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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수탁과제 경쟁 폐지는 환영…하향식 통제는 경계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5 16: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전서 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대응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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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포스트-PBS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 [촬영 박주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5/yonhap/20250925160941040umtw.jpg" data-org-width="1200" dmcf-mid="6Ho8Y15r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yonhap/20250925160941040umt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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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PBS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 [촬영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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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기존 정부 수탁사업을 다른 성격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그친다면, '포스트-PBS(연구과제중심제도)'가 아닌 '제2의 PBS'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상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연구원은 25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POST-PBS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PBS 폐지는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매우 환영할만하지만, 그 이후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출입기자단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PBS 단계별 폐지 방안에 대한 연구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인건비 일부를 과제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PBS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정부는 소규모 수탁과제를 경쟁적으로 수주하는 정부수탁사업 대신 대형 연구사업인 '기관전략개발단'(ISD)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지만, 여전히 연구 과제 중심·연구 원가 산정 방식의 PBS 사업 구조로 돼 있다"면서 "ISD 사업비에서 인건비와 경상 운영비 등을 분리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구조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ISD도 여전히 최종 산출물 중심 사업으로 규정돼 있어, 출연연이 제품화·상용화라는 더 심화한 단기 목표에 집중하게 된다"면서 "ISD를 출연연이 주도해 자율적으로 기획한다고 하지만, 국가 전략에 맞춰 임무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 하향식 관리와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연연의 임무가 대형 과제 위주로 재편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영주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출연연의 역량을 기본연구사업과 전략연구사업만으로 집중한다면 과제 단위 성과를 내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사회적 난제 해결, 지역 혁신과 균형 성장 등 출연연의 임무 달성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앞으로 5년 이후 종료되는 정부 수탁과제를 전부 전략연구사업으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출연금으로 전환해 출연연의 임무를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정부가 PBS 폐지와 연구개발(R&amp;D) 예산 증액 등을 통해 과학기술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 연구원은 "출연연의 PBS 폐지는 출연연의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대신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는 요구이자 기대"라며 "대내외 상황으로 정부가 부채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과학기술 예산을 어느 때보다도 큰 폭으로 증액한 만큼, 연구자들도 그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석도 "PBS 시대의 종언은 대한민국 R&amp;D 시스템에 위기이자 기회"라며 "관료 중심, 단기 성과 위주의 낡은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리고,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출연연을 R&amp;D 시스템의 중심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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