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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규제… 한국, EU보다 자율적이고 美보다 엄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2 00: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규제법’ 비교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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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이 전 산업과 생활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AI를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3월 세계 최초로 ‘AI 법’을 통과시켰고, 한국은 2025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세계 두 번째로 제정했다. 미국도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놓고 주마다 규제법을 마련 중이다.
 이런 상황 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6일 AI 기본법 시행령과 5종류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적용 범위와 의무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테크 업계에선 “한국의 AI 규제는 인간의 기본권 보호를 중시하는 EU와 시장 주도로 자율 규제를 장려하는 미국을 섞은 하이브리드 형태”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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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양각색 AI 규제
 EU는 AI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AI를 용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 등 4단계로 나누고 사회점수제, 잠재의식 조종 기술 등에 활용되는 AI는 전면 금지했다. 의료 기기나 핵심 인프라 등에 활용되는 AI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출시 전 적합성 평가를 받게 했다.
 반면 미국은 자율적 규제를 강조하는 연방 정부와 세부 규제를 추진하는 지방 정부가 공존하는 이중 복합 구조다. 특히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 몰려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AI 규제에 가장 적극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규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캘리포니아주는 AI 생성 콘텐츠에 식별 표시를 부착하는 ‘생성형 AI 투명성 법’을 제정했다. 또 연간 5억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실리콘밸리 빅테크를 겨냥한 SB53도 29일(현지 시각) 통과시켰다. 앞으로 오픈AI, 구글 등 빅테크 AI 기업은 서비스의 구체적인 안전 구축 및 공개 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한국 AI 기본법은 EU보다는 자율적이면서 미국 연방정부보다는 강한 하이브리드 형태다. 의료 분야와 투자 전문, 자율주행 AI는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지정하고 이 영역에서 AI 사업을 하거나, 고성능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 확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 진입은 허용하지만 사후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3국은 공통적으로 AI 생성물에 대한 식별 표시를 의무화했다. 한국은 AI로 생성한 이미지나 글에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표시하도록 했다. AI로 생성한 콘텐츠로 남을 속일 수 있고, 저작권 논란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발하는 미 테크 기업, 국내는 잠잠
 미 테크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나친 간섭과 과도한 의무가 AI 개발의 자율성과 혁신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AI는 “(규제의) 중복 및 불일치를 피하기 위해 기업이 연방 또는 유럽 표준을 충족하면 안전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픈AI 대항마’로 불리는 앤스로픽은 규제에 찬성 중이다. AI 규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것이다.
 국내 테크 업계는 반발이 적은 편이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기존 우려와 다르게 국내 AI 규제가 유연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워터마크 의무화로 생성형 AI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심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 ITIF는 “한국 AI 기본법은 타 국가들이 정책적 모범 사례로 참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균형 잡힌 규제 설계를 마련해 산업 진흥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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