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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내년 AI 기본법 시행..."AI시대 준비할 법제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1 19:1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해 '인공지능 기본법' 통과…내년 1월 시행<br>법제처, '모두를 위한 AI와 미래 법제' 개최<br>정부, AI 정책 방향 제시…기술 개발 지원 약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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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Ga2lggtsvA"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233624767b906a21b769f63963ef58818619935e3125e50406a13a6711964f84" dmcf-pid="HNVSaaFOSj" dmcf-ptype="general">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열고, AI 정책을 뒷받침할 법제 마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dfa4b743f4c6c503e27756c9d1c8abf8476fe839fa0e1a43a0ac7f6fc8bb13e" dmcf-pid="XwxHDDzTSN" dmcf-ptype="general">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AI 기본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a0e50f6f7f4e7e966b8f0493d347be9ec3c02d6df58620a99248d86bdbe02f77" dmcf-pid="ZrMXwwqyya" dmcf-ptype="general">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5mRZrrBWhg"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f65712ad6bd50a048232b794926e22d2b54a34c7cb61f779fe5ccc63d8605f26" dmcf-pid="1se5mmbYlo" dmcf-ptype="general">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p>
          <p contents-hash="185bae32fd9bda67314fc0e7bac7563d8678feac6803da9c2829f0ffea1a180e" dmcf-pid="tOd1ssKGhL" dmcf-ptype="general">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p>
          <p contents-hash="4723c9d1d5cbad4dd1c409085b15e2aa5e7145ddb2c6a25daaca64c6052f9ca5" dmcf-pid="FIJtOO9Hln"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AI 비전과 기본법 준비 사항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fd269799144a713bc9c6bebe90f6d37ec8944ec01cccfa43b44ecda4a7bd204" dmcf-pid="3CiFII2XSi" dmcf-ptype="general">[하정우 /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 AI 혁신 생태계 조성, 산업·공공 전 분야의 AI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라고 하는 3대 정책 축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AI 액션 플랜을 마련 중입니다.] </p>
          <p contents-hash="b3df25bf868ce949dcc138a2738660844f49be9009f22773d646133104ddb6f3" dmcf-pid="0hn3CCVZWJ" dmcf-ptype="general">국회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와 정책적 협력과 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8eaf6ace2788a179411fe4e2eae6e609ff15e12794b7929a3ba9ab4df7f2bede" dmcf-pid="plL0hhf5Sd" dmcf-ptype="general">[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산업 발전, 기술 발전을 발목 잡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기존의 국회와는 다른 좀 발빠른 대응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결과다….] </p>
          <p contents-hash="b3986c8aa21f384e3f75fb178799d9dc183faae3d2bb05ab70d7e1aed0bc6e21" dmcf-pid="USopll41Te" dmcf-ptype="general">이번 포럼에는 해외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해 다른 나라의 AI 관련 법제 동향과 대응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030aff165eba963fb530a5b1c6182e4bcfb56da6e1e5f1ad5150957c232c646" dmcf-pid="uvgUSS8tvR" dmcf-ptype="general">또 AI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도 참석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AI 활용 사례와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ffcb34399d84570bdbc85297d5e8f45752715e89fa19d7ffdb3e33ba61d12ba" dmcf-pid="7jfvNN3IyM" dmcf-ptype="general">법제처는 정부의 법제 총괄·조정 기관으로서 급변하는 AI 환경에 대응하고 AI시대를 선도하는 법제 모델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f4fa224f05f861360669ea842e76133d1bec9914616f2f0edd0adee866e29fe" dmcf-pid="zA4Tjj0Cyx" dmcf-ptype="general">[조원철 / 법제처장 : 이제 AI는 우리의 발전,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 AI가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고, 성장하고 그것이 국민의 삶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AI 발전을 위한 법제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42616808746228155fc674a4276e2dede41aecb88ddf0f28e93ed69435c9f9a4" dmcf-pid="qc8yAAphlQ" dmcf-ptype="general">정부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8d763072743cafa0a9623db21e99d26315598c816b157f92c96fffab7dcda692" dmcf-pid="Bk6WccUlvP" dmcf-ptype="general">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p>
          <p contents-hash="852038553754c56d28a5fae2d9f1d95b441b6607682f7af6181fe9335143197b" dmcf-pid="bEPYkkuSl6"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황유민 </p>
          <p contents-hash="07b938b33bd0a6bead5fb29aa1e2168bb8088bdc2d5b5090ad47d8b99fe9b632" dmcf-pid="KDQGEE7vy8" dmcf-ptype="general">YTN 권석화 (stoneflower@ytn.co.kr)</p>
          <p contents-hash="f5e965657b24e3808653bc25d53e7e72215e615fe055f3b8ec1f99e22491dd01" dmcf-pid="9wxHDDzTW4"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0d3cad6d1e73225d2f81740be019bbfdbe83e8d8b35104f77960315548e4359" dmcf-pid="2rMXwwqyyf"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e442c30ce381956daf18501a25d9952749ffc4e545d7f6c94d15ff2f7610f5f" dmcf-pid="VmRZrrBWSV"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d866aebbf9e2e231aa5fdc60c6a64491ee4deb78b287c3fcf091058ff7e5f52b" dmcf-pid="fse5mmbYy2"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3668036107f1e5bf41f1ea9c5eaed68bf94a9679848138a5a0a6f93c34d3d14" dmcf-pid="4Od1ssKGv9"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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