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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좌담회]“클라우드법 10년…AI 동반성장 '골든타임' 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8 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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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자신문이 주최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10주년 간담회가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클라우드기술혁신팀장이 'AI 시대 클라우드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timesi/20250928120257728ddwd.jpg" data-org-width="700" dmcf-mid="qivyUI2X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timesi/20250928120257728ddw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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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이 주최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10주년 간담회가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클라우드기술혁신팀장이 'AI 시대 클라우드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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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28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발전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불모지로 꼽혔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해 각종 효과를 누렸지만 우리나라는 클라우드라는 용어 조차 낯선 상황이었다. 클라우드 이용률은 3.3%에 불과했다. 클라우드 후진국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세계 최초로 특별법을 만들었다.
 지난 10년,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2015년 당시 수천억원대에 불과하던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최근 7조원을 돌파했다. 클라우드 기업 수도 수백개 수준에서 최근 2300개까지 늘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등이 뒷받침되며 공공 내 클라우드 이용도 증가했다.
 그럼에도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 여전히 민간에 비해 공공 내 클라우드 도입률은 낮고 외국계 클라우드에 매몰된 상황도 타개해야할 숙제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지만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클라우드에 관심은 예전보다 줄었다. 이에 전자신문은 클라우드법 시행 10년을 맞아 클라우드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10년 주요 성과와 함께 현재 우리의 상황,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lt;참석자(가나다순)&gt;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기술인프라본부장
 △나교민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박소아 오케스트로클라우드 대표
 △유병선 크리니티 대표
 △윤대균 아주대 교수
 △이영수 아콘소프트 대표
 △이원석 연세대 교수
 △이주명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사
 △이태석 두드림시스템 대표
 △사회=김지선 전자신문 소프트웨어산업부 차장
 ◇사회(김지선 전자신문 소프트웨어산업부 차장)=클라우드법 시행 10년을 맞았다. 법 시행 후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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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자신문이 주최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10주년 간담회가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주명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timesi/20250928120259008qord.jpg" data-org-width="700" dmcf-mid="B3U7QtLKm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timesi/20250928120259008qor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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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이 주최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10주년 간담회가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주명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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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명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사=신기술 기반 산업 육성과 인식 변화는 의미있는 부분이었다. 클라우드 기본계획이 순차적으로 수립·시행되면서 이에 발맞춰 산업계도 전략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있었다. 특히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와 개방형 플랫폼 표준(K-PaaS) 제도는 시장에 주는 의미가 컸다. CSAP 인증을 기반으로 공공에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K-PaaS 표준화를 통해 이종 클라우드 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역시 클라우드 계약 체계를 정립하며, 공공에서 클라우드를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문을 여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태석 두드림시스템 대표=법 시행 전만 하더라도 클라우드 인식이 거의 없었다. 법 시행 후 큰 변화는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는 점이다. 사업자로서 법제도 혜택도 많이 봤다. CSAP 등이 시행되면서 보안 우려가 해소되고 서비스 신뢰도 확보했다. 가장 체감하는 부분은 계약 체계다. 법 시행 초반만 하더라도 클라우드 계약 건당 최종 계약 체결하기까지 3~6개월이 걸렸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카탈로그 계약 등 클라우드 맞춤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제 2~3일이면 계약이 끝난다. 100개의 계약도 한 명이 무난히 끝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덕분에 고객도 빠르게 늘었고 적시에 안정적 계약, 서비스까지 가능해졌다.
 ◇나교민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법 시행 후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아직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높지만 법 시행 덕분에 국내 서비스형인프라(IaaS) 기업도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
 ◇사회=법 시행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현재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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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자신문이 주최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10주년 간담회가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영수 아콘소프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timesi/20250928120300267dphr.jpg" data-org-width="700" dmcf-mid="boLgIeYcm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timesi/20250928120300267dph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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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이 주최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10주년 간담회가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영수 아콘소프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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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수 아콘소프트 대표=IaaS 부문은 법 시행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 클라우드는 현재 거꾸로 가고 있다. 글로벌은 IaaS 이후 서비스형 플랫폼(PaaS)이 성장하고 이 기반 위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는 IaaS 이후 바로 SaaS로 갔다. 그나마 최근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PaaS 분야가 반영된 것은 긍정적이다.
