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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카카오엔 '이중화' 지시 정작 정부는 미흡…"AI는커녕 기본부터 다져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8 17:3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중화 시스템 안 갖춰져 화재에 전산망 마비…647개 시스템 중단 "카카오 때는 이중화 지적하더니…이대로는 AI 3대 강국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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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화재감식 관계자들이 건물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 전산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지난 26일 오후 배터리 교체 작업 중 화재가 발생, 정부 온라인 서비스 70개가 마비됐다. 2025.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NEWS1/20250928173413280srmd.jpg" data-org-width="1400" dmcf-mid="qYK0aJHEX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NEWS1/20250928173413280srm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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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화재감식 관계자들이 건물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 전산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지난 26일 오후 배터리 교체 작업 중 화재가 발생, 정부 온라인 서비스 70개가 마비됐다. 2025.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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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인공지능(AI) 3대 강국, 국가 AI 대전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국정과제다. 그러나 최근 연이은 보안 사고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로 AI 이전에 '기본'부터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 대란은 '이중화 시스템' 미비로 발생했다.
 지난 2022년 10월 강동석 당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고 공언했지만, 이 같은 시스템은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에 따르면 원본과 같은 예비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구축하는 '시스템 이중화'는 올해 12월쯤 국정자원에 갖춰질 예정이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본원에서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가동을 중단한 시스템은 본원 관리 대상인 647개다. 이 중 436개는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인터넷망 서비스였으며 행정내부망은 211개였다.
 이번 화재로 정부24·국민비서·모바일신분증·정보공개시스템·온나라문서·안전신문고·안전디딤돌 등의 이용이 중단됐으며, 특히 인터넷 우체국을 통한 우편서비스, 우체국 예금·보험 등 금융서비스가 불가능해지면서 추석 명절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3년 전 '카카오톡 먹통' 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이중화' 문제가 정작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아 일을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22년 10월 당시 카카오는 경기도 성남 SK C&amp;C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버 작동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끊겨 '카카오톡' 등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에 정부 및 국회는 카카오의 서버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다양한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카카오는 사건 수습 과정에서 장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데이터센터(IDC)의 이중화를 넘어 '삼중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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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종각역 무인민원발급기에 이용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번 화재가 국정자원의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발생했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2025.9.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NEWS1/20250928173413689vujp.jpg" data-org-width="1400" dmcf-mid="BgoxTI2XG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NEWS1/20250928173413689vuj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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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종각역 무인민원발급기에 이용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번 화재가 국정자원의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발생했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2025.9.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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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전산망 문제와 함께 보안 문제도 지적된다. 이번 사태에 앞서 SK텔레콤·KT 등 통신사들을 비롯해 롯데카드 등에서 해킹 사태가 발생했으며, 정부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8월 글로벌 해킹 권위지 '프랙 매거진'은 북한 해커 그룹으로 알려진 '김수키'가 대한민국 주요 정부 및 군 기관과 주요 통신사에 지속해서 해킹 공격을 가했으며, 정부 메일 서버 구조 및 인증 절차, 행정 지원 플랫폼 '온나라' 등에 활용되는 일부 소스코드가 유출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3만 8000건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구글 출신 IT 전문가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는 예견된 인재이며, 그동안 시스템의 본질보다 '사업 완료'라는 실적과 '디지털'이라는 포장지에만 급급했던 여러 정부의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 "보안 공격에는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외치는 것은 사치"라고 덧붙였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AI를 공공 분야, 대국민 서비스에 도입하려면 데이터센터에 화재나 지진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백업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며 "카카오 화재 때 그렇게 이중화·삼중화 얘기를 해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초보적인 실수이자 기초적인 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정부 시스템의 안정성이 없다면 AI 3대 강국으로 가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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