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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사제총, SNS서 쉽게 만든다?…카톡서 적발 시 최대 영구 정지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5 06:0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해 사제총기 등 불법 정보 차단 확 송도 사제총기 사건 계기…총포류 불법 유통 규제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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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인 2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관계자들이 보관중인 총기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2024.09.02. jtk@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5/newsis/20250925060216435swoq.jpg" data-org-width="719" dmcf-mid="0yYdDYWAX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newsis/20250925060216435swo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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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인 2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관계자들이 보관중인 총기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2024.09.02.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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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카카오가 카카오톡에서 사제총기 제조·유통 관련 대화를 하다 신고로 적발된 이용자에게 최대 카카오톡 이용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
 25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오는 30일 시행한다.
 지난 7월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을 계기로 총기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졌다. 특히 총포류 불법 유통이 급증하자 사제총기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포류 적발 건수는 2020년 18건에서 2022년 3363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 4063건, 올해는 지난달 기준 4562건에 이른다. 정 의원은 세관에서 적발된 총기류가 단순 소지를 넘어 사제총기 부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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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유튜브에 게시된 사제총기 제작 영상들. 영어로 제작됐지만 번역 기능 등을 통해 국내 이용자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5/newsis/20250925060216625rebi.jpg" data-org-width="720" dmcf-mid="pLEBREkP5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newsis/20250925060216625reb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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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유튜브에 게시된 사제총기 제작 영상들. 영어로 제작됐지만 번역 기능 등을 통해 국내 이용자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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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사제총기 제조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로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송도 사건의 피의자는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산탄 개조 방법 등을 습득해 사제총기를 제조해 왔으며 시한폭탄과 발화장치 제조 방법도 유튜브를 통해 배웠다. 산탄 실탄은 약 20년 전 중고거래로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불법 총포·화약류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자 최근 정치권에서도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 총포·화약류 제조 설계도, 마약류 제조·매매 정보 등 불법 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카오의 이번 운영정책 개정은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 정보 확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카카오는 잠재 위험에 대비해 운영정책에 불법 정보 차단 근거를 명확히 했다.
 카카오가 공지한 운영정책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흉기 사용법 및 일상 도구 무기화 방법, 격투·폭행 기술 묘사, 청소년 비행·학교 폭력 미화 콘텐츠 등과 함께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불법 정보로 분류된다.
 카카오는 "총포·화약류 등과 관련한 정보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판매, 서비스 제공, 상담·거래(무상 포함), 유통·공유 등 일체의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나 다른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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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용인=뉴시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23일 오전 경기 용인시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이프카카오 25'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2025.09.23. (사진=카카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5/newsis/20250925060216751rzrv.jpg" data-org-width="720" dmcf-mid="UDTMcTva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newsis/20250925060216751rzr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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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뉴시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23일 오전 경기 용인시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이프카카오 25'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2025.09.23. (사진=카카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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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에는 사제총기 외에도 ▲미성년자 보호조치 범위 확대(숏폼 서비스에도 적용) ▲자살·자해 모방 위험 정보 유통 금지 ▲청소년 유해약물(음주·흡연·마약 등) 관련 제한 ▲추천·보증 광고성 콘텐츠 표시 의무 신설 등이 함께 담겼다. 카카오는 지난 23일부터 카카오톡에 숏폼 기능을 결합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 운영정책 정비 과정에서 불법 정보 차단 항목도 동시에 강화한 셈이다.
 카카오는 이번 카카오톡 개편에 따른 운영정책 정비 일환으로 사제총기 제조법 공유 등도 함께 규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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