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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T 보안 매뉴얼 위반·늑장 신고…정부도 '늑장 대응' 질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4 17: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KT, 보안 매뉴얼 위반·서버 폐기 의혹에 ‘늑장 대응’ 비판 펨토셀 규제 완화·컨트롤타워 부재…정부 책임론도 확산 민·관 총체적 부실 드러난 국회 청문회, 대책 촉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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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4일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김영섭 KT 대표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dailian/20250924174424215drin.png" data-org-width="700" dmcf-mid="YmwaCBqy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dailian/20250924174424215drin.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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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김영섭 KT 대표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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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의 보안 매뉴얼 미준수와 서버 폐기 의혹, 정부의 펨토셀 기지국 규제 완화, 해킹 전수조사 책임 불분명 등 민·관의 총체적 부실이 국회 청문회에서 동시에 도마에 올랐다.
 24일 열린 '대규모 해킹 및 소비자 피해’ 청문회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KT의 보안 매뉴얼 미준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KT, 보안 매뉴얼 위반·서버 폐기 의혹
 최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시 고객 대응반은 고객 통지 문구를 작성해 정보 주체인 고객에게 지체 없이 72시간 내에 통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지했나"라고 물었고 황태선 KT 정보보안 실장은 "일단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문자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 본부장은 "9월 1일 15시에 5561명에게 문자 통지했고, 침해 신고가 안 된 1만9000명에 대해서도 다 진행을 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신고 시점을 질의하자 김 본부장은 "9월 11일 15시"라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72시간이다. 사고가 8월 27일에 터졌는데 8월 11일에 했다는 게 말이되나"라고 질타했다. 사고 발생일인 8월 27일부터 72시간(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훨씬 넘긴 늑장 신고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어 "더구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는 이유는 연락처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라며 "주객이 전도돼 일을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매뉴얼이 많으면 말도 안하겠다. 고작 20~22페이지 갖고도 그 매뉴얼에 맞춰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KT의 늑장 신고에 대해 최 의원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인지 묻자, 류 차관은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대응 역시 늦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KT 서버 사건이 지난 6월 28일에 보도됐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9월 19일에야 조사에 착수하고, 소형 펨토셀을 이용한 KT 소액 결제사고가 8월부터 있었는데도 9월 9일에서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비판했다.
 의도적 서버 폐기인가…뒤늦은 백업로그 확인
 앞서 KT는 군포·구로·광화문(수어용) 고객센터의 구축형 서버를 구독형 서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구형과 신형 서버를 병행 사용하려던 계획을 바꿔 지난달 13일 구형 서버를 폐기했다. 이 시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중국 배후 해킹 조직의 KT·LG유플러스 침해 의혹을 통보한 이후여서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관 합동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달간 KT가 2단계에 걸쳐서 서버를 폐기했다"면서 "KT는 8월 11일 과기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이틀 뒤인 13일 8대 중 남은 부대 서버마저 폐기했다. 2단계에서는 폐기를 멈췄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영섭 KT 대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폐기된 서버에서 뒤늦게 로그가 발견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KT는 외부 보안업체에 의뢰해 전사 서버 점검을 벌이는 과정에서, 지난 15일 구형 서버 로그가 백업으로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KT는 이를 18일 임원회의를 거쳐 합동조사단에 공유했고, 로그 기록이 담긴 자료를 22일 제출했다.
 이 의원은 "과방위원들이 지난주 KT를 방문하고 나서야, 올해 5월부터 진행됐던 서버 전수조사 사실이 있었다는 것, 거기에 백업 로그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번 주 월요일 합동조사단에 백업 로그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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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4일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황태선 KT 정보보안 실장(상무)이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dailian/20250924174425530pmhd.png" data-org-width="700" dmcf-mid="GN5TpniB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dailian/20250924174425530pmhd.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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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황태선 KT 정보보안 실장(상무)이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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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어 "전문가 확인 결과, 당연히 로그 없이 조사가 안 되고 로그 백업 자체가 필수인데, 이게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을 다루는 회사에서 지금까지 보고하지 않고, 이 문제가 이렇게 일파만파 퍼지고 나니까 이제서야 백업 로그를 발견한 것처럼, 저희가 방문하고 나서야 제출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영섭 대표는 "저는 백업 로그 이런 건 IT 전문가가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황태선 실장은 "당초 사실은 제 지시로, 8월 말 서비스 전환 계획을 조금 당겨지는 것을 요청드렸다. 저희 보안실에서 인지하기로는 가상화 서버가 8월 1일자로 즉시 삭제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운영 부서 확인 결과 8월 1일·6일·13일 세 차례에 걸쳐 서버가 삭제됐다. 이 부분을 충분히 챙기지 못한 점 사죄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폐기 과정을 분할 처리하면서 로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5년 전 펨토셀 규제 완화도 도마 위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0년 기사를 거론하며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펨토셀에 대해 신고·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펨토셀을 신고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으로 지정해 이동통신사업자가 행정 신고·검사 비용을 줄이고 망 구축 투자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류제명 차관은 "펨토셀 기지국은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닌 기지국으로 그 당시 분류를 한 게 맞다"면서 "안전대책이 (함께) 마련됐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기본통신에 위해가 될 만한 요소들은 보안 기준이 적정한지를 평가를 다시해 통신망이나 이용자들의 피해가 초래될 만한 위험 요소가 있는 모든 장비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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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KT 서버 폐기 일지ⓒ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dailian/20250924174426749vwjs.png" data-org-width="631" dmcf-mid="HYL19kc6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dailian/20250924174426749vwjs.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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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서버 폐기 일지ⓒ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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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해킹 사태에도 정부 컨트롤타워의 책임 소재 불분명
 SKT 해킹 사태 당시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 조사 결과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만에 KT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책임 소재론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류제명 차관은 "SK텔레콤의 경우 모든 서버를 백신 프로그램과 EDR이라는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견하는 작업을 여섯 차례에 전수 조사했다.다만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같은 똑같은 강도의 그런 서버를 전수조사하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텔레콤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검출 작업을 두 차례에 걸쳐서 모든 서버에 대해서 진행을 했다"면서 작업 결과 해당 바이러스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가적 해킹 사태에도 정부 컨트롤타워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보안정책 통합관리체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 류 차관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은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에 소속돼있지만,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사이버위기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다. 단장은 과기정통부에서 파견 나간 국장이 맡고 있으며 국정원과 협조 관계를 진행 중이다"라면서 "국정원의 민관합동조사단 참여 문제는 국정원법상 국정원 직원의 직무 범위나, 또 저희 망법상 민관합동조사단의 자료 공유 범위 등의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과기부가 이니셔티브(주도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제가 확인해서 질문한 것이니, 답변 제대로 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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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4일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이상중 KISA 원장이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dailian/20250924174428078emue.png" data-org-width="700" dmcf-mid="Xja3fwDxZ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dailian/20250924174428078emue.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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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이상중 KISA 원장이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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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에 이어 KT도 위약금 면제 가나
 KT에서는 불법 기지국 등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로 현재까지 362명(피해액 2억4000만원)의 피해가 확인됐다. 서버 침해와 가입자식별정보(IMSI) 유출까지 드러나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가입자 위약금 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위약금 같은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묻자 류제명 차관은 "SK텔레콤이 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무 위반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을 저희 조사 결과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다. 이번에도 실제적으로 이러한 안전한 통신 제공 의무를 사업자가 위반했다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부분은 조사단에서 명확하게 결과를 밝혀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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