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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보위, 1400억 소송에 맞선 인력 단 1명…예산도 바닥났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8 09: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앤장·광장·태평양 등 대형 로펌과 17건 맞대결<br>소송 예산은 ‘0원’, 전담 공무원 1명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PPM3mbYr1">
          <p contents-hash="c10d8c66de4dcd7ab02025c31d92a464f265dfa091e020e1a10b528bfe99db33" dmcf-pid="zQQR0sKGO5"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SK텔레콤(017670)을 상대로 한 1347억 9100만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처분 소송을 비롯해 총 1400억 원대의 대형 행정소송에 직면했지만, 정작 대응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2f7aae54ed52238d4a9ed29e1356b5e2de170281e71d4d23e9722da6483d4e24" dmcf-pid="qxxepO9HIZ" dmcf-ptype="general">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보위의 2025년 소송 예산은 4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됐으나 9월 기준 전액 집행돼 사실상 추가 예산은 ‘0원’이다.</p>
          <p contents-hash="93a815c36965738298183d7d04e1ff7a50a04d954e83506c47a68ce1afd8cefc" dmcf-pid="BMMdUI2XDX" dmcf-ptype="general">소송을 담당하는 전담 공무원은 서기관급 변호사 1명뿐이다. 이외에 기간제 전문연구원 2명과 법무부 파견 공익법무관 1명이 보조하고 있으나, 모두 1년 단위 계약·파견이어서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9b1180836bc7fc5ffea09e4bfe6f2f69594a474d899dfe79294717f980e5f5" dmcf-pid="b55FrQvaD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daily/20250928094351179otdb.jpg" data-org-width="639" dmcf-mid="U804XcUlr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daily/20250928094351179otdb.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af1914d2bcb13ad15242d4954dbfad4049a2e1cc10b55c14de3009470d805458" dmcf-pid="K113mxTNEG" dmcf-ptype="general">
           <strong>17건 행정소송, 대형 로펌 상대</strong>
          </div>
          <p contents-hash="f9da1e4517886131885e94f7ffb8224a798d57dd5eb3c903ca977b3b6c17e13b" dmcf-pid="9tt0sMyjwY" dmcf-ptype="general">개보위가 진행 중인 불복 행정소송은 총 17건으로, 과징금 규모만 1,400억 원을 넘어선다. 특히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국내 최고 대형 로펌이 대부분을 차지해, 전력 불균형은 불가피하다.</p>
          <p contents-hash="d9aed638cfe305a4d4aa3fce96baf4b5a121552e91179dcecdb403d3c5a11904" dmcf-pid="2FFpORWAsW" dmcf-ptype="general">주요 사건만 봐도 규모가 막대하다. 메타는 지난해 2월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징금 규모가 308억 원에 달하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같은 달 구글도 692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다투고 있다. </p>
          <p contents-hash="83527b3919ac6e30ec1a79263bda8a73f9b390ebfbb8964812d58e9c1c304994" dmcf-pid="V33UIeYcry"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월 8억 7천만 원 규모의 소송을 냈고, 메타 아일랜드 리미티드와 인스타그램은 각각 65억 원, 8억 8천만 원 규모 소송을 1심에서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e429261b797f0fc195274a8b7a363ca92a6d4e82eed8d2055383d6eddd03604a" dmcf-pid="f00uCdGkIT" dmcf-ptype="general">국내 기업들도 줄줄이 소송에 나섰다. 골프존은 지난해 10월 75억 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고, 카카오는 151억 원, 카카오페이는 59억 원 규모 소송을 각각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현대해상이 62억 원, 악사손보가 27억 원 규모 소송을 제기하며 보험업계도 줄을 이었다. 이밖에 디지털대성, 동행복권 등 다양한 업종에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8d7c1be658feb199ac9d2f989b1eac60019adfe741bab670d4eafe6aecf798" dmcf-pid="4pp7hJHEO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daily/20250928094352520wsck.jpg" data-org-width="670" dmcf-mid="uwLaKyQ0m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Edaily/20250928094352520wsck.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fa0664b3719f44553c4ff0e9f35dcde3ce88a350bc2de8d7cde8c4c32e0be4a8" dmcf-pid="8UUzliXDES" dmcf-ptype="general">
           <strong>“예산·인력 보강 시급”</strong>
          </div>
          <p contents-hash="c9ed8257f75f59b5aad7dd3f36b400ba59221e2fdd161579fc4fb6ef333aa139" dmcf-pid="6uuqSnZwrl" dmcf-ptype="general">추경호 의원은 “KT, 롯데카드 등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개보위의 강력한 처분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이러한 처분이 대형 로펌을 앞세운 불복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dc5a1d671b96342e29551f968e5e671c8a31bf5d6fcf1189774d2f0e61cb7e1" dmcf-pid="PssCdUj4rh"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개보위 소송의 승패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 피해 구제 수준에 직결된다”며 “정부는 소송 예산과 전문 인력을 신속히 확충해 대형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85c0ad77a746ca9acd3abb7a41076b6db24d3e2239f5e054e21ad4cd067b45d" dmcf-pid="QOOhJuA8IC"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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