 PaaS가 국내서 성장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가 필수다. 현재 공공은 시스템통합(SI) 회사를 통해 PaaS를 도입한다. SI 회사에게 선택받지 못하면 사업 참여 기회조차 없다. SI가 비용 절감을 위해 PaaS 가격 먼저 깎는다. 이 과정에서 PaaS 제품 정가의 10% 수준밖에 가격을 못받는다. SI 선택을 받아도 개발 기간 동안 무료로 지원하는게 관행처럼 됐다. PaaS 제 값받으려면 결국 SW분리발주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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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자신문이 주최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10주년 간담회가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유병선 크리니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timesi/20250928120301541uxvn.jpg" data-org-width="700" dmcf-mid="K4vsXcUlO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timesi/20250928120301541uxv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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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이 주최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10주년 간담회가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유병선 크리니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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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선 크리니티 대표=우리나라 클라우드 도입률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외산인지 국산인지 명확이 구분해서 봐야 한다. 국산 CSP 없으면 국산 SaaS도 없다. 소버린 클라우드 관련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브로드컴이 VM웨어 인수하 후 가격이 몇 배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산에 의지하면 이런 변화에 취약하다. 국내 기업을 살려야 한다.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프라만 강조하는데 AI 인프라 위에서 만들어지는 AI 서비스가 핵심이고, 이들 서비스는 SaaS로 구현된다. SaaS를 비롯해 국내 클라우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곧 AI 경쟁력 강화로 이어짐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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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자신문이 주최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10주년 간담회가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태석 두드림시스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timesi/20250928120302771nmlo.jpg" data-org-width="700" dmcf-mid="9Wu19Wxpr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timesi/20250928120302771nml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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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이 주최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10주년 간담회가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태석 두드림시스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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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석=지난 10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했지만 업계 발목을 잡는 부분도 여전히 있다. 대표적으로 보안 관련 비용 문제다. 보안은 분명 중요한 부분이고 업계도 CSAP 인증 등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고 지속 보완하고 있다. 그럼에도 SaaS 도입한 공공에서는 보안관제 비용도 SaaS 업계에 요구한다. SaaS 이용료가 50만원인데 관제 비용이 300만원인 경우도 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영세한 SaaS 업체 입장에선 관제 비용 부담하다 적자보기 일쑤다. 이런 비용 측면은 재고가 필요하다. 현재 국정원에서 추진하는 국가망보안체계(N2SF) 역시 AI 시대 맞춤 보안 정책을 만드는 것은 필요한 방향이지만 업계에 치명적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된다면 좋겠다.
 ◇사회=앞으로 클라우드 산업 지속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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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자신문이 주최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10주년 간담회가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원석 연세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timesi/20250928120304038mkpa.jpg" data-org-width="700" dmcf-mid="2iIEygtsO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timesi/20250928120304038mkp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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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이 주최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10주년 간담회가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원석 연세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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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연세대 교수=지난 10년간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잘 버텨줬다.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처다. AI 폭발적 성장과 관심은 클라우드 업계에 기회다. AI를 위한 클라우드도 있지만 AI를 이용한 클라우드도 중요하다. SW는 자동화, 지능화가 더 중요해 진다. 클라우드 역시 AI를 활용해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10년은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이 존재해야 할 의미를 증명해야한다. 이제 해외로 나가야 할 때다. 정부 지원도 지속되겠지만 국내 기업도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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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자신문이 주최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10주년 간담회가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윤대균 아주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timesi/20250928120305303gbvw.jpg" data-org-width="700" dmcf-mid="VqmTpO9H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timesi/20250928120305303gbv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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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이 주최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10주년 간담회가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윤대균 아주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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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균 아주대 교수=지난 10년 민간 영역은 많이 성장했지만 공공은 여전히 성장통을 겪는 듯하다. 여러 제도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부족하다. 공공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 공공 대표 사례로 꼽는 미국의 국방부(JDCC)의 경우 한 번에 100억원 또는 1000억원 가량 구글 또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등과 계약하면 세부 내역을 자세히 쓸 필요가 없다. 필요할때마다 정부 프로젝트담당자(PM)이 요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 클라우드 인프라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가 우리나라 공공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공공에서도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훨씬 탄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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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이 주최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10주년 간담회가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나교민 네이버클라우드 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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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교민=여전히 공공에선 클라우드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 현업 공무원이 민간 클라우드 도입하려면 사전 보고부터 예산 수립 등 절차·시간 등이 상당부분 수반된다. 클라우드는 전기·수도처럼 사용한 만큼 간편하게 비용 지불하는 것이 장점이다. 이러한 장점을 공공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법·제도 등이 지속 개편되기를 바란다.
