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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KT "해킹 피해 고객 2만명 위약금 면제 적극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4 17: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해킹 청문회, KT 사건 은폐·축소 의혹에 질의 집중<br>정부 "지금부터 이통사 해킹 정황 확인되면 강제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k9iLYWAG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e2e676ec8a514f57d923eac5aefb1f4e3190cf4625762afb8b16662b7e58ce" dmcf-pid="1E2noGYcZ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섭 KT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NEWS1/20250924175316712szug.jpg" data-org-width="1400" dmcf-mid="GsmYHP6F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NEWS1/20250924175316712szu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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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e256f35adcc0ff1923e636c6cd6ecfbf444bc682b2990214960b872715de50d" dmcf-pid="tDVLgHGkHU"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나연준 김정현 기자 = 김영섭 KT(030200) 대표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해킹 피해를 입은 2만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사업자 의무 위반 확인 시 KT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ee57338aa85772ce1db90695ff8d90caedb756a6812a5151fbfab1a23c84616d" dmcf-pid="FwfoaXHEGp"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약금 면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p>
          <h3 contents-hash="5c2e46f7fc04cec0e79645a53ec39b4805e898266c9be40dbaa2fe209954fcc1" dmcf-pid="3r4gNZXD50" dmcf-ptype="h3">김영섭 KT 대표 "2만명 위약금 면제 적극 검토"</h3>
          <p contents-hash="215f6de7e2f78da6cb0c38d81a88ec313714c9dfe9028c94559d17a573943d14" dmcf-pid="0AbdiyTN13"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2만 30명 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는 위약금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006bad5bf66443e8739d9cde4f6875626a86a8f53d56327edebf1078365c943" dmcf-pid="pcKJnWyj1F" dmcf-ptype="general">한 의원이 피해 발생하지 않은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냐고 다시 묻자 김 대표는 "생각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도 고려해 신경 써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077b91d46f450200c4a934c9c11e9864f136ce9d6b339a04413c9d306879b5b" dmcf-pid="Uk9iLYWAZt"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이날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사업자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9941852f6e99c20a91a0dc31027ede01c5b25dd91ca7d96c196202601605a03" dmcf-pid="uE2noGYc51" dmcf-ptype="general">류 차관은 "당시 SK텔레콤이 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는 책무 위반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이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다"며 "이번에도 실제적으로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사업자가 위반했다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민관합동조사단에서 명확하게 결과를 밝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f3d0957f7536eba0b31b10b32ffeb067d00cb165a5a2b55959370a5cc878ff0" dmcf-pid="7DVLgHGkH5" dmcf-ptype="general">KT 소액결제 피해자 수는 362명이지만,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신호를 수신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걸로 추정되는 대상은 총 2만 30명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67581929aa6767dc095294c5e3d0c251dc19fd1b31845040bcf065b615d199" dmcf-pid="zwfoaXHE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섭 KT 대표이사(왼쪽부터),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NEWS1/20250924175317082mtif.jpg" data-org-width="1400" dmcf-mid="XSnsIqzTX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NEWS1/20250924175317082mti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섭 KT 대표이사(왼쪽부터),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a2fb1f0328f3e482a9e17be8e44d998f38581b9455aa1610c3da93f6d37dd62a" dmcf-pid="qr4gNZXDtX" dmcf-ptype="h3">정부 "이통사 해킹 정황 확인되면 강제조사…통신3사 동의"</h3>
          <p contents-hash="ae711f3648ee241f86bd248cc08e4601536683cf4bf825c6eaed6ad2b0cba1cf" dmcf-pid="Bm8aj5Zw1H"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부는 기업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 사고 정황 확인 시 직권조사에 나선다.</p>
          <p contents-hash="81875ac43fb6d60881b64ec43ae24282e539c69f0e3fd5675232edd1ddf0f0ab" dmcf-pid="bs6NA15rGG" dmcf-ptype="general">이날 류 차관은 "법령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지만, 당장에라도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객관적 전문가 검증 위원회를 구성해 침해 정황을 인지하면 위원회 판단을 구해 바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의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8df60f2f82a8f57c4106a9c5ec92a06f6b2dfed2478c1cc2134f9993a8ce34d" dmcf-pid="KIQAkFtstY" dmcf-ptype="general">또 "지금부터는 신고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정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55a5f3b98e50146e064de7a298b68ba5cad53a282965b59af45e1a83d3b4a24" dmcf-pid="9CxcE3FOHW" dmcf-ptype="general">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하고,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됐다.</p>
          <p contents-hash="1a995b3fb97b73bd64cf20d7a81ee90dfaf492a8bd701189daddb23fecf823ef" dmcf-pid="2hMkD03IGy" dmcf-ptype="general">하지만 중대한 침해 판단 기준이 모호해 기업이 자진 침해 신고를 해야 해당 기업에 출입해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2a8d07205ee1627dde765f661ad52c2643216c8d5e3badfa6edb9a15ff9dbfa8" dmcf-pid="VlREwp0CtT" dmcf-ptype="general">현재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해킹 사고 발생 혹은 침해 정황 발생 시 기업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p>
          <h3 contents-hash="cb1099f5448186dc1341f3824387b678cb71bd76ab7dd2de4e1cc487c3b7dbd9" dmcf-pid="fSeDrUph1v" dmcf-ptype="h3">KT 해킹 은폐 의혹 집중 질의…서버 조기 폐기 인정</h3>
          <p contents-hash="0600e5c8dc27f9f52c48fd9af84972441197632e2bfda8fdf367e5f3d389af93" dmcf-pid="4vdwmuUl1S" dmcf-ptype="general">이날 여야 과방위원 모두 KT의 서버 폐기, 늑장 신고 등 해킹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b17e247b3e55f2e2f4ff375440e5029106e2ac17c4bec0c02f8231b135eee957" dmcf-pid="8TJrs7uS1l"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해명에)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점은 많지만, 조직적인 은폐 의도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c7ca3b6e4bcd4e6a3cdb2bea939dfb71aeb8c7bf8e17419cc68a43b63887bc4" dmcf-pid="6yimOz7vZh" dmcf-ptype="general">또한, 사퇴 요구 등 자신을 향한 책임론에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긴 부적절하다. 우선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d7adf9d24a7cefb1a9b35b611a610ae694851d3f14372fa489749f41a7e4d8cc" dmcf-pid="PWnsIqzT5C" dmcf-ptype="general">KT는 해킹 의혹과 관련해 폐기된 서버를 놓고 "보안 우려 때문에 서버 폐기 시기를 앞당겼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서버 조기 폐기 의혹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51cac5f888587f4e6320895fbc22cad7463fb72d9d7444bf3483fabe1aa4e05b" dmcf-pid="QYLOCBqyXI" dmcf-ptype="general">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상무)는 "외부 용역업체와 내부 보안 팀이 두 차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해킹 의심 정황을 전달받고 두 차례 검증했지만 침해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외부 용역 업체에서 인증서 유출 관련해 의심 정황이 1건 있다고 해 제가 사업부서에 실무 팀장을 통해 8월에 서비스 전환 계획이 잡혀 있으니 보안 우려를 감안해 시기 앞당길 수 있는지 검토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128b22fa545fcdcc265c0b2df9d10fe3482b95f493eb7fa0d85c1e3db413cd9" dmcf-pid="xOPjct1mtO"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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