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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EU, ‘DNA법’ “망이용대가 직접 부과보다 시장해법”…韓 “글로벌 CP 무임승차 막아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9-30 18: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EU, ‘DNA법’으로 규제 간소화·시장 통합 추진…핵심 인프라 투자 확대 유럽통신 총괄 “망이용대가, 시장 기반 해법 모색” 한국 “AI 시대, 글로벌 CP 무임승차 방지·공정 기여 필수” 법안 적용은 2030년 목표…韓 망이용료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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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인공지능(AI) 시대, 폭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 부담을 나누고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무임승차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디지털 네트워크법(DNA)’이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한 ‘AI 시대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글로벌 포럼’에서는 EU의 DNA 법안과 국내 망 이용대가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포럼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유럽통신사업자협회(커넥트유럽), 세계이동통신사연합회(GSMA)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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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이정훈 의원실 주최로 열린 ‘AI 시대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글로벌 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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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규제 간소화로 시장 통합과 투자 유치 ‘두 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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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럼의 핵심 논의 중 하나는 EU가 추진 중인 DNA 법이었다. EU 통신사업자연합회(커넥팅유럽)의 파울로 정책 총괄이사는 “DNA 법이 EU 내 27개국의 통신 시장을 통합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2030년 실제 적용을 목표로, 광섬유, 위성, 해저케이블 등 핵심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DNA 법은 크게 네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보고 의무를 축소하는 규제 간소화다. 둘째, 통신 사업자들의 활동을 쉽게 하기 위한 규모 확장이다. 세 번째는 망 중립성 규칙을 명확히 하고 부가가치 서비스에 예외를 두는 등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며, 끝으로 시장 거버넌스를 강화해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파울로 총괄이사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선 직접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기보다는 시장 기반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이 망 투자에 공정하게 기여하는 메커니즘을 만들되, 직접적인 규제가 아닌 시장 원리를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거 국내에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망사용료 관련 합의한 것이 유사한 사례일 수 있다.
 한국 전문가들 “AI 시대, 글로벌 CP의 공정 기여는 필수” 
 포럼에 참석한 한국 전문가들은 EU의 DNA 법 추진 흐름에 주목하며, 국내에서도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효창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은 “AI 시대에 폭증하는 트래픽으로 통신사에게만 투자와 운영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수익을 얻는 글로벌 CP가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언급하며, 한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의 사례와 판례, 그리고 EU의 DNA 법 추진 등이 글로벌 CP의 기여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구글 등 소수 기업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이용대가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외 CP 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에 망 이용료를 내던 국내 CP들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에 나선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글로벌 CP를 자생력이 충분함에도 부모(ISP)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에 비유하며, “망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불공정성을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럽 DNA 법안도 아직 갈 길이 멀다. 파울로 총괄이사는 “법안이 2025년 12월에 발표되더라도 유럽 27개국 규제당국이 합의하고 이행 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까지는 2030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DNA 법 추진 과정은 한국의 망 이용대가 논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민주당 국회의원 안,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안 등 3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실제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압박과 미국 빅테크의 영향력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정헌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정한 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적·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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