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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개인정보보호법 국내대리인 지정, 시행 앞뒀지만 글로벌 사업자는 '아직'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5 14:04: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jmXgTvam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ce7395b3a2ced63e68210fb946fd8e3f989204c678fc8836b4c806e4d42695" dmcf-pid="FAsZayTNw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5/etimesi/20250925140449958uhfo.jpg" data-org-width="700" dmcf-mid="1JCtAGYc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etimesi/20250925140449958uhf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96a7660c997302c969ed771406c22b8de2b9bd856377f29ed9cdec59d523c2a" dmcf-pid="3cO5NWyjwM" dmcf-ptype="general">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개인정보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구글·메타·오픈AI 등 해외 사업자가 아직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e354144a75796fbbf0c38c95290846bdda6da392a62724845434257b80f943c7" dmcf-pid="0jmXgTvaDx"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달 2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구글·메타·오픈AI·로보락·쉬인 등 해외 사업자 16곳에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fea0ee906ef3305a33a11e5b2f5316d98306baee0fbd1e6add36b32abf38e5e" dmcf-pid="pAsZayTNIQ" dmcf-ptype="general">국내 대리인 제도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사·협조를 위해 도입했다. 기존 법안엔 국내 정보주체(이용자)의 수가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등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대리인을 특정화하지 않은 것이다.</p>
          <p contents-hash="3c9b2df785a517dc60bec271d9822640835fe94a35dd587cf1a2ee305de9538c" dmcf-pid="UcO5NWyjrP"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가 국내 설립 법인이 있는 경우 (법 시행 후) 6개월 내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해당 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한편 책임성 높이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ad72eccd74b8b5f037d0dfa344c1a7f609065eea66446410b43207a92dd03815" dmcf-pid="ukI1jYWAE6"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법인이 있는 해외사업자를 중점 점검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어비엔비·비와이디(BYD)·오라클 등은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25408f6c6d91dcf2966bfecc8351042526668fd0b85cc9d87dee5d0aa5544554" dmcf-pid="7ECtAGYcs8" dmcf-ptype="general">반면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페이팔·로블록스·수퍼셀·줌·아고다·부킹닷컴·인텔·라인·로보락·쉬인·세일즈포스·스포티파이 등 16개 해외사업자는 국내 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또는 별도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법 시행에 따라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 변경이 필요한 것이다.</p>
          <p contents-hash="7aacb17b608900eb5928ec65d73749b702c46fd1da3b2922f30a343e9927648b" dmcf-pid="zDhFcHGkI4"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들 16개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 변경 안내 후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미준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p>
          <p contents-hash="b9f86b48527d98b7951848f9ddb2872ed016955fb6489b92f7fcfe0c38b9c7ff" dmcf-pid="qwl3kXHEDf"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지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가 있는지도 지속 확인해 지정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해외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안내서 발간, 홍보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0db00d4ae8c6d48f7eb35d9e3ad8c761f7836e2cd1fff371dabc4be0136059b" dmcf-pid="BrS0EZXDsV"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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