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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차례 무산됐던 미 AI 투명성 규제법, 캘리포니아에서 통과... 주지사 ‘SB53′ 법안 서명해

온카뱅크관리자

2025-09-30 10: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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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PEVyo1mH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7ada06a6d67d69073a40ab2a01773432d1fa85e2d94121a6c715a1db5bda53" dmcf-pid="uQDfWgts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 A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chosun/20250930104847686avyd.jpg" data-org-width="4147" dmcf-mid="p1CM1E7v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chosun/20250930104847686avy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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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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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c341371303b0c9150433201929486dfb834be65114e85dd1aa6c048e2b63f05" dmcf-pid="7xw4YaFOXS" dmcf-ptype="general">미 캘리포니아에서 인공지능(AI) 기업이나 플랫폼에 AI 투명성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법안 ‘SB53’이 시행된다.</p>
          <p contents-hash="eaf887928511da9b66ca311b67da2e8af1553802640da07755dfe2689a76dfe5" dmcf-pid="zMr8GN3I1l" dmcf-ptype="general">29일(현지 시각)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B53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주요 테크 기업에 AI 관련 안전 사고를 보고하도록 하고, 투명성을 충족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률로 확정됐고 추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법안이 시행되는 주는 캘리포니아가 최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성장하는 AI 산업의 지속적인 번영을 보장하는 동시에 우리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제정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1c630fa87bfffe215deec732cf6ecb9de7f4a55ed2f535f2753b9ce407f5756" dmcf-pid="qRm6Hj0CZh"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AI 시스템이 통제 상실, 거짓 정보 생성, 예측 불가능한 행동 등 ‘중대한 안전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일정 기간 내 법정 기관에 보고하도록 한다. 또 내부 직원이 AI 시스템 관련 위험 또는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사내에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나 규정을 둘 수 없게 하고 익명 신고 채널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자사 AI 모델에 대한 안전 및 보안 프로토콜, 위험 완화 방식, 내부 거버넌스 구조 등 ‘안전 프레임워크’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법을 어길 시에는 민사상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1de9be313176c685c24028fe73bf01eae50d7377cb48102d62e802ca1db6c98a" dmcf-pid="BesPXAphZC" dmcf-ptype="general">작년 8월 캘리포니아 의회는 AI에 대한 안전 테스트를 강제하는 법안인 ‘SB1047′을 통과시켰지만 뉴섬 주지사의 거부로 법안이 제정되지 못했다. 의회는 AI 규제안을 명확하게 정의한 SB53을 재통과시켰는데, 뉴섬 주지사가 이번엔 통과시킨 것이다. CNBC는 “세계 상위 50대 AI 기업 중 32곳이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p>
          <p contents-hash="6ad52c677a1d3aec128444609707a1d66ae92e88826e3ca287f4757954ec66ba" dmcf-pid="bdOQZcUlZI" dmcf-ptype="general">미국 내 여러 주에서 AI 관련 규제 법안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관련 규제 제정에 가장 적극적이다. SB53 법안 외에도 캘리포니아는 미성년자와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AI 챗봇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또 다른 AI 법안 ‘SB243’도 추진 중이다. 이 법은 최근 주 의회를 통과했고,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인데, 계획대로 내년 1월 1일 발효되면 미국 내 최초다. AI 챗봇 운영자에게 AI 동반자를 위한 안전 프로토콜을 구현하도록 요구한다. 챗봇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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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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