 ◇이주명=소버린 클라우드가 완성되지 않으면 소버린 AI 가 있어도 결국 종속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양자가 협력해야한다. 우선 연구개발(R&amp;D) 부분의 경우 국내 클라우드 기술력도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야할 필요가 있다. 사업부문에서는 공공의 클라우드 전환으로 인한 편의성, 비용절감, 뛰어난 보안성을 갖추고 산업진흥이란 목적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보다 선명하고 공고한 공공클라우드 도입과 확산 추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12조 상 명기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에서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을 우선적으로 도입한다'와 같이 강화하여 의무화를 통해 공공 동력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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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이 주최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10주년 간담회가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박소아 오케스트로클라우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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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아 오케스트로클라우드 대표=공공은 앞으로도 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 줄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달 체계는 바뀌어야할 부분이 아직 있다. 클라우드 시대인데 제안요청서(RFP)는 과거 용역 발주 방식에 머문 경우가 많다. RFP에 여전히 인력을 투입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RFP 기능요건에 PaaS 공통 규격 올리면 쉽게 해결될 부분이다. 과거 주문제작 방식으로 진행하는 관행을 버리고 시대에 맞는 RFP가 나와야 한다.
 ◇이태석=지난 10년간 클라우드 전환이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AI 시대도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고 본다. 현재 AI 관심이 인프라에만 쏠려 있다. 데이터와 클라우드 없이 AI 발전은 어렵다.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AI 전문 회사뿐 아니라 SaaS, PaaS 등 클라우드 분야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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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자신문이 주최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10주년 간담회가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기술인프라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timesi/20250928120309061hnuc.jpg" data-org-width="700" dmcf-mid="8n7gIeYcm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timesi/20250928120309061hnu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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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이 주최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10주년 간담회가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기술인프라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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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기술인프라본부장=지난 10년간 클라우드법 시행을 통해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관련한 여러 규제도 생겼다. 이제 '클라우드법 2.0'이 필요한 시기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나가려는 것이 현 추세지만 정치·정책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다. 전면적으로 AI 시대에 맞춘 클라우드 산업 육성 전략도 필요하다. 이 같은 점들을 반영한 클라우드법 2.0 버전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클라우드와 AI는 경쟁상대가 아니다. AI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한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AI와 데이터, 클라우드가 원팀을 이뤄 새로운 전략을 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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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자신문이 주최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10주년 간담회가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지선 전자신문 차장, 나교민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이주명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사, 윤대균 아주대학교 교수, 이영수 아콘소프트 대표, 이태석 두드림시스템 대표, 박소아 오케스트로클라우드 대표, 유병선 크리니티 대표, 이원석 연세대학교 교수,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기술인프라본부장, 이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클라우드기술혁신팀장.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timesi/20250928120310318nivn.jpg" data-org-width="700" dmcf-mid="6lMhtwqy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timesi/20250928120310318niv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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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이 주최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10주년 간담회가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지선 전자신문 차장, 나교민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이주명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사, 윤대균 아주대학교 교수, 이영수 아콘소프트 대표, 이태석 두드림시스템 대표, 박소아 오케스트로클라우드 대표, 유병선 크리니티 대표, 이원석 연세대학교 교수,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기술인프라본부장, 이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클라우드기술혁신팀장.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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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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