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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신기술 리스크 줄일 ‘예방국’ 만들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1 10: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년 간의 장관급 임기 마치고 퇴임 앞둬<br>"무조건 규제 아냐…실사구시의 태도"<br>"정보보호 투자,책임자 커리어 개발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VE1R9megj">
          <div contents-hash="fd79d1d85aaabf224135cd59adadbb6cc7710c28fa067f21fd876b6108643609" dmcf-pid="1fDte2sdcN" dmcf-ptype="general">
           <p>"기업들이 신사업을 추진할 때 개인정보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에 '예방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역시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안전한 관리,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5ca594fa05242d2c893090a96cec5f0f61b6540805819ac52b36cee0b410c8" dmcf-pid="t4wFdVOJA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akn/20251001100823761jkdy.jpg" data-org-width="745" dmcf-mid="XOdctv6FN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akn/20251001100823761jkd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2c3fd23b47cc9c3f50b982985666a218379ec1396f15f47b75d77ee9a17c3f5" dmcf-pid="F8r3JfIicg" dmcf-ptype="general">
           <p>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년간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2022년 10월 취임 후 한달 만에 챗GPT가 출시되며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급부상했다. 대부분의 AI 기술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발전하는 만큼 개인정보위 수장으로서 책임도 막중해졌다.</p>
          </div>
          <p contents-hash="e242665b61c34cc77ec0c70456734109a47a388584f78a97b82f9025eda4bfd4" dmcf-pid="36m0i4Cnao" dmcf-ptype="general">그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산업에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군 역할도 자처했다. 기업들이 AI 기반의 첨단 신기술,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향후에는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막고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예방국'을 정식으로 신설해야 할 필요성을 전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25f855bfb40f3b2cfdf0e788e32d0e03c5e9bb01625a3b580b84ddbdf5c187ac" dmcf-pid="0Pspn8hLNL" dmcf-ptype="general">고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선 개인정보위가 '무조건 규제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그동안 실사구시의 태도로 일해왔다"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AI 혁신이 가져다주는 편익은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추구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e6e5e40bbfd52a3bf565832b07773b82479c49ac116af16db0e04d280b9aa67" dmcf-pid="pQOUL6loNn" dmcf-ptype="general">그는 2023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실사구시 행정의 대표적 예로 들었다. 현재까지 총 15건의 AI 등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마련했고, 이 가운데 7개는 정식 서비스로 출시됐거나 테스트 중이다. 전국 20만 가맹점에 도입된 토스의 페이스 페이 서비스, 페이스북의 유명인 사칭 광고 계정 차단 등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거쳐 상용화된 사례다. </p>
          <div contents-hash="d667669be29bd86b06d7f0062c75ed40268523bbb9c47a20a3181db9ecbbc59b" dmcf-pid="UxIuoPSgai" dmcf-ptype="general">
           <p>고 위원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이용자의 얼굴 이미지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도록 실시간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회사의 고민을 줄였다"고 평했다. 이어 "지금은 위원회 예산과 조직의 한계로 예방 관련 업무를 일부 부서별로 쪼개서 진행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예방국을 신설해 정식 업무로 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53a4c2ad583cef97eeac4491f1827f58eb2d916b517252d72013cae03d52c7" dmcf-pid="uMC7gQvag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akn/20251001100825059vihp.jpg" data-org-width="745" dmcf-mid="Zp4E3yQ0j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akn/20251001100825059vih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9799dd9aabc232e92b7612d16b7d7be86631aa3db65a887241be14bf6e2e338" dmcf-pid="7MC7gQvacd" dmcf-ptype="general">
           <p>아울러 고 위원장은 기업들이 최고경영자(CEO)를 필두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서버 해킹 사건을 예로 들며, "수년째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SKT 말단 직원이 보고한 기록이 발견됐지만 윗선에서 의사결정이 안 된 채로 시간이 흘렀다"며 "취약점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했다.</p>
          </div>
          <p contents-hash="1c7a03cb0f63251056d80cd478408406263d8d9dace363444885bb814e0a1c47" dmcf-pid="zRhzaxTNje" dmcf-ptype="general">2023년 12월 기준 기업의 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부문 투자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6.1%로 미국(11.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고 위원장은 "대형 유출 사고 같은 계기가 있지 않는 한 보안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경종을 울려줄 필요성은 있다"고 봤다.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선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7e63809990b97fe3914ebfacd278f684c868410547b20e886c94f69d4a60ed55" dmcf-pid="qelqNMyjgR" dmcf-ptype="general">그는 "빅데이터,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는 폭증하고 해커들이 공격할 대상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방화벽이나 백신과 같은 소프트웨어 솔루션 도입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로 공을 들여 분석하고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커리어를 개발해주는 방향으로 사내 분위기가 전환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81df90507292278456ddf0d3e25d74510f46bf1b7772be424d23a87e7fbd303" dmcf-pid="BdSBjRWANM" dmcf-ptype="general">고 위원장의 이임식은 내일(2일) 열릴 예정이다. 퇴임 이후의 계획에 관해 묻자 그는 "개인정보 분야의 높은 사회적 관심도에 맞게 어떤 식으로든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AI 기술이 더욱 발달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지금은 다소 광범위한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지 구체화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초 AI 에이전트 시대가 본격화되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596f5323d2bf2c06ddea361d652cfd6a5d5a56f7caeb2e1f0058f28da85f3128" dmcf-pid="bJvbAeYckx" dmcf-ptype="general">대담=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br>정리=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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