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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애플 ,'사이드로딩 의무화' 보안·개인정보 훼손 우려... EU 규제 반박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1 13: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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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4oS6dGkO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d3d94da4ca5e0dace90e52f1fcc44e7627c3bc833ee59fa81d24e99d4d5942" dmcf-pid="8nmtokuSs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 아이폰 1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etimesi/20251001133252925izqb.jpg" data-org-width="700" dmcf-mid="fgPEzVOJ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etimesi/20251001133252925izq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애플 아이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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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6c71961985304f50375a76b2d035a7a7bb0bbef08977941d676784b9044428c" dmcf-pid="6LsFgE7vDz" dmcf-ptype="general">애플이 최근 국내·외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앱마켓 규제가 iOS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애플에 5억유로(약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애플 또한 항소한 가운데 앱마켓 규제 법안이 발의된 우리나라도 직·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e009ab984ff752c7a1b4e6951c52ccad6c25701d41a170a983dc5ffd433badf7" dmcf-pid="PoO3aDzTD7" dmcf-ptype="general">1일에 애플에 따르면 앱스토어에서는 매주 약 15만건의 제출된 앱을 심사해 악성코드, 사기성 거래,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걸러내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도 190만 건 이상의 앱 업로드 요청이 보안·품질 미달로 거절됐다.</p>
          <p contents-hash="e98f1359223ff3af175c92bd9309f27bcadf8f577baf918aae63694a64fe51b4" dmcf-pid="QgI0NwqyOu" dmcf-ptype="general">애플은 사이드로딩 허용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아이폰 사용자가 앱스토어가 아닌 외부 경로에서 앱을 내려받을 경우 악성코드와 사기성 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사용자 피해뿐 아니라 개발자들의 비즈니스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DMA 시행 이후 대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음란물 앱이 배포된 사례가 발생했다.</p>
          <p contents-hash="f7d090d79b2b49079daab2f5adef32735cc8b57f2775cc50eb8113c11adfea6d" dmcf-pid="xaCpjrBWDU" dmcf-ptype="general">앱스토어 수수료가 불공정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에도 적극 반박했다. 디지털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일부 개발자만 수수료 대상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15%만 적용받는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내에서 제기된 “앱스토어 수수료 30% 부담”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dab27f7983a3036c73209bb0d0ebfb37cfee65349d2444105c151960380f2c88" dmcf-pid="y3fjpbwMwp" dmcf-ptype="general">애플은 자사 인앱결제(IAP)가 단순 결제 기능을 넘어 소비자 보호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환불과 구독 관리, 미성년자 결제 보호, 거래 이력 통합 관리 등이 대표적인 기능으로 IAP를 거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직접 결제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81ac094c0268aaf45c06cc86dd85c7483ebd44e5c06c04d01484cb2924a685d1" dmcf-pid="W04AUKrRI0" dmcf-ptype="general">한국 시장에 대한 기여와 투자도 부각했다. 애플은 지난해 한국 내 앱스토어 거래·판매 규모가 270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2022년 포항공대에 설립한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에서 지금까지 600명 이상이 배출됐다. 아카데미 졸업생 중심으로 19개 스타트업이 설립됐고 한국 최대 iOS 커뮤니티인 '에이싱크 스위프트'도 이곳 출신이 창립했다.</p>
          <p contents-hash="944b6952bb4ab3cfd35c51355d5e6f8e243860dead5d2d5ba3e2684f251c2aab" dmcf-pid="Yp8cu9mew3" dmcf-ptype="general">한편 EU 집행위는 지난 4월 애플의 앱스토어 '외부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DMA 시행 이후 첫 제재 사례다. 애플은 7월 7일 “EU 결정은 법적 한계를 넘어선 과도한 개입”이라고 항소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bea1b3adbd069263afcfd3b6902fbd725dbc3ced11e6f6ddd5b126b7b9c44054" dmcf-pid="GU6k72sdwF"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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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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