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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PBS 폐지 후속 정부대책안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5 19:1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략연구사업·전략연구지원센터 신설 등… 현장 "전면적인 제도 정비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Et3OvSgE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98b0d680dffd4802a3267690d7fe2b0d8013dcc235550c4df365a2d1110f11" dmcf-pid="bDF0ITvaE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가 25일 한국화학연구원 대전본원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을 발표했다. 윤신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5/daejonilbo/20250925191414531uysu.jpg" data-org-width="540" dmcf-mid="qtNA4Mxpm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daejonilbo/20250925191414531uys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가 25일 한국화학연구원 대전본원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을 발표했다. 윤신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2c6ab9074a0ef3c6ab0624f75ec88945007f581c8dbe6af6d6acefd2756950c" dmcf-pid="Kw3pCyTNI9"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후속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연구 현장에서는 출연연이 국가 연구개발(R&amp;D)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bb328a1d5f3769c44af57d72226a3b7dd84835a57abe04e1569c1cd5d471b162" dmcf-pid="9r0UhWyjsK" dmcf-ptype="general">PBS가 지난 30년간 과학기술계를 제약해온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또다른 PBS'를 만들 뿐이라는 우려에서다.</p>
          <p contents-hash="291a7a7512f15aba933bcc59192383034e55f68e1751daa371011c4a33acdc2f" dmcf-pid="2mpulYWADb" dmcf-ptype="general">이날 한국화학연구원 대전본원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는 과기정통부와 출연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POST-PBS,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했다.</p>
          <p contents-hash="77a229bce56ec6191e6688a720c1db5db8b00f5ff8aa42f49a57a8219abbc408" dmcf-pid="VsU7SGYcwB"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재정구조 개편, 보상체계 혁신, 연구 몰입환경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방향(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69617c9a6fa7b9471a906eebea0a5cad1ce79fc2db3e33653e453e69c9d46830" dmcf-pid="fOuzvHGkwq" dmcf-ptype="general">정부안에 따르면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향후 5년간 종료되는 정부 수탁 과제를 기관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전체 예산의 80%와 인건비 전액을 출연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abf3b9e9eb82432e4fa96400cef0b8d7c10ff8373b6c04c647eb52f109c1bf0" dmcf-pid="4I7qTXHEDz" dmcf-ptype="general">또 전략연구사업과 전략연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본연구사업은 안정적 규모와 중장기 역량 확보에 초점을 맞춰 재편한다. 연구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전산, 감사, 구매, 법무 등 공통 기능을 국가과학연구회(NST) 중심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구상도 내놨다.</p>
          <p contents-hash="e731de3fff2789e9483a85c3073a01451689947080f11957eb9842468f70bd8a" dmcf-pid="8CzByZXDE7"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은 30년에 가까운 오랜 시간 동안 PBS가 연구 자율성과 장기적 과제 수행을 제약해 온 만큼 단순히 예산 등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c3df250f04d3468f49deac801b266e5b5235dd798f7e47cb10472e87be2f7c0" dmcf-pid="6hqbW5ZwIu" dmcf-ptype="general">김태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석연구원은 "출연연의 역할을 '국가대표 연구개발(R&amp;D) 선수'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기출연기관법 등 관련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NST 이사장이나 출연연 기관장이 국가 R&amp;D 거버넌스에 직접 참여하고, 법적으로 출연연을 국가 R&amp;D의 수행 주체로 명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fd7b05fb37ac6cbde8d3342dd4ac3db5fc6046716b85440dc1a5d650ce05b542" dmcf-pid="P3eJz29HEU" dmcf-ptype="general">토론회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PBS 폐지 발표 직후 과기정통부의 방안이 나왔는데, 연구자들의 업무 방식이나 사업 기획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결국 예산 구조 같은 표면적 문제만 다루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8cdaf2eb89cd48787abe0fd769da25a2b3b9e7f79a2136a1e67c699f5584d452" dmcf-pid="Q0diqV2XIp"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출연연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안은 확정안이 아니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마련된 초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 부처와 협의를 거쳐 10월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1일 예정된 공청회에서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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