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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확약' 없었지만 '진전' 기대감… 관세협상 'APEC'이 분수령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6 04: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李'상업적 합리성' 강조 <br>베선트 "관련부처 논의" <br>트럼프, 재무장관 신뢰 <br>후속협상 '절충안' 촉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yt1wJdzHf">
          <p contents-hash="6599bbdbe227342ff68ae55f7d14b32d94cb7e908ff566837e179012d54795ef" dmcf-pid="toDE6Uph5V" dmcf-ptype="general">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 후속협상과 관련,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b59c9469fb613ea1ef27c31fcf8e3d2dfbda0a20c87fdbb4de093b4355616e" dmcf-pid="FgwDPuUlt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뉴욕(미국)=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6/moneytoday/20250926041143283yxmv.jpg" data-org-width="1200" dmcf-mid="5OCIdKbYZ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6/moneytoday/20250926041143283yxm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뉴욕(미국)=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481cb9bb74deda23012e3bf9ffc432f677dad77b5cfe536314f8c72fe1202af" dmcf-pid="3arwQ7uSX9" dmcf-ptype="general"><br> 이에 베선트 장관은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세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됐고 외환 관련 미 주무장관은 베선트 장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베선트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직접 상세히 설명했다"며 "오늘 접견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후 3500억달러 투자 패키지 협상과정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25668af410ec642c44bb201fde3c70cf957ed063c0b5aa773acaecfdb955e39" dmcf-pid="0Nmrxz7v5K" dmcf-ptype="general">한미 양국은 상호관세 적용유예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7월말 큰 틀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약 492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투자 세부내역과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후속협상 과제로 남겨뒀는데 한국과 미국은 이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3b7915b3cde08dd9c714effb82497ae1ed7d9bc1a8dfcf61e55c1ec5c4806ab5" dmcf-pid="pjsmMqzTXb" dmcf-ptype="general">일본은 앞서 5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다만 일본은 외환보유액이 4100억달러로 한국의 2배 이상이고 미국과 통화스와프가 무제한으로 체결돼 있단 점에서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 </p>
          <p contents-hash="465365cdb315dd2aff8a90427351e8c798217c9194d85c94fc39224a4e7f825a" dmcf-pid="UAOsRBqyGB" dmcf-ptype="general">정부는 최근 관세 후속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에 통화스와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떤 역제안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눈에 들어와 그 사항을 미국에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의 주장대로 MOU가 체결되고자 한다면)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다.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이 정도 투자를 운용하려면 수출입은행의 현행 규정으로는 감당이 어렵기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상업적 합리성이 맞아야 한다는 내용이 '충분조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02cc36ef969fce25b96085f36c5342d34986b8cb9b75235c876baf4e61d7698" dmcf-pid="ucIOebBWYq" dmcf-ptype="general">문제는 미국이 비기축통화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은 적이 없다는 점이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때 한시적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전례가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구는 사실상 '협상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br> 실질적 쟁점은 투자펀드의 방식이다. 미국은 지분투자를 요구한다. 반면 한국은 지분부담을 피하고자 대출이나 보증방식을 선호한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세협상은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다.</p>
          <p contents-hash="dffb938b953251fe00184f273af762e040be5512df1fcbf582ee830ec851395e" dmcf-pid="7kCIdKbYGz"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은 약 30분간 면담했지만 이 자리에서 관세 후속협상 관련 구체적인 확약이 오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실장은 "(타결의) 중요한 계기는 경주 APEC 정상회의"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실 것이고 (이 대통령과) 면담도 있을 것이기에 협상담당 장관들, 협상팀 입장에서 APEC 정상회의는 중요한 계기다. 저희도 염두에 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7eee9db1d0065fcccb3c3922bdc4b3127ae6f0363f416b996f8df0ff7cf2400b" dmcf-pid="zEhCJ9KGt7" dmcf-ptype="general">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베선트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 비해 좀 더 심사숙고하는 성향으로 트럼프로부터 신뢰도 받고 있는 관료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APEC 정상회의 개최시까지 양국 모두 절충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3f15ed0847496e4d9035008a86ae38e3b9687df089cef06df2f724e4e8e48c1" dmcf-pid="qDlhi29HHu" dmcf-ptype="general">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뉴욕=이원광 기자 demia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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