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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미's 픽] "부총리 빨리 돼야 하는데"…野 어깃장에 속 타는 과기부,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6 11: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정책 관할권 두고 각 부처 신경전 '가열'…과기부총리, AI관계장관회의로 주도권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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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정부조직법을 두고 여야 간 대치 상황이 벌어지며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정책을 이끌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속을 끓이고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한다는 내용이 정부조직법에 포함돼 있지만, 예상 시점에 통과되지 못해 계획했던 AI 사업 추진 일정에 자칫 차질을 빚을까 염려돼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처리 현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을 포함해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실시한다며 맞섰다. 이 탓에 전날 오후 3시 30분에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이 각 안건 표결 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개시하면, 최소 24시간 후 재적의원 298명 중 5분의 3(179명) 이상인 범여권이 찬성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1일 1건 처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에 통과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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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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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과기부총리 직제를 17년 만에 부활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AI 3대 강국(AI G3)'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을 국가정책의 중심에 두고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아 과기부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자 이처럼 나섰다. 과기부가 부처 간 산재돼 있는 AI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총괄·조정하기에 적합하다고 봐서다. 
 업계에서도 과기부가 빠른 시일 내에 AI 정책 주도권을 잡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각 부처에서 쏟아지는 AI 정책과 사업 제안 요청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다. 
 특히 산업부가 지난 10일 선제적으로 삼성, LG, 현대차, SK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참여하는 '제조 AX 얼라이언스(M.AX)'를 출범한 것이 대표적이다. 10개 분과로 운영되는 이 얼라이언스에는 1천 여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키로 했다. 산업부는 내년 AI 예산을 올해의 두 배인 1조1천347억원으로 늘려 M.AX 주요 과제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산업부가 지난 4월 출범시킨 'K-휴머노이드 연합'도 서울대, KAIST, 연세대, 포스텍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삼성전자, LG전자, SK,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 HD현대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로봇 제조사들이 포함됐다. M.AX 참여사 대부분이 중복돼 있다는 점에서 역할 분배가 다소 애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휴머노이드의 '두뇌'에 해당하는 AI 원천기술은 과기부 소관이어서 두 부처간 기싸움도 팽팽하다.
 여기에 과기부와 중기부, 산업부가 참여하는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 출범도 곧 앞두고 있어 성격이 비슷한 얼라이언스들의 운영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 눈치를 봐야 하는 제조 기업들은 이미 M.AX에 대거 참여해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 합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 한 곳과 조선 제조사 한 곳에 분과장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과기부를 부총리급으로 하루 속히 격상시켜 AI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AI 정책과 사업들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 10조1천억원이 배정된 내년도 AI 예산을 각 부처별로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부총리인 기재부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 경제 정책들을 주도해 이끌어 가듯, AI 정책들도 과기부장관이 부총리가 돼 AI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일관되게 이끌어 가길 바란다"며 "부처 이기주의라는 오랜 공무원 사회의 관행을 깨야 'AI G3' 달성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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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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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선 배경훈 과기부 장관이 부총리로 올라서면 산업부의 'M.AX'와 과기부 주도로 출범하는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과기부는 'M.AX'와 협력한다는 방안이지만, 산재된 얼라이언스를 통합해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봐서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부총리 주도 하에 과기부가 AI 장관 회의를 만들어 'M.AX'와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운영 되거나, 국가AI전략위원회 밑에 2개의 얼라이언스를 두고 운영 되거나 할 테지만 결국 하나로 합쳐 운영하는 것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과기부가 가장 많은 AI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부총리급으로 올라서는 곳인 만큼 각 부처가 AI 정책 관할권을 두고 신경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과기부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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