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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KT 위약금 면제될까…정부 "안전한 통신제공 의무 위반했다면 대상"(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4 17:02: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부 "조사단서 결과 밝혀서 조치할 것"<br>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만명에는 위약금 면제 적극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7RF3JdzAC">
          <p contents-hash="d8629c805d48aee69bb3c99dfc863d5472c7f3db702f1a5bf1fde2d3ef7de3d7" dmcf-pid="bze30iJqNI" dmcf-ptype="general">정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해킹 피해 관련,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KT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 한정으로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6377c0d5d207c58f2d247dab93badef186c22982572375aa0945df28b25e6903" dmcf-pid="Kqd0pniBaO" dmcf-ptype="general">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연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안전한 통신 제공의 의무를 사업자가 위반했다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 위반 여부는) 조사단에서 명확하게 결과를 밝혀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57f8f879bd94209804db34492377998f1e6a6fa2854bf4f2661d059adcf362" dmcf-pid="9BJpULnbA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 등 증인들이 참석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영섭 KT 대표이사. 2025.9.24 김현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akn/20250924170213962yase.jpg" data-org-width="745" dmcf-mid="qjx1teRuj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akn/20250924170213962yas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 등 증인들이 참석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영섭 KT 대표이사. 2025.9.24 김현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d7055db6750990b95bb06f76b27ec3ecdbc8c6d70469746a8ba7d7b94391fb" dmcf-pid="2biUuoLKom" dmcf-ptype="general">류 차관은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례를 언급하며 " 당시 위약금 면제 판단을 할 때도 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들에 대해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채무 위반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을 조사에서 밝혔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판단을 했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ca8a5986be9245befce636e97390b9efef8f9227774231ed3989ef6583f300d4" dmcf-pid="VKnu7go9ar" dmcf-ptype="general">KT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 중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고객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보 유출까지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30명에게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대답했다.</p>
          <p contents-hash="bdfd37c06a9830997c746324012e5072eef2c4327f6f27a79c21472cc5099816" dmcf-pid="f9L7zag2Aw" dmcf-ptype="general">다만 김 대표는 전체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cf994e64ce9ab872572eff4a04ae682b344823a23311576c9bca7d0163a34b6" dmcf-pid="42ozqNaVAD" dmcf-ptype="general">앞서 KT는 지난 18일 고객 2만30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기기식별번호(IMEI), 휴대전화 번호의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2차 신고했다. 이들 고객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의 신호를 수신한 이력이 있다.</p>
          <p contents-hash="0847edf0c19a0f16ede40f28f5735e371c0337dea156b6fe3bbf1c2a0bd0d6ba" dmcf-pid="8VgqBjNfNE" dmcf-ptype="general">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뢰가 완전히 깨졌는데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당연한 것"이라며 "KT는 보상 운운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해서 법적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a95359ca4b1f6d100373314cb6f14e7f665d52314a8ab0ac25cae7ac1544d1e1" dmcf-pid="6faBbAj4kk" dmcf-ptype="general">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IMEI가 유출된 고객들에 대해서는 휴대폰 기기변경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고객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SKT처럼 위약금 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6ab24a17c0df72d3d1a34adb04336949a008d8d3400df4703812c5219dbdfd9" dmcf-pid="P4NbKcA8ac" dmcf-ptype="general">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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