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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카카오 먹통 사태 칼 빼들더니…소잃고 외양간도 안고친 국가 전산망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8 15: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간만 질타하더니…정부 DR은 ‘반쪽짜리’ 3시간 내 복구 호언했지만 현실은 마비 예산·제도 미루다 ‘정부판 카카오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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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28일 시스템 오류 안내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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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시스템이 대규모 마비를 겪으면서 불과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의 데자뷔라는 비판이 거세다. 당시 정부는 민간 기업의 관리 부실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작 정부 스스로는 기본적인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체계조차 완비하지 못한 채 동일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3년 전인 2022년 10월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한 주요 카카오 서비스가 장시간 멈췄을 때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민 생활을 볼모로 잡은 민간 플랫폼의 독점 구조와 부실 대응’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행정안전부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 “재난에 대비한 이중화·삼중화 설비를 의무화하고, 민간 데이터센터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재난 대비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졌다. 당시 정부는 카카오를 비롯한 IT 기업들에게 대책을 요구했다. 카카오 역시 이후 세 곳의 데이터센터를 연동하는 삼중화 DR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며 신뢰 회복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대전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드러난 정부의 정보자원 관리 실태는 민간보다 훨씬 뒤처져 있는 것을 넘어 충격적이다. 국정자원이 운영하는 ‘G-클라우드 존’은 국가 주요 데이터를 보관·처리하는 핵심 인프라다. 서버 DR은 일부 마련됐지만, 클라우드 DR은 예산과 일정 문제 등으로 진척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대전센터에 일어난 화재 한 번에 중앙행정망과 민원24, 정부24 등 다수의 공공서비스가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이중화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판 카카오 사태’가 터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도 뒤늦게 “대전·광주·대구 3개 센터 중 일부만 재난복구 체계를 갖췄고, 그마저도 스토리지(저장)나 백업에 그쳤다”고 시인했다. 불과 2년 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했던 호언장담이 뒤집힌 셈이다. 정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유형에 추가해 지난해 7월 17일부터 시행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공공1·2등급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안을 마련해 1등급 시스템을 2시간 이내, 2등급 시스템을 3시간 이내에 복구해야 한다는 지침을 정했지만, 정작 이번 사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클라우드 이중화 체제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 제도화와 예산 확보는 지연됐다. 올해 초에는 국정자원 클라우드 DR 체계 구축 계획을 내놓고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이중화와 이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실행 단계에 들어가기 전 이번 화재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정부의 ‘내로남불식 관리’로 본다. 민간에는 삼중화·백업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공공 부문은 예산 부족과 부처 간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후속 조치를 미뤘다는 것이다. IT 업계 한 전문가는 “화재와 같은 돌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재해 발생 이후 신속한 복구가 핵심”이라며 “정부 전산망의 데이터나 스토리지는 일부 복구가 가능했지만, 서비스와 네트워크는 전혀 대비되지 않아 수시간 이상 마비가 이어졌는데 이는 초보적인 실수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 직후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전환해 빠르게 대비했다. 그러나 이미 시스템은 멈춘 뒤였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전산망은 세 곳으로 분산돼 있지만 민간 클라우드를 백업 서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서버 DR은 일부 가능하나 지역적 이원화가 이뤄지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만큼 민간 클라우드와 연계한 종합적 재해복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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