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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절반 불과한 韓 기업 보안투자…처벌 강화, 능사일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8 06: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韓 덮친 해킹 공포]⑧"강력 제재 필요" VS "사고 은폐 유도"<br>범정부 '사이버 보안 콘트롤타워' 필요성 커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8nmZS8tZH">
          <p contents-hash="3cc5265dbc959424c35cb4e3ff0b53813323434b04dde6e29044519487ef23de" dmcf-pid="16Ls5v6F5G" dmcf-ptype="general"> [편집자주] 위협을 넘어 공포다. 해킹이 일상화되며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과 신용카드 안전을 걱정해야할 처지다. 북한, 중국, 러시아발 해킹 공격은 국가기관 전체를 위협한다. 정부가 해킹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적을 알지 못하면 방어에 성공하기 어렵다. 해커 집단의 수법을 추적 분석하고 보안 강화를 위해 어떤 부분을 정비해야할지 다각도로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376220e8de96f5e99462a81b2baa12714cc4230b5e6ae2208771545e84363d" dmcf-pid="tPoO1TP3Y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NEWS1/20250928062112325xsbv.jpg" data-org-width="1400" dmcf-mid="QIKtf7c6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NEWS1/20250928062112325xsb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d1ec1180ad79ebdae680dda056d05b315cad802b4ccabe10433f7f264a3b0a5" dmcf-pid="FQgItyQ05W"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 예스24 등 기업 해킹 사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눈에 띄지 않는 보안 투자에 소홀했던 국내 기업들의 책임론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보안 콘트롤타워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11afeaf3e1cb1250837925f4fa44c339ef3082c1ad9908d43593aefeeaabfedb" dmcf-pid="3xaCFWxpGy" dmcf-ptype="general">2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공시 종합포털에 따르면 올해 정보보호공시 기업(773개)의 총 정보기술(IT)부문 투자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액 비중은 전년(6.06%) 대비 0.23%포인트(p) 증가한 6.29%였다. </p>
          <p contents-hash="32aa1d82952e6c2d5a69fb402dc023a9165218635ba9e869b8db0da8ddf94fe2" dmcf-pid="0MNh3YMUHT" dmcf-ptype="general">반면 미국의 사이버보안컨설팅기관 IANS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기업의 정보보보호투자 비중은 13.2%로 집계됐다. 같은 해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투자 비중 대비 2배를 넘는 수치다.</p>
          <p contents-hash="c0a805fc6d074feed883d96a04bdd3b4d8d4379f4fbb84b1bf62986b4f895c09" dmcf-pid="pRjl0GRuXv" dmcf-ptype="general">미국 기업들의 정보보호투자 비중은 5년 전인 지난 2020년 대비 4.6%p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은 겨우 0.12%p 늘어났을뿐이다.</p>
          <h3 contents-hash="78138bad3b3d268c3a7ecfeebca2782e54b53fa83a9f417d20a6cffb03b4005a" dmcf-pid="UeASpHe7HS" dmcf-ptype="h3">IT투자 대비 보안투자 비율, 美 13.2%인데 韓 겨우 6.29%</h3>
          <p contents-hash="1c518d42aa5388d0727ec7ef0be5361b004e0e799d9aeb9f2d4278bbc060fdae" dmcf-pid="udcvUXdz1l" dmcf-ptype="general">이처럼 취약한 국내 기업들의 정보보호투자는 연이은 대형 보안 사고로 이어졌다. </p>
          <p contents-hash="85bbceca2ddea9233766ba26589f9802111f11fd1bb9541bc44848e2e2b697f3" dmcf-pid="79RkWO9HGh" dmcf-ptype="general">전국민이 사용 중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 중 최근 3년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이들 이통3사의 IT 부문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 비율은 △SK텔레콤 4.2%(652억 원) △KT 6.3%(1250억 원) △LG유플러스 5.4%(828억 원)에 그쳤다.</p>
          <p contents-hash="20d9a0715cb20a8fc9cf7bb90c07021124c702c261831003ece60fd7771ebac6" dmcf-pid="z2eEYI2XHC" dmcf-ptype="general">금융권에서는 롯데카드가 고객 297만 명의 개인·결제 정보를 탈취당했다.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128억 원에 불과하다.</p>
