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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국, 디지털자산 역차별…파생상품 거래 허용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6 11: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한경협 글로벌 디지털자산 세미나<br>“파생상품 거래 위해 10조 유출”<br>“스테이블코인·온체인 금융 키워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VUAr15rt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9909539792e2f534caa8600746e90b9c6de356e5d1c777ca7fc203dabd5b8d" dmcf-pid="tDL1URMUX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5일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에서 임병화(왼쪽 세 번째부터) 성균관대 교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CRO)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6/ned/20250926113051796ynoe.jpg" data-org-width="1280" dmcf-mid="5dBwCp0C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6/ned/20250926113051796yno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5일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에서 임병화(왼쪽 세 번째부터) 성균관대 교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CRO)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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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0f1ed6a015778393b43443bce3c248685f0e4b9f12e4a8be48e07996296242a" dmcf-pid="FwotueRuZS" dmcf-ptype="general">글로벌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역차별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거래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화 수준은 초기에 머물러 있어 산업 생태계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dab3170b619cb0237e5e840b7b27f5639f9ad0d3ec47b86fd553c82650211b57" dmcf-pid="3rgF7de7Yl"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갈라파고스 규제를 해소해 산업 성장까지 아우르는 디지털자산 종합 플랫폼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3b116f705cfc39485bffaec5093ec62ead587bff94ded5dd428b419c644e01c7" dmcf-pid="0ma3zJdzYh" dmcf-ptype="general">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지난 25일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이정문·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 법인거래, 외국인 거래,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해 가상자산 생태계를 주도할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228bef41e220616a3bdd8aac6846972c22b666827161a47879b14aea1c5940b" dmcf-pid="psN0qiJqYC" dmcf-ptype="general">한 변호사는 역차별 규제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숙도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시장에서는 파생상품 거래가 불가능해 포지션 다각화가 어렵다”며 “금융 투자 회사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시장이 성숙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로 나간 개인 자금도 2023년 10조원에 달하지만, 국내에서는 외국인 거래와 파생상품 거래 모두 막혀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ef3e0cc3dc39d01125d14b4d6e74ab5827cb957d5965fe47ea72497db61ea29" dmcf-pid="UOjpBniBZ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갈라파고스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미국 코인베이스가 자체 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을 연동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발전시킬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가 다각적 거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경우, 디지털자산 플랫폼은 전통 금융업과 디지털자산의 연결 고리로써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주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26943a08aced27c934bd20ccf1c0248f54d2f2027cf101f23c0c7a56e5e4ae9" dmcf-pid="uIAUbLnbZO" dmcf-ptype="general">임병화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는 주요 선진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자산 토큰화 ▷온체인 금융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6d8f54173c9c82570719b483e120b2ac9615bf6c3ca1865ef3727da9f2d47fd" dmcf-pid="7DL1URMUHs" dmcf-ptype="general">그는 “JP모건, 블랙락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채권, 주식, 펀드 등 실물 자산을 디지털로 변환해 분산원장 기술로 거래하는 자산 토큰화에 빠르게 나서고 있다”며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들도 커스퍼디, 파생상품 서비스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거래량의 10%를 차지할 만큼 활발한 시장이지만, 제도화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전통 금융기관과 디지털 자산 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생태계 확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abc3f7119cfbc4c5d233e7fba1d671a592fafd85761ec74f46542193686a27f" dmcf-pid="zwotueRu1m" dmcf-ptype="general">패널 토론에서도 혁신적인 입법으로 효율적인 디지털자산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디지털자산 거래의 99.9%가 개인 거래에 국한돼 있어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법인과 외국인이 참여하고 선물시장을 통해 디지털 혁신 정보가 선물시장을 통해 반영된다면, 국내에서도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효율적인 디지털자산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제인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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