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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자동면직’ 이진숙의 승부수…오늘 '방미통위법' 헌법소원 제기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1 07: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08년 출범 방통위, 1일부로 방미통위 재편<br>이진숙 위원장 임기 1년 남기고 자동면직<br>“대한민국 법치 죽었다” 마지막 소회 남겨<br>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예고...“다시만나서 의견 밝힐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92LdVOJOR">
          <p contents-hash="ab5f01329885d0a97c7dbf13e0e95e026b77b554333eb7462a814cd851da60a2" dmcf-pid="U2VoJfIisM"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월 30일을 끝으로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하면서 정무직 공무원은 새 조직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부칙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만료를 1년 가까이 남기고 자동 면직됐다. 이 위원장은 헌법소원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91e333bd8afbe695e503c6c8e865655197df181326cf9c69d5fb45d1e95c38" dmcf-pid="uVfgi4Cn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Edaily/20251001074049427vipv.jpg" data-org-width="554" dmcf-mid="0ndrkJHE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Edaily/20251001074049427vip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9167d84f91fbe22502ad61357204121bbe366e42bd04f1e9d73bc172d559c10" dmcf-pid="7f4an8hLIQ" dmcf-ptype="general">
           전날 이 위원장은 마지막 마지막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며 “현행 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03b36fff93e8f9c751bc350fbdfae5958e193bbac9d576e89dff7f9f83701e9e" dmcf-pid="z48NL6loEP" dmcf-ptype="general">이어 “오늘은 이진숙이 숙청됐지만, 또 다른 ‘저항하는 이진숙’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는 물러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66f61f5ea11449d95c6a524acba9b1ffbf03437ca1efebd6ba676d831ce878f" dmcf-pid="q86joPSgw6" dmcf-ptype="general">향후 이 이위원장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에는 ”가정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만나면 답변하겠다“고 신중함을 보였다.</p>
          <p contents-hash="cb00b4ff2ffac9b85c8519c5c3d5e0f5541acf1d488c1422ddb1dd32edb20ecf" dmcf-pid="B6PAgQvas8" dmcf-ptype="general">새로운 위원장에 대한 당부는 ”없다“며 ”대통령 말을 안 듣는다고 잘라내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말을 잘 듣는 분이 오지 않겠냐“고 답했다.</p>
          <p contents-hash="db3e71b3a2c0495de3d7e05ba8f98e082a8005e07dbe125bc07f672660e66776" dmcf-pid="bPQcaxTNr4"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이날 출근해 직원들과 월례조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일 때) 주로 미국과 중동에 있었는데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며 ”미국은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을 수도 워싱턴DC에 이름을 붙이고 수많은 장소에 남기지만 대한민국의 영웅은 없다. 세종대왕, 이순신 등 조선시대 영웅만 이야기하는데 현대의 대한민국 영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78066571b10c89face329029ab439ae78fe94ac02ff48c1cdf4afccd7b1f4ce" dmcf-pid="KckWSE7vrf"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마지막에 차량에 올라타면서 기자들에게 ”수고 많았다. 굿바이 앤 씨유“라고 인사를 남겼다.</p>
          <p contents-hash="1e502de05abc57fee51e7031cf1740d5002a9a32b4d0e4f853669420b62b7433" dmcf-pid="9kEYvDzTEV" dmcf-ptype="general">앞서 이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을 ‘이진숙 축출법’이라 규정했다. “내용상 방통위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직만 자동 면직 대상에 포함한 것은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p>
          <p contents-hash="862e30df2b7ff9f68986a03fe0121e765657251b56265b8a22d5d3539765f565" dmcf-pid="2EDGTwqym2" dmcf-ptype="general">지난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1일부로 방미통위로 재편된다. 새 조직은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5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여야 3대2 구도가 4대3으로 바뀐다. 회의는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존 방통위의 2명 출석 요건과 비교하면 문턱이 높아졌다.</p>
          <p contents-hash="6d7e190110fda2caf2ed100461e952c617c4cc7cc74a6dd2b86c9f3c85c2d87d" dmcf-pid="VDwHyrBWw9" dmcf-ptype="general">업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유료방송, 뉴미디어, 디지털방송 정책 등 방송 진흥 기능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직원 35명은 방미통위로 조직을 옮겼다.</p>
          <p contents-hash="beb935a88fbb5c8045551dd918e12b1e0b311b5ec22227e2f780a2f7530d458c" dmcf-pid="fwrXWmbYmK"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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