          <p contents-hash="fb29d4bf9671f81a817da94a9e583095fb51570489fcf9acf15b4a22a2532cce" dmcf-pid="qVdDGCVZZI" dmcf-ptype="general">예스24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모든 고객정보가 탈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은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 결국 들통나기도 했다. 예스24의 정보보호부문 투자액 비중은 11.4%였으나, 금액으로 따지면 고작 16억 6582만 원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8ba300c29b7aebfaf39bc5468983bd2aebb593953550eebfeaa8d39ba141b9" dmcf-pid="BfJwHhf55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ISA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NEWS1/20250928062113752qmfy.jpg" data-org-width="1037" dmcf-mid="X7wYqtLK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NEWS1/20250928062113752qmf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ISA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d0db0293a136b0f1d08da49b8ee89e5ca695704724768b2070fd45a19b7a61b8" dmcf-pid="b4irXl41Hs" dmcf-ptype="h3">침해사고 은폐, 지금도 70%…"피해사실 알려지는 게 두려워"</h3>
          <p contents-hash="ce48567c99956ba834014970f4055b8bc7d26e28c7e46402cb741feeb0173b4c" dmcf-pid="K8nmZS8tHm" dmcf-ptype="general">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공공·민간 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 평균 과징금은 약 7억 원, 과태료는 617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과징금을 높여야만 기업이 정보보호 투자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p>
          <p contents-hash="6f1623972d761c166426606c2ddf5a5b40c252c4adee64bdae91402831d7e5f5" dmcf-pid="96Ls5v6F1r" dmcf-ptype="general">다만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기업들이 오히려 침해사고를 철저하게 은폐하려 할 수 있어서다.</p>
          <p contents-hash="63f145fb6e92f3cd03d82c30a1e41145bb180a5876400774e93d51d433a5c451" dmcf-pid="2PoO1TP3Hw" dmcf-ptype="general">지난해 침해사고 경험 후 신고하지 않은 기업 비율은 70.4%에 달했다. 이들 중 17.6%는 신고를 피한 이유로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게 두려워서'를 들었다.</p>
          <p contents-hash="873e5800499f61d998d5cbb8740362e49e739a9c032f554c89afe3dd3031692e" dmcf-pid="VQgItyQ0HD" dmcf-ptype="general">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외국에서는 업체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면 경감사유로 봐준다. 이 때문에 해킹 당한 피해 기업이 상세 보고서를 만들고 공유한다"며 "이같은 조치를 체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593c8446b890645e739148684276c8baff4274491048488ecb9d9b11012d0f" dmcf-pid="fxaCFWxp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NEWS1/20250928062114006zujd.jpg" data-org-width="1400" dmcf-mid="ZK6alDzTX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NEWS1/20250928062114006zuj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df2461627dac0ec4bde9cd50d8739a5df35635a94e056c947b4794b0aedbf9b1" dmcf-pid="4MNh3YMUHk" dmcf-ptype="h3">대통령도 "범정부 차원 체계적 보안 대책 서둘러야"</h3>
          <p contents-hash="9565f8b1ce8304eece93f986de206fb83b1e8e9f63b4da1c9696ef0a01705663" dmcf-pid="8dcvUXdzZc" dmcf-ptype="general">기업 대상 해킹 공격이 점차 개별 기업 차원에서 막기 어려워지는 수준으로 고도화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콘트롤타워'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113dc1d30463a4ec595d4b37c77d566cfbf15a6bc37de1b1ee5b0915ef53e713" dmcf-pid="6JkTuZJqHA"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보안 대책을 서둘러야 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066329c85b32f9ee271ae209a49ba5d396743bf7ec43459ac67a0224d9cd9dbf" dmcf-pid="PiEy75iB1j"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해킹 기술은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데 원천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고민이 많다"며 "모두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정보 보호 체계가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148d8cd9f317fc43905595b29753001626a16d2bcd0625b617e22b3671a0624" dmcf-pid="QnDWz1nbYN" dmcf-ptype="general">Kris@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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