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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원화 스테이블 인플레 우려는 시기상조, 제도적 기반 보완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9-30 17:5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0일 안도걸 의원, 국회 토론회 개최<br>일각서는 통화정책 유효성, 코인런 리스크 우려<br>전문가들 "투자자 보호하되 혁신 저해하면 안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X6yuE7vDM">
          <p contents-hash="a13d451dc783a075205835e5ee983922c481a7b3f0c5de0e43a36d19f7a7bb6e" dmcf-pid="P0d59I2Xwx"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와 혁신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외환 관리 체계 보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6463dfd4eb90a1241c12d5beca1285069a7d01431acaff2f93b9532ad56d88c2" dmcf-pid="QpJ12CVZwQ" dmcf-ptype="general">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업 활용과 외환정책’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국경 간 활용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혼란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e14cc57f517f4386a33fdea6a60352c2615025e2961b42dab6ee9c5d6303fc" dmcf-pid="xUitVhf5O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Edaily/20250930175448217oorj.jpg" data-org-width="670" dmcf-mid="8yeZKO9Hr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Edaily/20250930175448217oor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bf676be529b4e4754d7546dafc8f68fbad72967fc031a79433b8070c1eba863" dmcf-pid="yAZoI4Cnm6" dmcf-ptype="general">
           토론회에서는 급부상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성에 관심이 집중됐다.
          </div>
          <p contents-hash="3d2f01121b499f9e997bcb991ce6901003bf9ef8c2ea2da01beacebadab2517d" dmcf-pid="Wc5gC8hLE8" dmcf-ptype="general">김민승 코빗 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활용사례’ 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결제수단이 아니라 금융망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존과 월마트 등 해외 대기업들이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도입하는 만큼,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b6730f85e03a12ac8e7953bd5ea7daabdd9d565ee04ca7cb0a51fc99f50e188" dmcf-pid="Yk1ah6loO4" dmcf-ptype="general">다만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5b36788732b2ee3b664ffb600ca9b6fbde08f6565c40989bce60aa9ffcda2567" dmcf-pid="GEtNlPSgrf" dmcf-ptype="general">통화가치 안정성, 코인런 발생 가능성, 통화정책 유효성, 통화량 및 인플레이션 등은 향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특히 민간 발행 통화가 혼재해 유통될 경우 ‘화폐 단일성’이 훼손돼 통화시스템 불안이 커질 수 있고, 발행사 신뢰 하락 시 코인런이 발생하면 금융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은행 통제 밖의 민간 통화 존재로 통화정책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됐다.</p>
          <p contents-hash="11faaf7316694bb501ecfa632f21e2ab4accb66266c9b31521699f539b1b0d4f" dmcf-pid="HDFjSQvamV" dmcf-ptype="general">하지만 전진 삼성글로벌리서치 박사는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p>
          <p contents-hash="e49fea719fd2a51bf68ee9995a5a8b758d26e690fabb8dec0453e3e46e8e2fdb" dmcf-pid="XRC6NUj4r2" dmcf-ptype="general">그는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정책 영향은 이론적·실증적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현재 발행량은 전체 통화 대비 미미해 인플레이션 우려는 시기상조이고, 코인런 리스크도 100% 준비금 보유와 자본 규제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스크 관리만큼이나 발행·유통 단계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며 “기업 금융 분야에서도 송금·결제 비용 절감, 공급망 관리, 인사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도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a1f152d4097c4d1c7f9b2fe991eaca1995e426fd0e729fbb4c7da3bb19d7dcd6" dmcf-pid="ZehPjuA8E9"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발행 주체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p>
          <p contents-hash="c505558a2f59fda214f1fae1c833ad1d6734fd204c0c174995639fbbf9ff9e97" dmcf-pid="5dlQA7c6mK" dmcf-ptype="general">윤성후 우리은행 부장은 “규율체계를 탄탄히 갖추고 출발해야 한다”며 “은행이 혁신 속도는 늦을 수 있지만, 안정성을 바탕으로 혁신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174a0f7fd606a2f3038310af489b7ee0f116621d579fccce89dd7556d55b037" dmcf-pid="1JSxczkPOb" dmcf-ptype="general">반면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는 “발행사 인가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전한 발행 구조와 설계, 발행·유통의 구조적 분리 여부 등 시스템적 요건만 엄격히 검증한다면 기업들이 혁신을 추구해 새로운 서비스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465d29bc1b2ec0a56639a3eb9b1a20f4dcb99c76aab8c6b878040a184c439af" dmcf-pid="tivMkqEQsB" dmcf-ptype="general">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도 재차 제기됐다.</p>
          <p contents-hash="e3be1aa0548dbcff16eb45831bb51c5b0b693be3a2b8becc2566ecea12703f0d" dmcf-pid="FnTREBDxsq" dmcf-ptype="general">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EY 파르테논 분석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 세계 기업과 금융기관의 13%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게 된다”며 “송금을 넘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외환시장 안정성과 통화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f9faca603bcdf46c1dfa79c67ecde288a9954175a6806a2a91061927e7ec54f" dmcf-pid="3LyeDbwMIz" dmcf-ptype="general">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글로벌 IT·금융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시스템에 속속 도입하며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외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리잡도록 외환 관리 체계와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3296a5463eebe8fd34b758069fda5f152d410fcefa5a9c46a3264a179b9006b" dmcf-pid="0oWdwKrRD7"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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