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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신공업사계 “한전의 광케이블 공사 품셈 60% 일방 삭감 부당”...한전과 갈등 고조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9 10: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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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CeToQvar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4dce41d200a83c3e402572d0085ca91f597528df8ed638054465e65ebdac45" dmcf-pid="8hdygxTNw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신주 광케이블 포설 공사(전자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9/etimesi/20250929102047892pokx.jpg" data-org-width="700" dmcf-mid="fLIbTrBWm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etimesi/20250929102047892pok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신주 광케이블 포설 공사(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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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371c10d5d9dca51e208cb7c26f918c87042f5b5576e431ad2a2e14fa88a8ce9f" dmcf-pid="6lJWaMyjDP" dmcf-ptype="general">통신공사 업계가 전신주 광케이블 포설 공사 품셈을 60% 가량 낮춘 한국전력공사 결정에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한전은 전력통신선 공정을 고려한 별도 품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공사 업계는 한전이 정부 공인 표준 품셈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자체 품셈을 적용해 영세업체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fb2bb94c7071540088bb816c395e409c26b4543d55d84f7e02c16550567aa2ce" dmcf-pid="PUOBvwqyD6" dmcf-ptype="general">29일 정보통신공사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9월 '전력통신용 비금속 광케이블 가공포설' 잠정품셈을 제정해 관련 공사비를 삭감해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d21d45ae8003a3cd263fcafa8eb225946e5dc6b42b8bf1548c5b1c86f8cc836a" dmcf-pid="QuIbTrBWI8" dmcf-ptype="general">표준 품셈은 재료·인력·장비 등 공사에 필요한 자원의 소요량과 단가 등 원가를 표준화한 지침이다. 각종 공사, 서비스 용역 현장에서의 표준 가격 역할을 한다.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 공인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이 적용되고 있다.</p>
          <p contents-hash="ad6cafbf41a82c75e5b64504341db75833de0639d7fad60e45e44482c65d6a47" dmcf-pid="x7CKymbYs4" dmcf-ptype="general">문제는 한전이 전국 전력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전신주에 광케이블을 포설하는 공사와 관련해 발생했다. 한전은 지난해 9월 이전까지 과기정통부 공인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의 '광섬유 케이블 포설' 품셈을 따르다가, 9월 이후부터 해당 종류의 공사에 대해 자체 제정한 품셈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한전은 전력통신선에 대한 표준 품셈이 없고, 기존 광케이블 포설 표준품셈이 현장실사 결과 과도하게 상계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자체 품셈을 개발·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ab28a35f159aab452bc95a80535b450089a522944229af9b30abde5e5d0989ad" dmcf-pid="ykfmxKrRrf" dmcf-ptype="general">한전은 전신주 공사에 '고소작업트럭'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공사업체들이 사용하는 '트럭 탑재형 크레인'은 동일한 작업이 아니라는 이유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8f68164ed226774ca0d8bdbd91329aeb8912ed713b6a1947589c749ec0eeb4be" dmcf-pid="WE4sM9meIV" dmcf-ptype="general">하지만, 통신공사 업계는 전력통신선이 기존 광케이블과 재질, 통신망에서 역할이 일치하며 작업 방식도 100% 동일한 데 한전이 새 잠정품셈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전신주 작업을 위한 고소 작업용 차량도 본질적으로 기능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한전은 통신공사 업계와 4차례 현장 실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통신공사 업계는 협의를 거쳐 품셈을 현실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전이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자체 품셈을 개발해 60% 낮은 가격을 적용한 것은 '갑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d3c6f1519ae4a7b041b089d660c8327e0a0010ebded179b0e09c29244be44e26" dmcf-pid="YD8OR2sdr2" dmcf-ptype="general">통신공사 업계는 한전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표준품셈)'을 부당하게 삭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공정거래법 상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업계는 한전이 표준품셈이 제정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 잠정품셈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마저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에 대한 의견차가 있다 하더라도 60% 삭감은 심했다며, 중소 공사업체에는 직격탄이 된다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91905e28b824941d698dedfd8d781ef3fd1a7310a71910f47d2eb21d2879e93e" dmcf-pid="Gw6IeVOJm9" dmcf-ptype="general">통신공사 업계 관계자는 “주로 영세 사업자들인 공사업체들이 한전의 일방적 공사비 삭감으로 연간 수십억원~수백억원 손해를 떠앉게 됐다”며 “같은 공사에 대해 부당한 이유로 공사비를 삭감하겠다는 한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6ff7009e0421f409fe13ed4e9c389493b5a23c817e370e106cac71c858aabd8" dmcf-pid="HrPCdfIiIK" dmcf-ptype="general">한전은 현장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조치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7120d61bd4f0ec0f8d8284c60c7d77957562c6f57d8c83b506fdbe16a0a05a3" dmcf-pid="XmQhJ4Cnrb" dmcf-ptype="general">한전 측은 “실제 현장의 작업방식과 표준품셈이 불일치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잠정품셈을 제정했다”며 “실제 투입된 인력과 장비에 맞는 공정한 공사비를 지급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d6a2690d0792c34aa7cab31a24ab97bd8c3dd43d979605b5a2a0b044414ab6c" dmcf-pid="Zsxli8hLEB"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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