정적 이슈로 매년 국정감사에 소환되곤 했으나 업계의 자정 노력과 각종 규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국감 '칼날'을 상대적으로 비껴가는 모습이다. 가령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이슈는 수년 전부터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으나 확률 공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이 시행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여받는 등 규제가 정착되자 예년만큼 첨예하게 다뤄지지는 않는 추세다.</p>
          <p contents-hash="f663876d78383edbf8e3466e5d9c95724ce16117629fc454e95ef5e2ca95a8eb" dmcf-pid="yiLzEcUlh6" dmcf-ptype="general">국정감사 전 주요 이슈와 현안을 정리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도 게임 관련 지적 사항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공개된 문체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도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2ca6c51957c55d6e5e8bb15936966ad9396be25d8cea4a56532faf372c5ba6eb" dmcf-pid="WnoqDkuSC8" dmcf-ptype="general">다만 게임물 사후 관리 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게임위는 21만751명의 최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을 기록한 게임위의 '게임 사전 검열 제도'에 대한 비판을 비롯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 사후 관리 실태, 불법 게임물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p>
          <p contents-hash="46652f9ab2d0d5a93b09dbeb2c60b95dbb5aad6a4255bc2e5996ae9468cc77ab" dmcf-pid="YLgBwE7vh4" dmcf-ptype="general">올해는 게임위가 등급분류 민간이양 확대로 권한이 축소됐고, 게임위를 폐지하는 한편 게임진흥원 산하 아케이드 게임 및 사행성 관리를 맡기는 게임관리위원회를 두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대변혁기에 놓여 있다는 점 등이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e6080207f067b733f680284366ddd8e5d821a6e098aab79ca02b7cf925f13343" dmcf-pid="GoabrDzTyf" dmcf-ptype="general">게임산업 최대 현안인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도 올해 문체부 또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정신의학계는 조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이용자 단체는 사회적 낙인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대립각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p>
          <p contents-hash="ae2713aa1a2a20a9cdde5a47960fac0f4978204f18bbaf5f5dc013c243a1cdfa" dmcf-pid="HgNKmwqyTV" dmcf-ptype="general">통계청은 2031년 시행 예정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10차 개정안에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질병사인분류(ICD-11)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민관협의체 논의가 지연되면서 관련 일정이 내년으로 불가피하게 미뤄졌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p>
          <address contents-hash="50505bd92e59116b757604b0e0baa27026478e9bd2c7a92c9db371e1a9ece970" dmcf-pid="XWGN0Fo9y2" dmcf-ptype="general">/문영수 기자<span>(mj@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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