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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폐지법 불복 시사한 이진숙 "국무회의 다음날 즉각 헌법소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9 16: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30일 국무회의서 방통위 폐지되는 '방미통위 설치법' 의결 전망 이 위원장 "방미통위 설치법, 오직 이진숙 제거 위해 만든 법" "대통령 말 잘듣는 이들로 방미통위 구성?…방송 장악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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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천=뉴시스] 윤현성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폐지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9/newsis/20250929160704216uymr.jpg" data-org-width="720" dmcf-mid="u824sHe7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newsis/20250929160704216uym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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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시스] 윤현성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폐지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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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폐지법(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의결되면 하루 뒤 곧바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방통위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 의결 후 그 다음날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이다. 일단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다음날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가처분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방통위 폐지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틀 연속으로 여당이 주도한 방통위 폐지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 방통위원장의 기자회견이 될 것 같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방통위 폐지법은 '이진숙 축출법'이며, 법 제정 과정이나 조항 등에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그간의 입장을 재차 내세웠다.
 그는 "방통위 설치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은 내용이 거의 같다. 사실상 과거의 이명박 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구조"라며 "오직 이진숙이라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법이 방미통위 설치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통위 폐지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대한민국 방송계 구도를 완전히 바꾸는 법이 무토론 표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밀어붙이기로 끝났다"며 "(입법) 일정을 정해놓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동전의 이면에 있는 다수 독재는 대단히 큰 악(惡)"이라며 "토론이 끊임없이 공전할 때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것은 효율적이지만, 이 다수가 공모를 해서 다수결을 밀어붙이는 건 다수 횡포이자 독재"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폐지법이 의결될 경우 조직이 사라질 수 있지만 30일까지 정상 출근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미통위 설치법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6표로 가결됐다. 방미통위 설치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기존 방통위는 곧바로 폐지되고 이 위원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된다. 방통위가 사라지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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