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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획] 온통 ‘기본 무시’… 국가망 마비 ‘필연’이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9 19: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연한 넘긴 배터리 계속 사용에 전원 완전차단 않고 분리 의혹 공주 데이터센터 문도 못 열어 폭발 이유 규명에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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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29일 경찰 감식 관계자들이 불이 붙었던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배터리를 옮기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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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고 이후 드러난 그간의 관리 실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어떠한 원칙도 지켜지지 않아 이번 화재와 그에 따른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는 어떤 면에서 ‘필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을 무시한 여러 행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번 화재와 대국민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국정자원 화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29일 리튬전지 전담 수사관을 감식에 투입하는 등 원인 규명에 속도를 냈다. 전담수사팀은 불이 난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한 이유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26일 6시15분쯤 8명의 외주사 작업자들이 5층 전산실에서 UPS용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과정에서 배터리 1개에 불이 났다. 이 과정에서 전원을 확실하게 차단하지 않은 채 배터리를 분리하다 불이 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입찰 공고에 들어있는 작업 시 주의사항대로 작업했고 저희 감독관도 같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배터리 업계는 전원 차단과 충분한 방전이 선행됐다면 불이 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연한(10년)을 1년 가량 넘긴 배터리를 왜 아직까지 쓰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UPS 판매·관리업체인 LG CNS는 지난해 6월 배터리 교체를 권고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사용연한은 지났지만) 내구연한이 남아있어 1~2년 정도는 더 쓸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하고 “(앞으로는)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권장기한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정자원은 정보기술(IT) 세계에서 ‘기본’으로 통하는 데이터와 서버 이중화(백업)에도 완전히 실패했다. 특히 정부는 국정자원 3개 센터(대전·광주·대구)가 동시에 마비되는 사태에 대비해 충남 공주에 제4센터인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 개청을 추진해왔지만 18년째 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 공주센터는 2008년 추진돼 당초 2012년까지 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타당성 재조사 2회, 사업자 선정 유찰 7회, 입찰방식 변경 등으로 2019년에야 착공했다. 이후 공사비 증액,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감리비 부족에 따른 공사 중단을 거치면서 2023년 5월에야 센터 건물을 완공했다. 정부는 이듬해 11월 센터 문을 열 계획이었으나, 2023년 11월 정부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하자 공주센터에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Disaster Recovery·DR)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계획을 수정하면서 센터 개청일은 또다시 연기됐다. 올해 5월 말 기준 공정률은 66.9% 수준에 불과하다. 10월 문을 연다는 목표인데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국정자원은 배터리 외에도 노후장비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023년 11월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지난해 5∼7월 벌인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 국정자원은 노후장비 관리, 장애 대응, 사업비 등 폭넓은 부분에서 문제를 지적받았다. 국정자원에 입주한 정보 시스템의 경우 등급에 따라 시스템 다중화 구성, 서버기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데이터 정비 등이 적절히 이뤄져야 하는데도 이런 조치가 제대로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최신 소프트웨어(SW) 패치 여부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국가전산망 통합 전략 자체는 전세계적으로도 훌륭한 모델로 각광받을 만큼 훌륭했지만, 운영할 재원과 의지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정부 전산망은 민간보다 훨씬 강력해야 하며 지금처럼 낡은 건물과 부족한 예산으로는 필연적으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기본을 무시한 운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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