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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방위 국감 10월 13일부터…KT 해킹·YTN 민영화·글로벌 플랫폼 정조준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5 08: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유영상·김영섭·홍범식 등 통신3사 CEO 줄소환 해킹 사태 대응 및 KT 지배구조 논란 관련 넷플릭스·구글·메타, 쿠팡·알리·애플도 증인석에 증인 92명·참고인 42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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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10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국감은 KT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와 지배구조 논란, YTN 민영화와 지배구조 논란,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영향, 방송사 내부 현안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증인만 92명, 참고인 42명이 채택되며 ICT·방송 전반을 망라하는 대규모 검증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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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영섭 KT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마치고 최민희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5/Edaily/20250925084050252yftl.jpg" data-org-width="670" dmcf-mid="tcDJ5RMUI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Edaily/20250925084050252yft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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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마치고 최민희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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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은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에 대한 감사로 시작한다. 이날에는 김광현 네이버 부사장과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이 AI 활용 및 서울AI재단 운영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서고, 이정규 네이버 전무는 허위조작정보와 플랫폼 운영 문제를 두고 증언한다. 
 또한 포항가속기연구소 의혹과 관련해 강흥식 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참고인으로는 김유원 삼성SDS 사장, 오대현 전 과기정통부 국장, 김창경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채택됐다.
 14일에는 글로벌 플랫폼과 OTT 기업들이 줄줄이 증인석에 선다. 쿠팡의 주성원 커머스전략총괄과 박대준 대표, Zhang Rui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가 납치광고 및 선정적 타깃광고 문제를 두고 소환됐고,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뉴스제휴 문제와 관련해 증언한다. 
 구글에서는 윌슨 화이트 아태 대외정책총괄과 이상현 디렉터가, 애플코리아에서는 마크 리 사장이 인앱결제 문제와 관련해 국감에 선다. 넷플릭스 역시 강동한 콘텐츠 총괄 부사장,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 정교하 정책법무총괄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밖에 김종민 변호사와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대표가 플랫폼 계정 차단 문제를,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이정환 울산방송 사장이 지역 민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 증언한다.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는 제타AI의 미성년자 보호 문제로 소환됐다. 참고인으로는 유튜버 쯔양(박정원)과 변호사 김태연이 유튜브 폐해를 증언하고, 방효창·이승훈·정재훈 씨가 인앱결제 피해와 관련해 나선다.
 16일에는 원자력과 방송심의 관련 문제가 다뤄진다. 정원호 한수원 월성본부장, 김기석 우주항공청 과장, 김정한 전 방심위 부속실장,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안분도 SKF코리아 대표, 이종호 서울대 객원교수가 출석한다.
 20일에는 YTN 민영화 및 불법 심사 의혹이 핵심이다. 유진그룹과 YTN 전·현직 경영진, 사외이사 등 다수가 소환되며, 김광일 MBK 대표와 김병주 MBK 회장은 롯데카드 해킹과 홈플러스 매각, 딜라이브 재허가 문제로 증언한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TBS 조례 문제와 관련해 출석한다. 참고인으로는 김준희 YTN 노조지부장, 전준형 전 지부장, 김경록 YTN 사외이사가 채택됐다.
 21일은 이번 국감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통신 3사 CEO가 모두 출석하기 때문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대규모 해킹 사태와 PASS 인증 보안 문제를 두고 증언한다. 
 KT에서는 이용복 부문상무, 추의정 사내상무, 허태원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 황태선 CISO/CPO,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 구현모 전 대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 윤경림 최종 사장 후보, 윤정식 KT텔레캅 사외이사, 박세준 티오리한국 대표 등 다수가 증인으로 채택돼 지배구조 관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가 차원의 해킹 대응을 위해 김창섭 국정원 제3차장도 증언하며, 참고인으로는 이종현 SKT CISO와 김승주 고려대 교수가 나온다.
 23일에는 고 오요안나 사건 은폐와 MBC 기상캐스터 논란이 집중 조명된다. MBC 기상캐스터와 전직 기상팀장 등이 다수 출석하며, KBS 관련 현안으로 박민 전 사장, 장한식 전 보도본부장, 최재현 전 보도국장이 증언한다. 참고인으로는 KBS 내부 인사들과 유시춘 EBS 이사장이 포함됐다.
 24일에는 과학 분야 기관이 대상이다. 지스트(GIST) 총장 비위·감사 문제로 임기철 총장과 고광희 전 언어교육원장, 오승희 전 감사부장, 최종삼 현 감사부장이 증언하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방만경영 의혹으로 오형근 부소장이 출석한다. 또한 한국기술단체총연합회 전·현직 관계자인 김수삼 전 정책회장과 이태식 전 회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외에도 정재훈 바이트댄스 대표, 이희진 메타 법무총괄,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 신한률 팝콘TV 대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 등이 글로벌 플랫폼과 불법 광고, 유해방송 문제로 증언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대규모 해킹 사태의 책임 규명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 검증 ▲KT 및 방송사 지배구조 논란 등 굵직한 현안이 맞물리며 과방위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증인 비중이 가장 크며, 통신·방송·플랫폼 전반을 아우르는 ICT 종합 국감 성격을 띠고 있다.
 국정감사 일정 
 10월 13일: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
 10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10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10월 20일: MBC·YTN·TBS·연합뉴스TV
 10월 21일: ICT 산하기관 및 해킹 관련 기관
 10월 23일: KBS·EBS·방문진·방심위
 10월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과학 기관
 10월 29~30일: 과기정통부·우주청, 방통위·원안위 종합감사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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