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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미래 결합상품의 주된 항목은 AI...통신비 개념 바꿔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9 11:4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OTT 이어 AI 더해지는 정보통신비, 이용편익 관점으로 다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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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OTT에 이어 AI가 국민들의 일상에 밀접하게 다가오면서 통신비의 개념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제기되면서 이목을 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비중이 통신사 전체 결합상품의 80%를 넘어서는 가운데 OTT 결합 요금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향후 AI 서비스를 번들로 묶은 결합상품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과 한국경영과학회가 주최한 AI 인프라 정책방향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 “AI 시대의 증폭하는 트래픽을 활용한 소비자 후생 증대에 한계가 있는 통신서비스 중심의 기존 통신비 개념은 정보통신비로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통신 중심으로 바라보는 통신비 개념은 OTT와 AI를 포함한 정보통신비로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이미 유료 구독 서비스인 OTT가 통신 요금에 묶이고 있다. 특히 OTT 이용료 인상에 따라 스트리밍와 인플레이션을 더한 ‘스트림플레이션’이란 용어까지 나왔다.
 그런 가운데 챗GPT, 퍼플렉시티 등 주요 AI 서비스가 한달 20달러 수준의 유료 서비스로 속속 확산됐고 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료 AI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국민이 90%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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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서비스 역시 OTT와 같이 임의적인 요금인상 가능성을 지울 수 없고, AI ㅅ비스가 통신사의 결합상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정보통신비 개념을 고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의 통신비 개념은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결합상품에서 정보통신비 각 항목의 실질 부담액을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OTT와 AI의 임의적인 요금 책정과 인상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통신사들이 OTT 제휴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가격할인 이용자 대리인을 맡고 있는데, AI 서비스 시대에 이용자 대리인 역할을 강화하도록 요금 설정의 자율권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비는 항목별 비용의 단순 합계가 아닌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편익의 총비용 개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과기정통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AI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 조직으로 격상됐다”며 “AI를 위한 정보통신(AI for 정보통신), 정보통신을 위한 AI 관점에서 통신 중심의 기존 정책 기조를 벗어나 투자 촉진, 품질 개선, 투자 재원 마련 등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속도 혁신에서 AI 융합 중심으로의 기술과 서비스 프레임 전환과 이용자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 품질평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를테면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품질 평가 기준 마련 ▲AI와 융합하는 서비스 혁신 반영 ▲이를 통한 통신사간 AI 투자 경쟁 확보 ▲ AI 저전력 연관 지표 추가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모 교수는 또 “향후 빅테크 중심의 트래픽 급증이 전망되는 만큼 공정한 계약 체결 거부와 대가 지급 회피 등 대형 CP의 협상력 남용을 방지하고 협상의 비대칭 구조를 보완할 ‘공정한 망 이용계약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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