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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사회권 대부 필립 알스톤이 본 AI 복지국가의 이면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9 06: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래&amp;디지털: AI와 인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9Dc9zkPs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21084057a0e5e1f460211b3a149bfb6e580b4ab7feda0f182e82fd0bce777c" dmcf-pid="Q2wk2qEQr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복지시설 내 키오스크 앞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9/hani/20250929060622937serr.jpg" data-org-width="970" dmcf-mid="8PpFEN3Is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hani/20250929060622937ser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복지시설 내 키오스크 앞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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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0d213f110cac3613afaee5e88b31f5dd2d813053c4ee3895adeecbd3f9e6cbe5" dmcf-pid="xVrEVBDxmF" dmcf-ptype="pre">
           지난 16일, 저명한 사회권 연구자인 필립 알스톤 뉴욕대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2025 국제 인권 콘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했다. 포럼 참여에 앞서 15일, 알스톤 교수는 한국 반빈곤운동 활동가들과 서울 향린교회에서 대담을 가졌다.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주거권, 디지털 복지시스템 등을 주제로 나눈 대담에 직접 참여한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가 기고를 보내왔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b5ec6d49e048a994e1450dda04a960c738c88498447e5213af508a9030fb1bd1" dmcf-pid="yIbzIwqywt" dmcf-ptype="general">
            복지 신청을 돕다 보면 볼멘소리를 종종 듣는다. “컴퓨터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는 데 왜 이렇게 많은 서류를 가져오라는 건가요?” 현장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저 코웃음으로 넘길지 모르는 이 질문엔 디지털·정보의 격차와 불균형에 대한 수많은 문제 제기가 담겨 있다. 당사자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정보가 수집되고 있으면서도 막상 복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나 제도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기술의 아이러니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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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도입되어 전 국민의 재산·소득정보가 파악되자, 전산망 속 공적 자료는 수급자의 현실보다 더 신뢰할만한 것으로 간주됐다. 전산망 속 생활수준과 실제의 삶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설명하는 것은 수급자의 몫이 되었다. 그리고 그 간극을 설명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복지제도에서 미끄러져 갔다. 얼마 전 대통령은 신청주의를 ‘잔인하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신청주의는 문제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신청 이후에도 잔인한 일은 무수히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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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인공지능이 복지제도에 도입되면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까? 뉴욕대 교수 필립 알스톤은 구체적인 현장에 발딛고 있으면서도 통찰력 있는 논의를 주도해온 최고의 전문가다. 한국의 반빈곤운동단체들과 가진 대담에서 알스톤 교수는 첫 한국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권이라는 일관되고 단단한 원칙 위에서 최근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견지해야 할 관점을 제시했다.
           <br>
           <br> 복지제도의 디지털화는 수급자에 대한 감시는 늘리고, 선발 과정은 까다롭게 만들어 정부의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알스톤 교수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인공지능은 흔히 빅테크라 불리는 거대 기술기업에 의해 개발된다”고 짚으며 크게 우려했다. 빅테크는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20%의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심지어 오점으로 지목하는 경향마저 있다.
           <br>
           <br> 이렇듯 문제가 많은 기술로 인해 복지 수급자 선발 과정이 잘못되었을 때, 권리를 빼앗긴 이들은 과연 누구에게 항의해야 할까? 사실상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들이 인공지능에 맡겨진 상황에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적 의사결정이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인간의 개입과 노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이러한 무수한 질문에 대응해, 기존 정책의 심도있는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한 인공지능이 사회보장제도의 구멍을 메우리라는 전망은 부풀려졌거나 의도적인 착각에 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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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대담을 나누는 동안 알스톤 교수는 사회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회권이 자유권에 비해 덜 중요한 권리로 다뤄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세계인권선언은 언제나 두 권리의 공존을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알스톤의 지적은 빈곤 문제를 그저 ‘성장의 그림자’ 취급해 온 한국사회에 묵직하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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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성장했으니 그늘‘도’ 돌아보자는 안이한 자세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모든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단호한 원칙이 해결의 실마리다.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의 정치적 결단, 이것이야말로 지금 사회보장제도에 필요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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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9a521229fc0d915be8bc1903239e3ed9914790c11ed363a609f1a98f635d7d" dmcf-pid="WCKqCrBWI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9/hani/20250929060624160qjsh.jpg" data-org-width="172" dmcf-mid="692blsKGI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hani/20250929060624160qjsh.jpg" width="172"></p>
          </figure>
          <div contents-hash="3dec6cb010b0bb230fab824b668651504f0366a6d6291255fadef91a68432a94" dmcf-pid="Yh9BhmbYD5" dmcf-ptype="general">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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