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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시대에도 전산실에 갇힌 디지털정부

온카뱅크관리자

2025-09-30 18: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행정·공공 정보시스템 83%가 기관 전산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V7Uh6loW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2c972d606eda5fea20bf5f98beefab8d023401701419fe8ea6a5247bffd10c" dmcf-pid="0fzulPSgl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조사 결과(’25.3~4월) 자료=행안부 디지털정부 인프라 혁신 전략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dt/20250930181515188kcsu.png" data-org-width="640" dmcf-mid="FeWTapNfv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dt/20250930181515188kcs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조사 결과(’25.3~4월) 자료=행안부 디지털정부 인프라 혁신 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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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7e0ece34064626b11441ef2ce1e7ff4449ce0e42706322c7b089bf518c62642" dmcf-pid="p4q7SQvaS4" dmcf-ptype="general"><br> 클라우드를 넘어 인공지능(AI)이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지도 수년이 흘렀다. 그럼에도 한국 공공부문 디지털 인프라는 이미 퇴색한지 오래인 전자정부의 영광에 사로잡혀 전산실에 묶여있다. 국가 인공지능전환(AX)은 물론이고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같은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클라우드 전환이 지지부진한지 오래다.<br><br> 9월 30일 디지털타임스가 입수한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인프라 혁신 전략(안)’ 문서에 따르면 한국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체 정보시스템(1만5906개) 중 83%(1만3179개)가 자체 전산실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정자원에 존재하는 7%(1077개)를 제외하면 오직 10%(1650개)만이 민간 클라우드에서 운영되고 있다.<br><br> 전체 정보시스템 중 안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1·2등급 시스템은 673개다. 행정·공공기관 자체 전산실 1482개 중 최대 1등급 정보시스템을 보유한 운영시설은 41개, 최대 2등급 정보시스템을 보유한 운영시설은 382개에 이른다. 행안부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을 점검한 결과, 민간 클라우드와 국정자원은 대부분 안정성 기준(90% 이상)을 만족했다. 반면, 자체 전산실은 90개(6.1%)만 기준을 넘겼고 평균적으로 안정성이 59.9%에 불과했다.<br><br> 이 가운데 국정자원의 경우 이번 대전 본원 화재에서 보듯 재해복구(DR)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있지 않았다. 행안부가 화재 발생 전주에 내년 시행을 목표로 기관들에 사전 배포한 이 문서에서도 관련 내용이 전무했듯 DR은 뒷전이었기 때문이다.<br><br> 국정자원은 대체로 폐쇄된 환경에서 공통망 기반으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라 외부망 연결이 제한적이다. 때문에 사이트 이원화를 통한 클라우드 이중화 구성이 어렵다. 화재나 지진 한 번에 모든 서비스가 다운될 위험에 놓인다. 이는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라는 국정자원 대구센터도 마찬가지다. 구호로 내세웠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br><br> 이에 국정자원 화재 이후 민간 클라우드 활용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세계최초 클라우드법 제정으로부터 10년이 흘렀음에도 공공 클라우드 전환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클라우드 정책과 클라우드 예산 모두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다.<br><br>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추진해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달리 행안부는 국정자원 중심 정부 주도 센터 운영을, 국정원은 보안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엇박자가 났다. 부처간 칸막이로부터 비롯된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정보시스템등급제, 국가망보안체계(N2SF) 사이에서 수요기관들과 공급기업들을 방황하게 만들며 기존 시스템의 땜질이 이어지고 관련 시장도 수년간 얼어붙게 했다.<br><br> 한 공공IT 전문가는 “클라우드 전환은 선진국과 15년 격차가 난다. 미국 등은 이미 2010년경에 중앙정부가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이용토록 했고, 영국의 경우 공공데이터 기준 90% 이상을 전환하게 하며 혁신을 추진했다”며 “선진 클라우드 사례와 민간 클라우드 기술 및 공공부문 구조·생리 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개선을 넘어 혁신을 꾀해야할 시점”이라 짚었다.<br><br> 국가AI전략위원회는 국정자원 화재 관련해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하고 국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11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전자정부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AI정부 시대로 전환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다는 목표다. 앞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넘지 못했던 벽을 이제 부총리부처로 격상된 과기정통부와 함께 넘을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br><br> 디지털 리스크 극복을 위해서도 클라우드를 비롯한 민간 혁신역량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DR 체계를 마련하려면 서버 이중화뿐 아니라 사이트 이원화도 요구된다. 공공부문 자체 역량으로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사이버복원력 확보를 위해 민간 혁신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정보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도 병행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 팽동현 기자 dhp@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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