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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출연硏 ‘PBS’ 폐지…“전략연구사업 기획·수행 자율성 강화 필수”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5 18: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 과기연구노조, POST-PBS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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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온정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장이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서고 있다.[과기연구노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5/ned/20250925180651135vmke.jpg" data-org-width="1280" dmcf-mid="tcjs2P6F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ned/20250925180651135vmk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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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정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장이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서고 있다.[과기연구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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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PBS 폐지의 철학과 향후 시스템 전환은 출연연의 전략적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바뀌고 있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의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우리 자신의 책임과 자생적 혁신 강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성공할 것.”
 “PBS 폐지는 단순히 연구개발 예산 구조의 변화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질적 변화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율과 창의성 중심으로 적극 지원·육성해야 한다.”
 25일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입기자단과 공공과학연구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서 나온 이야기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의 30년 숙원과제인 PBS제도 폐지를 국정과제로 확정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처음으로 공식 정책 방향을 발표한 토론회다.
 발제에 나선 온정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은 PBS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탁과제로 충당한 2조 5천억의 사업비를 2026년부터 매년 5000억원을 출연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환한 출연금은 기존 기본연구사업과 구분해 전략연구사업으로 자리잡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기본연구사업과 전략연구사업으로 인건비 100%를 충당하고 정부수탁과제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수행하고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전략연구사업은 연구기관별 임무중심 중장기 대형연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NST 내 전략연구지원센터를 신설해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춘다. 기존 기본연구사업도 중장기 역량 확보 중심으로 재편해 안정적 규모를 유지한다. 연구몰입환경조성과 연구행정 전문화, 표준화도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행정지원 기능의 통합 등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노조 등 현장의 동의가 없다면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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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5일 열린 POST-PBS 정책토론회.[과기연구노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5/ned/20250925180651409ulsj.jpg" data-org-width="1280" dmcf-mid="F41zDIOJ1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ned/20250925180651409uls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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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열린 POST-PBS 정책토론회.[과기연구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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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주 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태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수석연구원, 이상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연구원, 이찬구 충남대학교 교수, 임효인 중도일보 기자, 하태환 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과기부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고영주 책임연구원은 POST-PBS 체제로의 전환은 출연연이 임무와 역할 정립,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출연연 주체의 책임과 자생적 혁신 강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진 수석연구원은 출연연을 국가 R&amp;D 대표선수로 키우기 위해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기본법 등 주요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개정해 출연연이 연구개발의 혁신과 수행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ETRI 선임연구원은 PBS폐지가 단순히 연구개발 예산 구조의 변화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근본적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고, 출연연구기관이 질적 변화의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자율과 창의성 중심으로 적극 지원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구 교수는 PBS폐지가 정책변동의 관점에서 정책종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정부, 연구회, 출연연, 현장 연구자 간에 정책목표와 대안의 합리적인 마련과 실행 가능성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하태환 책임연구원은 PBS로 인해 동료가 경쟁자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하며 제도 변화가 협력과 상생의 연구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2026년부터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전략연구사업의 기획과 수행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부 중심의 정책대안 수립을 지양하고 연구 현장이 주체가 되어 POST-PBS를 준비할 때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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