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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유출 폭증하는데…"조사관 30여명뿐"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9 17: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터뷰 "국민일상 보호…조직규모·예산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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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즈워치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9/BUSINESSWATCH/20250929173716107wrlk.jpg" data-org-width="650" dmcf-mid="tfFTaI2X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BUSINESSWATCH/20250929173716107wrl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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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즈워치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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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내달 초 3년 임기를 마친다. 2022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을 떠나 인공지능(AI) 시대 필수적인 개인정보 보호와 진흥을 동시에 추구하는 부처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고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비즈워치와 인터뷰에서 "교수는 한 분야를 깊게 판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영역 전문성도 있어야 하지만 리더십도 있어야 하고 다양한 성과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고민이 컸다"고 했다.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은 대립적 개념 아냐" 고 위원장은 "취임 이후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것은 AI와 관련된 부분이었다"며 "취임하고 한달 뒤 나온 오픈AI의 챗GPT를 보면서 정말 새로운 국면이 열린다는 게 보였고, 이후 AI 기술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진화하면서 앞으로의 변화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는 복수의 AI 에이전트가 서로 협력, 경합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멀티 에이전트'가 본격 부상할 전망"이라며 "그렇게 되면 복수의 시스템에 있는 여러 가지의 개인정보가 동시 다발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 이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한 형태의 개인정보 관리와 이용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개인정보 주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에 관해서 어떤 방식으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라며 "기업들 또는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러한 정보 주체들의 요구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충족시킬 것인지,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을 것인지 하는 것이 핵심과제로 대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부상에 맞춰 개인정보위는 챗GPT 출시 직후 태스크포스팀(TFT)를 출범하고 사전실태점검, 사전적정성 검토제 등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질수록 보호의 중요성도 커졌다"며 "개인정보 침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은 대립적 개념이 아니다"라며 "개별 기업의 상황을 보면, 데이터 관리를 잘하는 곳일수록 보호도 잘하는 동시에 필요할 때 활용도 잘하고, 반대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보호인가 활용인가보다는 신뢰의 확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호와 동시에 필요한 상황에서는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다만 "새로운 기술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데이터 분야는 발전 속도와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감독기구가 일률적인 규제방식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규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유용한 기술의 개발과 데이터 활용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할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보호나 활용을 택일하라면 별로 어렵지 않을 고민일 수 있으나, 보호의 필요성과 활용의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길을 찾는 것이 진정한 고민거리"라며 "일단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 개별 사안별로 현실에 맞게 규율을 적용하는 원칙 중심의 규율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왔다"고 했다.
 실제 개인정보위는 AI 학습 수요가 높은 비정형 데이터, 공개 데이터, 합성 데이터 등의 수집, 이용에 있어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을 다수 제시했다. AI 에이전트 기술의 확산 국면에서도 실효성 있는 기술적, 관리적 가드레일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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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비즈워치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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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A 성공적 개최로 韓 국제위상↑"
 개인정보위는 최근 서울에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개최하면서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는다. GPA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다. 개인정보보 영역의 '유엔(UN) 총회'로도 불린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에서는 2017년 홍콩에 이어 두번째 개최이며, 국가 단위로는 한국이 처음 개최하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이번 GPA 서울 총회는 전세계 65개국에서 12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역대급 규모로 마무리됐다"며 "우리가 염두에 둔 3가지 키워드는 AI, 아시아를 포함한 다양성, 페스티벌이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총회는 대성공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번 총회에선 에이전틱 AI, AI 데이터 거버넌스, 국경 간 데이터 이전, AI 시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AI 프라이버시 이슈가 다뤄졌다. 구글, 메타,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가 첨단 기술을 소개했으며, 이른바 'K-컬쳐' 관련 이벤트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올해 2월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개인정보위가 주도해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등 5개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AI 시대 혁신 친화적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는데, 이번 GPA에서 참여국을 20곳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미국과 EU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논의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게 성과다. 고 위원장은 특히 "한국은 AI 시대를 주도하는 선도국으로 국제사회에 확실히 각인됐다"며 "한국은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 이어 세계 5강 정도, 축구로 비유하면 '프리미어리그'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유통 업계 일각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고 위원장은 "영업비밀과 관련 현행법 체계에도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영업비밀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소비자단체·관련 전문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마이데이터 제도가 정착되면 데이터 스크롤링이나 스크래핑 같은 사례뿐 아니라 해킹도 막고, 데이터 관리 체계를 좀 더 투명한 API(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시스템화해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해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송정보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송요구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됨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의료, 통신에 이어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에 대해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을 계속 논의 중이다. 앞으로 부동산, 교통 등 10개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업무 급증하는데 부처 규모는 '제자리'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도래뿐 아니라 잇따르는 개인정보유출 사고에서 짐작할 수 있듯 업무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부처의 규모, 위상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고 위원장은 "AI와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화하면서 개인정보위의 업무 범위와 규모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개인정보위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조직과 예산 규모가 가장 작은 기관으로 비슷한 위원회와 비교해도 그 규모가 극히 작다"고 했다.
 개인정보위 조직은 1처·4국(관)·16과(팀), 174명에 그친다. 단순 계산하면 직원 1명당 국민 30만명의 개인정보보호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올해 예산은 658억원이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647명에 예산 1600억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565명에 1000억원, 방송통신위원회는 284명에 2400억원, 금융위원회는 328명에 4조2600억원에 달한다.
 고 위원장은 "2020년 8월 위원회 출범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책 수요를 고려하면, 위원회의 조직과 예산 규모는 대폭 늘어야 한다"며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 마련, 딥페이크 등 신종 위협 대응, 자율주행차·로봇청소기 등 새로운 서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등 AI와 데이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율 체계 정립을 위한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디지털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 등 개인정보 이슈 대응과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만도 SKT, 명품 브랜드, GS리테일, 예스24, KT, 롯데카드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규모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처하는 인력과 관련 예산 등의 보강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실제 개인정보위의 조사관은 30명 남짓에 불과하다. 고 위원장은 "SK텔레콤 건에 10명 남짓을 투입해서 빠르게 조사와 처분이 이뤄졌으나, 거꾸로 다른 건들이 쌓여 있게 됐다"며 "유출사고 조사·처분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현장의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 조직이 작아 다루고 싶은 과제도 (직원들에게) 차차 합시다라고 했던 영역이 몇개 있다"며 "AI 학습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 등 중요한 과제들을 임기 내 마무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임기 이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개인정보보호 영역이 사회적 관심도에 비해 전문가가 적으니 할일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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