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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기본법 개정, 국가AI전략위 권한 줄여야"…간섭 나선 美 싱크탱크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2 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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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FWcB7c6X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028463feff078696f93fd5b9d5c83a55a6ea2ab1546fedc434d6f918d2089e" dmcf-pid="VEL9hO9H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사진=권창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2/moneytoday/20251002060205860yfzk.jpg" data-org-width="1200" dmcf-mid="9DP0kj0CZ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2/moneytoday/20251002060205860yfz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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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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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c803be4289102728045440c14142c9b06d75fbd081fb89fd5aeca5383da4f2d" dmcf-pid="fDo2lI2XH1" dmcf-ptype="general"><br>지난달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권한을 줄이고 외국 AI 기업에 대한 차등 규제를 삭제해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 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내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앞서 미국계 빅테크 AI 기업에 대한 제재를 줄이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bcfa3b3eb7781538fed15e6c3e8671471d004b093a62581e7e507da79affb6df" dmcf-pid="4wgVSCVZ15" dmcf-ptype="general">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소재 기술정책 전문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이하 ITIF)은 지난달 30일 '통합적 접근의 명암 : 한국 AI기본법의 전략·진흥·규제 구조와 규제 리스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국회가 △국가AI전략위 권한 조정 △중소기업 우선조항 삭제 △컴퓨팅 임계치 기준 삭제 △외국기업 차별규정 삭제 등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8a63d34aa00a113ab4a00b42356dd7f3d910f53aa84483bf8e84fce163e0d1c" dmcf-pid="8rafvhf55Z" dmcf-ptype="general">또 AI 정책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서도 AI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한국의 AI 접근 방식이 국제 관행과 일치되도록 하고 기업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a998db3f5bd73e352089f584043de0bfd892edad0fc3daaa3ea0d8ee11a8d55" dmcf-pid="6mN4Tl41XX" dmcf-ptype="general">한국의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규제 체계 역시 중앙집중적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AI 기본법상의 'AI 시스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단순한 계산 도구나 기존 자동화 소프트웨어까지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f172556c75e2133769d131342cca3dcb6501a0037c7c8ddb00056a5db40048e" dmcf-pid="Psj8yS8tXH" dmcf-ptype="general">국가AI전략위에 대해서는 '마스터 규제기관'이라고 비판했다. 국가AI전략위에 각 부처의 규제 변경을 지시할 권한을 부여해 사실상 최고 규제기관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또 AI전략위가 보건복지부(의료AI) 금융위원회(알고리즘 거래) 국토교통부(자율차) 등 부처의 전문성을 능가할 수 없음에도 중앙집권형 규제기구로 지나치게 경직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d2b1635f4f659655e32b6901ad62f7c09f19c3ec0948260b0bb772eba029d398" dmcf-pid="QOA6Wv6FYG" dmcf-ptype="general">AI 기본법이 '컴퓨팅 임계값'(컴퓨팅 연산자원 사용량)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 AI 시스템을 판별하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컴퓨팅 임계값은 모델 학습에 필요한 자원의 양만 측정할 뿐 모델 배포에 따른 후속 영향을 측정하지 않기에 규제 대상 기준인 '위험성'을 측정하는 데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bbe6696d37be6a06738668816b0df6579349646480179f13befcfb7449526020" dmcf-pid="xIcPYTP3XY" dmcf-ptype="general">매출액이나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AI 기업이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AI 시스템의 위험성 여부에 따라 규제를 둬야 하고 국내외 기업에 차등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d6e8a88ac6503a3a0f0e11c02331f2bd505b2c0aa1c7d1433b603a9dc73ff370" dmcf-pid="yVuvRQvaHW" dmcf-ptype="general">ITIF는 2006년 설립된 곳으로 올 5월 과기정통부 후원으로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한미 기술동맹 강화 전략을 논의하는 포럼을 주최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웨비나를 통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한미 통상교섭 과정에서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3da83a3f7aa9df8be05b5733774f0caafd8dc7eedf04a9e2c5d45e07504afd8d" dmcf-pid="WqtO8VOJYy" dmcf-ptype="general">이번 보고서 역시 한미 양국 사이에 통상 관련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AI기본법 시행 과정에서 미국 AI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풀기 위한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컴퓨팅 임계값 규정이나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제에 대한 비판이 이에 해당한다. <br>정부 관계자는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외국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도 받고 있는데 외국계 기업쪽에서 들어온 의견은 없었다"면서 "ITIF에서 낸 보고서 내용은 검토 중이나 ITIF의 의견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46be5904cbc6ca91b75f741edbe20de8ff0f62b6c551b7f6dc33bad0ed9eed8" dmcf-pid="YBFI6fIiXT"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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